문화재청 국정감사
여야 모두 부실한 문화재 관리 실태 집중 추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 이하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가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7일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에서 실시했고,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소속기관과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열렸다. 종합감사는 24일실시했고 27일 2014년 국정감사를 마무리 했다.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의원들 모두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전략이 부실하다는 질타와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숭례문 부실 복원 문제에 대한 지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는 15만 6천여건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26%에 불과하고 정부가 협상, 기증, 구입 등의 방법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여야 각 당의원들은 국외 문화재 환수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 마련과 환수 후 보관 및 연구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세계 20개국에 산재되어 있는 국외 문화재 가운데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6만 6천여점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미국에 있는 문화재가 4만 2천여점, 독일에 1만 7백여점순으로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문화재를 보면 정부나 관계기관의 노력보다는 민간 영역의 노력으로 환수가 이뤄진 것이 많다며 민관협동으로 국외 문화재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심재권 의원도 국외 문화재 환수에 있어 각 부처 간 협업이 안 되고 있으며, 현안 파악에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1447건, 시·도 지정 문화재 5,305건 등 총 6,752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시행한 전수조사에서 대부분의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이 시급히 필요한데도 문화재청의 2014년도 총예산의 38%인 2,339억 원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이 실제로는 문화재 보수정비가 아닌 주변 환경정비와 토지매입에 사용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문화재 보존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수 업무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도 “지난번에 문화재청이 실시한 특별 종합점검은 조사의 항목, 방법 등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의 정착, 과학적 정밀조사 등과는 거리가 멀게 예비조사, 정밀조사 없이 육안 조사만 진행되었고, 겨울철 조사에 한여름 사진을 첨부하는 등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도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2008년 국보 제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었음에도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14곳 중 절반 이상(278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중요문화재에 설치된 청정소화기도 목조문화재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문화재 관리 직원 1명당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가 너무 많고, 문화재 관리는 단순히 문화재가 제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관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인 동시에 공개된 감사과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자 열린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국감장 모습은 짧은 준비기간으로 부실한 국감이 이뤄지고, 증인 채택 여부로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여야 의원들은 질타 속에서 변명하기 급급한 각 기관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모습 등 실망스런 모습이 더 많았다.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