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갈등에 '속터져'

[왕언니]

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갈등에 현대차 ‘속터져’(에너지경제, 2015. 4. 14.)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강남구 갈등이 첨예한 양상이다. 구는 행정소송 등 법정투쟁에 돌입할 태세이고, 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 바람에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이 주춤대고 있다. 지자체 간 갈등이 특히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경우 한전부지 개발은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대차그룹은 돈까지 내며 남의 싸움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서울시-강남구 갈등의 발단은 시가 제공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8일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잠실종합운동장, 탄천 일대를 포함시켰다. 명칭도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바꿨다. 이런 결정과정에 강남구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반대, 구역 확장 안건처리 보류 요청 등을 시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결국 갈등의 골은 치유되기 어려울 만큼 깊어졌다.

구는 도시건축위원회 가결에 대해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부지 개발에 사용해 서울시가 수익사업을 벌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번 결정은 졸속심의 결정판이라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히 토론하고 심의했다”며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부 다 졸속이냐”고 반박했다.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구는 이번 구역변경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 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자치구 내 취약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게 강남구 입장이다.

이토록 시와 구가 대립하는 데는 공공기여금이 놓여있다.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2조원대로 추정된다. 현재 시는 한전부지 감정가의 40% 가량을 공공기여금으로 납부하거나 같은 수준의 인프라 또는 건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도록 해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사실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는 강남구 주장이 맞다. 현행 법령으로는 그렇다. 시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를 시도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는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관련 법령(국토법 시행령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항 13~14호) 개정을 국토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제약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에 내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7일 서울시에 한전부지 개발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공공기여 비율이 낮고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1조원대 공공기여금을 제시했다고 한다. 1조40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조원대의 공공기여금을 예견한다. 공공기여금은 감정가 40%선에서 결정되는데, 현대차가 한전부지 개발에 뛰어들어 감정가는 매입 당시 3조원에서 5조원대로 올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더구나 서울시-강남구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전부지 개발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법령 개정도, 강남구가 천명한 행정소송 등 법정 투쟁도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마련이다. 자칫 한전부지 개발은 기약 없이 한동안 표류할 수도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말을 극도로 아끼면서 “답답하다. 지자체 갈등 때문에 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