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주요 질의

<A name="[문서의 처음]"></A> 2006년도 도교육청 업무보고 주요 질의 (164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 2006.2.21-22) [부교육감] 1) 지방교육혁신평가 5개분야중 3개분야 최하위 기록의 원인과 대책 ○ 교육청의 혁신만족도, 교육활동 만족도, 민원써비스 만족도 등 3개분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개 도교육청 중 최하위 - 혁신평가의 방식과 경기도교육청의 광범위한 지역 관할하는 가운데 다수민원발생 감안 -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교직원들의 복무 자세에 대한 치밀한 자체 원인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대책 마련 ○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 현상적인 문제 - 권위적이고 관성적 업무추진 : 목에 힘주고 자기 변명 - 소신없이 비위맞추거나 눈치보는 행정 : 의회기관, 상사 - 현장업무파악 능력 미흡, 수동적 업무처리, 개선요구나 의견에 대해 사후보고 없음 ○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지원행정,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대책은? ○ 본청과 제2청의 시책과 업무추진 특색 발현 필요 - 사업 추진실적과 계획 비슷, 창의적이거나 지역실정 반영한 사업 미흡 [감사담당관실] 1) 불법찬조금 거출방지를 위한 대책 - 사전 예방을 위한 징계방침 잘 되었으나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 필요 - 우유단체급식, 어린이신문 구독에 대한 대가성 찬조금(기부금) 금지 대책 없음 2) 감사결과 각종 징계조처 승진, 인사 반영 [총무과] 1) 직렬간 이동과 전직 ○ 고경력 능력과 자격있는 공무원 직렬전환과 전직 가능 - 능력 발휘와 업무만족도 높힘 - 위생원 가운데 영양사 자격자, 기능직의 일반직 전직 2) 경기교육 주요시책 홍보 잘 됨 - 비판도 자기 발전이나 추동력 향상에 도움 -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한 홍보와 직무체계 분석 3) 제2교육청 추진위 구성에 대한 진행상황 통보, 제2청 교육위원연구실 설치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1) 예산부족 현황과 타개책 - 인건비 미편성액, 각종 지방채 이자상환, 이후 지방채 발행 예상액  - 학교용지부담금 미수액 및 차액 2) 학교예산 부족 실태와 대책 - 목적사업비 지급 축소, 학교예산 5% 사전 절감 교부 - 신설교 책걸상 구입비 조달가격에도 미달되게 지급 - 초,중학교 신설시 건축비에 다목적강당 및 쳬육관 시설 예산 미반영 <교육협력담당관실> 1) 대응투자예산 배분 방식 변경 - 기초자치단체 예산편성 이전에 통지해야 - 기초자치단체 미반영 부족분에 대한 대책 - 특별교부금 교부 체육관 과다 지원 <혁신복지담당관실> 1) 혁신복지 사업의 방향과 과제 - 자리만 새로 만든 느낌 - 학습토론의날 지정운영의 실적, 2006년 학교혁신의 원년, 학생복지부 설치 - 사업 진행에 대한 각 부서 협조 체계, 예산지원 필요 [교육국] <교육정책과> 1) 원어민교육, 국제협력 활성화 - 초,중등 학교 영어교육과정 운영 일원화, 담당 2) 개혁적인 경기교육정책 수립 방안 - 상시적인 연구, 검토,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원 제도, 모니터링활성화 - 각 실국과별 주요 시책에 관한 교육정책 토론회(예산, 학교신설, 학교평가) <초등교육과> 1) 방학중 각종 교사 연수 진행 - 다양한 강의내용과 강사 제시를 통한 연수선택제 운영 - 각종 직무연수(15시간) 활성화를 위한 연수비 및 연수기관 지원 2) 제2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의 사업 계획 및 추진 활성화를 통한 학생인성지도 3) 초등예비학부모교실 제도화 - 예비소집일, 학부모총회 미흡 - 각종 교육시민단체, 복지관의 학부모교실 참가 안내 및 제도화 지원, 학교별 특강 실시 4) 2006 초등교사 정기인사의 문제점과 조정 방안 - 인사발령 상황과 예산반영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 미흡으로 인사신뢰도 훼손 5) 신바람협약학교 추진 상황과 계획 6) 초등교사 정기인사  - 시군교육청 관내, 관외 정기 인사시 교사 지원상황 사전 예고, 선택제 활성화로 인사만족도 향상 방안 <중등교육과> 1) 졸업식을 비롯한 각종 학교행사 문화 개선 - 구태의연한 졸업식(시상식, 학운위원장,학부모회장 축사, 송사답사, 사은사) - 새로운 변화를 담지못하는 교육계의 구태를 학부모들에게 확인 - 개선된 졸업식(학생발표, 축하공연, 동영상, 교사들의 참여) - 이벤트성보다는 차분하게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 희망의 의미 되새김 - 개교식, 입학식, 시설 개장식, 학부모 참여 행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모범사례 제시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의 공동협력 사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추진 3) 교육 격차(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 내용 <과산과> 1) 실업계 교육 활성화 방안 - 특성화고를 위한 전공과 및 실업교육 교육과정 개편 - 실업계 담당교과 교사 부전공 자격 획득과 전문교과 교수능력향상을 위한 대학원진학 지원 2) 황우석교수 파문에 대한 학생 교육자료 제작 3) 저소득층 밀레니엄꿈나무 pc구입 및 인터넷지원사업비 지원 방식 개선 <평체과> 1) 실내체육활성화를 위한 초,중학교 체육관,강당 확보 적극 추진 [지원국] <학교지원과> 1) 학교운영위 직선 권고 공문, 내실있는 학교운영위원교육 위한 지원 2)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분석평가 및 정책 토론회 3) 학교급식기구 노후화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예산반영 방안, 도시가스 공급 방안 <학교설립과> 1) 학생수용계획과 학교설립 책자 발행의 효과, 활용 2) 저출산 및 예산부족에 따른 학교신설 억제의 문제점 - 시설결정 학교부지 존속되어야 3) 학교신설 BTL(민간투자유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재무과> 1) 시설공사 에산집행방법 개선 학교업무경감방안 추진의 효과 2) 각종 교육용 재산 관리, 측량과 예산확보를 위한 매각 방안 3)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업무담당자 근무 경력 - 추진실적, 민원 내용, 문제점 <시설과> 1) 현행 신설학교의 실태와 개선점 - 초,중 신설학교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 설계 반영 - 교문 차도와 학생진입로 분리 대책 - 화장실 철문 등 안전성 고려 미흡 - 도서실, 샤워실, 양치실, 시청각실 크기 설계 미반영 - 실내공기질 강제환기 예산 미반영, 조경시설사업비 분리 - 기존 설계학교 변경, 반영할 내용 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