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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전개 과정을 자신이 아는데로 간단히 설명하시오.
제 목 :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을 수십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것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번 전세계 금융위기의 주 원인은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만약 님이 집을 사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집이 3억인데 님은 지금 시중에 1억밖에 없는겁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2억을 빌리겠죠?
이때 그 집을 담보로 걸죠( 담보라는 것은 은행이 님이 돈을 못값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묶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님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 빌려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구요)
여기서 문제는, 만약 님이 도저히 돈을 못갚겠다라고 해서 파산을 하면요
은행은 이제 그 담보로 가지고있는 그 집을 팔아서 님이 못갚은 돈을 채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그 집이 원래 3억이었는데 1억 5천까지 떨어진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손해만 엄청 보는거죠.
그런데 은행이 애초에 빌려줄때부터 그 빌리는 사람의 상황과 소득은 생각도 하지않고 돈을 집값이 80~90% 넘게 빌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말 자체가 신용이 없는 고객에게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회수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제대로 갚지 않는 사람도 많을거고요 그런데 은행들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엄청나게 실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리먼브라더스 등 여러 은행들이 파산한거고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죠. 많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몰려있구요. 이 사태를 '미국의 금융위기'라고 하는겁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리 예측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 막을 순 없었겠지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될수있었죠. 하지만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망할리가 없다 잘 극복할것이다 소문일 뿐이다 라는 일명 낙관론이라는 이론을 펼쳐대서 더 피해가 컸죠. 미국이란 큰 나라가 망할리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겁니다.
마음에 드는 구절들:
중앙아메리카의 고대 마야인들은 약 반 세기를 주기로 재앙과 번영이 반복된다고 믿었다.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힘든 시기를 더 잘 견뎌낼 수 있었다. 고대 유대인들도 비슷한 주기가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주기를 기준 삼아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려고 노력했다.
경제 역사학자들은 루스벨트가 백악관에 입성했던 1933년, 바닥을 쳤던 경제가 놀랄 만큼 회복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수많은 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치유할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걸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뉴딜 정책과 국민들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역량,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공황이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일반적으로 급격한 유가 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과, 엄격한 통화 정책 때문에 발생한 지나치게 빠른 이자율 상승이 결합되어 일어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국이 겪은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의 원인은 금융 공황과 붕괴였다. 전쟁이 끝난 후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높은 이자율 때문에 발생했던 경기 침체가 회복되었다. 또한 경제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불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신용이 지나치게 남용되면서 형성된 자산 거품이다. 언젠가 거품은 꺼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 기간 신용 경색과 디플레이션이 이어진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을 따져보면, 불황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경기 팽창이 6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신용 대출이 지나치게 쉬워졌기 때문에 주식과 주택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었다. 두시기 모두 소비자 부채와 차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경제에서 주택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건설, 금융, 자재 등 전체 직업의 1/8이 주택과 관련된 직업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주택 시장이 무너지면 수백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경제학자들은 집값이 100달러 오를 때마다 소비자들의 소비가 4달러 증가한다고 추산한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므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디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 정책 실패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 금리가 일반적으로 매우 높아진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0으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더욱 빨리 떨어졌다. 또한 실질 금리는 사실상 올라가서 경제에 타격을 미쳤다... 디플레이션 문제를 풀어낼 열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들의 ‘기대심리’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해지고 일단 마음속에 각인되고 나면 점차 사실처럼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데에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다. 대공황 당시에는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데 10년 이상 걸렸다. 1990년대의 일본 역시 디플레이션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소비했다.
.주택 담보 대출이 좋은 예이다. 미국의 방만한 대출 기준과는 대조적으로 캐나다의 은행들은 감정 액의 75% 이상은 대출해주지 않는 매우 보수적인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수적인 대출문화는 경제가 활황일 때 금융 기관들의 성장과 수입을 제안하는 걸림돌이 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전 세계적인 금융 시장 위기 상황에서는 충분한 보답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정리해고 대신에 근로자들이 격주로 근무를 하며,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2/3를 보조해준다. 이 제도는 ‘단축근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한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임러 메르세데스에서는 약 7만 명의 근로자가 단축 근로의 형태로 일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그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덕분에 세계 경제 위축이 아직 독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의 ‘대규모 노동력 감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일본 인구 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2055년까지 30%가 감소하며 65세 이하 노동력은 50%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노동력 감소’현상은 여러 가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이 필요하다.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다. 결국 이렇게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일본과 같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유럽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수많은 가치 있는 자산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즉시 현금 투입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시점에서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중동의 몇몇 산유국을 제외하면 수중에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더욱 많은 투자 기회를 찾을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중국 기업이 자국 기업을 인수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월 가에서는 대체적으로 한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08년10월 이후 중앙은행은 금리를 여러 번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인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출구정책을 써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다... 월 가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위험 요소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각 정당이 한국의 경제 환경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서로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미국, 유럽, 아시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교역 상대국들보다 훨씬 건실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달러화 부족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금융 시스템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부채 부담을 줄였다. 감독 시스템도 금융 감독원 하나로 통합했다. 산발적인 규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한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에 영국이 깨달았던 것처럼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 무역 적자는 일정 부분 국가의 구매력, 즉 이 경우에는 미국의 구매력이 흑자 국가로 유출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매력 유출이 계속되면 적자 국가의 생산 역량이 점진적으로 떨어진다. 기축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적자 국가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한마디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적자 국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영국은 이러한 기축통화의 책임을 미국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부담을 떠안을 국가가 없다. 중국 같은 흑자 국가가 전 세계 무역 불균형을 줄이려고 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경제학자 케인스가 지적했듯이 ‘흑자 국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단적으로 말해 세계 경제의 파이는 당분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 무역도 과거와 같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서비스,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 큰 기회가 있다 하겠다.
미국에서는 주택 건설업자, 의사, 노동조합 등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특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영향력이 큰 그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률이 낮아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익 집단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익 집단의 특권을 빼앗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러나 이는 생산성을 높이고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하겠다.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교육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과 경제 성장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 한국이 가장 좋은 예다... 교육은 많은 혜택을 준다. 교육이 기반이 되면 경제 성장에 한계란 없다. 파이 자체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사람 이외의 다른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은 교육을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룩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
선진국 경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폭넓은 중산층이다. 경제 발전이 진행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중산층의 비율이 매우 낮다. 그 차이는 교육이다... 교육 분야는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고의 투자처인 셈이다.
앞에서 미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이 최근의 경제 및 금융 문제의 주범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금융은 현재 보다 경제에서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 선물, 자산관리 및 투자 금융등과 같은 여러 금융 분야를 모두 망라하고 있다. 금융 기관은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친 다양한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홍콩, 도쿄,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을 수 있다... 금융 기관은 기존의 법칙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새로운 법률도 필요하다. 헤지 펀드 및 사모 펀드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상품에 적합한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금융 중심지인 런던은 소위 ‘윔블던 효과’로 큰 혜택을 입었다. 윔블던은 런던 근교의 지명으로, 유명한 테니스 대회가 벌어지는 곳이다. 대회는 영국에서 열리지만 영국 선수들이 우승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력 있는 영국 테니스 선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대회가 영국 땅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런던의 금융 지구에는 50만 명이 넘는 금융 전문가들과 80만 명의 지원 인력들이 일하고 있었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1/3은 외국인들이다. 이곳에서 출신과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능력뿐이다.
2번 :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에 대해 5가지로 요악하여 말하시오.
사회적기업이란?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임”(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이추구하는 목적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직업 훈련이나 일자리 제공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지역사회 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환경문제의 대안을 제시
불우한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및 개발
사회적기업의 목표
1.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넓히고 사회적 지원을 결집.
2.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자원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역량강화를 지원.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대.1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
1970년대 실업급여, 각종 보조금 등의 폭발적인 지출 증가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는 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가져오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실업보조금 제도를 재편하고 사회적 서비스 공급의 확대를 막거나 속도를 늦춤으로서 재정위기에 대응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는 극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기존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며 복지제도의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사유화 정책이다. 즉, 전적으로 국가 재원에 의해 이루어지던 서비스들을 사기업이 공급,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적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책임을 분산시켰다. 이와 같이 경제적 위기상황, 복지국가의 위기, 사회적 유대의 약화 등에 대한 기존 정책적 접근의 한계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1970년대 말에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의미
사회적 기업이란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사업수익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한다.는전제조건이 필수입니다
3번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배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익성, 임금, 미래혁신역량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었다. 문제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둘 경우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2005년 1월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가 발표되었다. 2005년 5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후속조치로 6대 협력과제가 검토되었고 8월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의견」으로 건의서를 만들었다. 2005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가 열렸다. 이어 노무현대통령은 2006년 신년연설에서 2006년도 국정 현안의 하나로 양극화 극복을 제시했고, 2006년 2월 14일 산업자원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주재하는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2006년 3월 3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864호로 신규제정되었다.
내용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으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있어서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이익에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강화의 세 가지로 정하고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둔다.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1) 정부는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간 정보화 협력 촉진,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7)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한다.
다.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1)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의 금지사항을 규정한다.
4)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게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과제 보고서》 , 2006. 2.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4번 : 지속성장 발간 보고서
질문 하신 것처럼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환경부문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성과(수익창출), 사회적 성과에 환경적 성과까지 발전시킨 개념의 보고서입니다. 즉, 기업이 이윤만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 환경과 함께 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국제적인 합의에서 도출된 표준화된 형식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일정성과가 담긴 보고서인 것입니다.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적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발간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지식경제부)에서도 국제사회의 주요이슈이자 지속가능경영의 주요이슈인 에너지 효율, 사회적 책임, 규제합리화 등에 대해 산하기관과 협조하여 지속가능경영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기업의 성과를 검증을 거쳐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에 영향을 받아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일컫는 말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이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또한,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변화, 노동·식량·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http://donidang.tistory.com/122?srchid=BR1http%3A%2F%2Fdonidang.tistory.com%2F122
http://column.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42110&g_serial=427511
[유종기의 기업 위기관리 Insight] 지속가능경영, 천년기업을 꿈꾼다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 균형있게 고려해야"
유종기 딜로이트 수석 컨설턴트 column_jongki@inews24.com
가치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한 기업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족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불경기의 사회심리가 작용할 경우 기업의 작은 사회적 실수가 커다란 여론의 포격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계한 말로,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매출과 이윤과 같은 재무성과 못지 않게 윤리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등과 같은 비재무성과에 대한 책임과 조화를 고려한 경영, 즉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 ‘지속가능경영’ (A New CEO Agenda - Sustainability)
이는 매출과 이윤극대화가 중대한 경영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가치 추구와 비재무적 영향 관리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까지 사회적, 환경적 영향 관리에만 치중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기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폭 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재무적 가치 창출에만 집중하던 기존 경영의 관행을 바꾸어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균형 있게 제고하는 소위, TBL(Triple Bottom Line, 지속가능경영의 3대축) 접근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와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명성을 제고하고 그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무적 가치 창출을 추구하라는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가능성 개념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업과 학자들은 그들의 입장에 따라 경영전략과의 연계, 구현방안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분만을 강조하거나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환경론자들은 지속가능경영을 말하면서도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 기업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윤리경영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경영을 하려면 기업은 우선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지속가능경영이 아닌 것이다. 기업은 그런 기본적인 노력을 다하면서 환경적인 요소(환경규제 대응, 친환경제품 개발 등)와 사회적 요소(윤리경영, 투명경영, 인권, 사회공헌 등)들을 함께 고려해 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요소나 사회적 요소를 경제적 요소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회계감사, 컨설팅 회사인 Deloitte가 발간한 보고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모르는 회사의 건강상태를 진단한다 (In the Dark: What Boards and Executives Don't Know about the Health of Their Businesses)”의 분석에서 경영진의 약 34%만이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비재무적인 요소를 신경 쓰고 있다고 파악되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비재무성과에 대한 책임과 조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입이 보편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뿐 아니라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23일, 정부는 상장사들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방침 및 관련 담당자나 조직의 존재 여부, 친환경제품이나 서비스의 상업화 계획, 온실가스 배출 여부 및 배출 규모와 이에 따른 재무제표의 영향을 담은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7월에 발표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 효과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며, 한국거래소(KRX) 상장, 업무규정을 고쳐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공시를 하는 상장사에 투자자금이 갈 수 있게 지원해 상장사들이 공시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SK텔레콤, 삼성SDI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최근 속속 미국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에 편입되었으며,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기준으로 분석해,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가장 잘 준비된 기업들을 선정하는 'GS Sustain 포커스 목록'에도 포스코가 전세계 44개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았다.
물론 이러한 활동과 움직임들이 기업의 핵심사업전략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와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있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며 국내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지속가능경영 평가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riteria (based on DJSI)
앞에서 언급하였던SK텔레콤, 삼성SDI 이 편입된 DJSI 지수를 보면,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등 지속가능경영의 세가지 축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모델로서 각 영역들을 평가할 때 기업의 전략적 차원과 실제 경영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DJSI의 세부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성 영역(Economic Dimension) • 행동강령, 준법감시, 부패 및 뇌물수수(가중치: 6.0%) • 기업지배구조(6.0%) • 리스크 & 위기관리(6.0%) • 산업별 세부 기준 (업종별로 다름)
2) 환경성 영역(Environmental Dimension) • 환경정책, 환경경영, 환경적 성과 등 환경보고(*, 가중치: 3.0%) • 산업별 세부 기준 ( 업종별로 다름)
3) 사회성 영역(Social Dimension) • 지역사회활동, 자선/시민활동(3.0%) • 노동관행지표(5.0%) • 인적자본개발(5.5%) • 사회보고서(*, 3.0%) •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5.0%) • 산업별 세부 기준 (업종별로 다름)
* 표시는 평가대상 기업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정보만을 토대로 정리, 평가함을 의미. [참고] DJSI 이외에도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지(FT)와 런던증권거래소(LSE)가 공동으로 개발한 FTSE4Good Index (글 말미에 [참고자료/Website]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평가대상/범주를 참고)는 환경, 사회/이해관계자, 인권, 노동, 뇌물방지에 대한 평가대상 기업의 성과를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모델이며, 지면 관계상 자세히 소개하지 못함.
이외에도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전문회사인 투투모로우(Two Tomorrows)와 비영리 연구기관 어카운트어빌리티(AccountAbility)와 공동조사를 통해 매년 ‘지속가능경영’을 가장 잘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4가지 평가부문의 핵심 포인트(AccountAbility Rating 기반)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뒤에서 설명하는 지속가능경영 도입의 9가지 주의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이기도 하다.
1) 전략적 의도: 기업이 중요한 사회, 환경적 이슈는 물론, 보다 폭넓은 경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핵심 사업 전략에 반영하고 있는가.
2) 조직적 관리와 경영시스템 : 최고경영진과 이사회가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의 이슈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이러한 이슈들이 경영시스템, 표준 절차, 인센티브에 반영되고 성과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가.
3) 이해관계자 참여 :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사람 또는 조직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기업의 사회, 환경 성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는가.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는가.
4) 운영 성과 : 다양한 사회, 환경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성과를 볼 때, 기업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의 3가지 이슈들을 실행해 나아가고 있는가.
지속가능경영 도입 시 주의사항(Avoiding Pitfalls on the Sustainability Path to Shareholder Value)
국내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의욕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가능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 포춘(FORTUNE)지에서 글로벌 평가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 매출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 평균 32.7 점(100점 만점, 전략적의도, 조직적 관리와 경영시스템, 이해관계자 참여, 운영성과 등 4개 부문 각각 25점씩 배점)이 나왔다. 이는 글로벌 100대 기업 평균인 45.4점에 비해 무려 12.7점이나 낮은 것이며, 글로벌 기업 중 1위(77.7점)인 영국 통신회사인 보다폰(Vodafone)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뒤늦게나마 ‘지속가능경영’이 경영의 화두로 등장해 많은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경영전략과 활동과의 연계, 실천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와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는 미흡함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도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9가지로 정리해본다.
첫째,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정의와 추진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 경영활동, 전략과의 연계와 효과적인 추진, 관리를 위해서라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어떤 활동, 어떤 내용을 기업,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범주에 넣을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둘째, 실행가능하고 방향성 있는 목표를 정하여 조직문화에 확산, 정착시켜야 한다. 지속가능경영 선언문과 비전선포를 공표한다.
셋째,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한다. 지속가능경영은 자체로서도 많은 이슈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시간과 자원 하에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또는 중요성 기준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하는 과제, 중장기적으로 차후에 진행해도 되는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넷째,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목표시점/기간, 저감함에 따른 효익 등에 대한 기준 없이 무조건 줄인다는 주장은 투자자들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없다.
다섯째, 라이프사이클 분석/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지수 등과 같은 지표를 수립하여 전체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과 체계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개선 포인트를 잡아나가야 한다.
여섯째,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의사소통해야 한다.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들에 대해 투자자, 주주뿐 아니라 NGO와 같은 잠재적 이해관계자와도 지속적으로 소통과 참여를 유지해야 한다.
일곱째, 최고경영진의 리더쉽과 전폭적인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경영전략 이슈 등과 마찬가지로 임원레벨의 최고경영진의 지원과 적극적 참여가 성공을 보장한다.
여덟째,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와 활동으로 인한 결과들이 진정 기업 자체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효익을 주고 있는 지를 냉철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속가능경영을 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지, 성과공개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정작 내용은 없는데, 지속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그럴싸한 성과를 내세우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미디어와 이해관계자들의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아홉째, 고객의 요구사항과 편의성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지속가능성은 재고해보아야 한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고객의 인지와 이해수준은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졌으며, 친환경상품 등의 여러 환경관련 이니셔티브와 활동 강조가 제품 가격 상승 등 관점에서 항상 고객에게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면서 고객의 목소리(VOC)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고객을 잃는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5.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의 중요성
1. 녹색 성장이란?
1)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성장패턴과 경제구조의 전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Synergy) 효과 극대화, 핵심 주력산업의 녹색화, 저탄소형 녹색산업 육성, 가치 사슬의 녹색화 추진
2)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토, 도시, 건물, 주거단지 등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의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산업 소비기반 마련
버스ㆍ지하철ㆍ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능형 교통체계에 기반한 교통효율 개선 추진
3) 국제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 위상 확림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
녹색 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해 세계 일류의 녹색선진국으로 발돋움
2. 녹색산업이란?
녹색산업: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산업
녹색산업의 상황: 역사적으로 지금의 녹색산업만큼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인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 제도, 규제의식 등)을 받는 산업은 없었음
그러나 기술혁신은 아직 미흡함. IT산업의 1930년대 수준, 전세계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히려 녹색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양상
3. 녹색산업의 영역
Save
에너지 효율 개선: ESCO 사업, 고효율기기(LED)제품, 공정개선, 고효율기기설치, 고효율발전기교체
물공급ᆞ관리ᆞ재처리: 좋은 물 공급, 담수화 설비, 하수처리
Reduce
탄소시장: 탄소배출권 거래, CDM 사업, 탄소펀드, 탄소컨설팅
오염 절감: 폐수처리, MBT,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타이어,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리싸이클링 사업, 토양오염 복원사업
대기 정화: 온실가스저감, 탈루성 배출(HFC, SF6 등) 저감 사업
Replace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연료, 소수력 및 해양, 지열, 폐기물에너지, 태양열, IGCC(석탄가스화), 수소
운송시스템: 하이브리드 카, 전기자동차, 철도, 운하 등
4. 녹색성장산업의 7대 핵심분야
1) 신소재 : Replace
아직은 석유가 소재산업의 중심이지만 바이오, 나노 등 신소재가 기존의 소재를 대체해야 진정한 그린의 시대로 진입하게 됨
2) 내연기관 : Replace
100년만의 자동차 혁명이 진행중임
점진적 개선: 연비 향상, 유해물질 배출량 규제
급진적 변화: 전지 기반의 자동차 (4차 전기자동차 붐이 진행중)
3) 전자종이 : Replace
도서는 디지털 파일로 판매하고 신문은 온라인을 통하여 배급하고 광고 및 가입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대체될 것임
4) 신재생 에너지 : Replace
신재생 에너지는 모멘텀이 될 기술혁신이 관건: 면적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가용면적 확장과 면적당 에너지 생산량 개선)과 비용구조 혁신기술 (태양전지의 롤 방식, 실리콘 생산원가 등)
5) 물 산업 : Save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전망
물산업은 2020년이면 연간 3천억 달러의 거대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6) 그린 건물 : Save
미래의 주택/건물은 에너지 소비지에서 생산지로 전환될 것임 (주택은 분산 전력 시스템의 단위요소)
7) 스마트 인프라 : Save, Reduce, Replace
도시 4대 인프라 (도시교통, 물, 전기,IT기술을 활용한 사회기반 시스템의 효율 개선
5. 녹색성장과 관련한 NGO
A) 환경 NGO
환경운동 단체 : 그린피스, WWF,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연구 단체 : ICES, Earth Policy Institute
환경교육 단체 : The Climate Project(기후프로젝트)
B) 계발 NGO
제3세계 원조 : 옥스팜, CARE International, 국경없는 의사회
아동 구호 : 월드비젼, 유니세프, 플랜 인터내셔널
C) 정책 NGO
인권 :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정책 :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희망제작소
사람이 사회(경제)활동에 쓰는 에너지, 즉 생활의 질을 유지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들에서 지구의 자연환경 균형을 깨트리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요.그 대표적인 물질이 이산화 탄소로 규정하고, 수 십년 전부터 발생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는노력과 더 나아가서는 예전의 좋았던 환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생활의 질은 그대로 유지 하자는 운동을 과학자들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이제는 많은 선진국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 탄소 외에도 여러가지 온실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만, 이산화 탄소를 환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절감노력을 통털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우리가 해야 할게 많아요.
간단 한 예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면 탄소배출이 많아져요.
그럼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것을 쓰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연비(연료1리터로 주행하는 거리로 나타내는 숫자)가낮은 차를 끌면 탄소배출이 많아지고...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고 다녀도 문제가 되지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생을 억제하고 줄이려는 노력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탄소를 되돌리는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숲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 동화작용을 이용하거나, 첨단 탄소 포집기술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발생한 탄소를 되돌리면서 미래로 성장해 나가는
환경친화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여야 할 지 생각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 (2008.8.15, 대통령)
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제·환경의 조화·균형 성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15일 건국 60년을 맞이하였는데, 이 60주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라고 언급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게 된 셈이다. 이러한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개념의 결합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실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