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월 7일자 뉴스

[신길웅]

1월 7일자 뉴스

1] 지난 한 해 불황 속 ‘온정’ 더 뜨거웠다.
이웃돕기성금 2008년 보다 53억8,710만원(85.3%) 늘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김정치)는 지난 2009년 한해 총 117억292만원을 모금했다고 5일 밝혔다.모금회에 따르면 이는 2008년 모금액 63억1,582만원 보다 53억8,710만원(85.3%)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시민과 기업, 단체 등의 이웃사랑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지원사업 38억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이를 분석해보면 개인기부는 51억4,049원(43.9%)으로 전년대비 38억7,309만원(305.6%)이 증가했다.

기업기부는 49억8,683만원(42.6%)으로 전년대비 12억3,990만원(33.1%)이 증가, 공공단체의 기부는 6억7,214만원(5.7%)로 전년대비 3억7,314만원(124.8%)이 증가됐다.그 밖에 사회종교단체의 기부는 9억3백만원(7.7%)로 전년대비 9,902만원(9.9%) 감소했다.이러한 시민들의 성금에 중앙회 지원금 51억3,800만원과 전년도 배분이월금 37억9,400만원 등을 더해 이중 162억7,100여만원을 우리지역의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저소득계층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배분액 81억 7,022만원 보다 81억140만원(99.2%)이 증가된 것이다.

배분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분야는 28억6,486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8,531만원(52.4%)이 증가, 노인분야는 12억3,975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6,871만원(60.8%)이 증가됐다.또한 장애인분야는 13억2,208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5,148만원(71.5%)이 증가, 저소득층분야는 55억4,612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1,997만원(37.8%)이 증가했다.외국인근로자는 1억5,878만원으로 7,010만원(79%)이 증가, 지역사회복지 및 기타분야는 50억7,959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682만원(451.1%)의 증가를 보였다.

김정치 회장은 “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9년도 모금실적이 2008년 보다 85.3%가 증가 하였으며, 배분지원 또한 99.2%가 증가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커지고, 이러한 관심과 사랑이 기부참여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중략)

2] 셋째 낳으면 1000만원vs0원…국내 원정출산 붐

지자체별 출산유도정책 격차 후유증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다. 요즘 들어서는 출산 장려금을 주지 않는 자치단체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출산지원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다르고 지급액 또한 천차만별이다 보니 일부 역기능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자와 가난한 자치단체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출산장려금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빚어지고 있는 것.

정작 인구 유입이 절실한 가난한 자치단체인 경우 빈약한 재정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원정출산’이란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적은 지자체에 사는 주부들이 장려금이 많은 곳으로 원정을 가 출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따라서 무분별한 출산유도 정책을 세밀히 짚어보고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6일 서울 문래동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열린 ‘희망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동생을 낳아주세요.’라는 신년 희망메시지를 적은 카드를 ‘희망나무’에 걸고 있다.

●출산 정책이 낳은 슬픈 ‘원정출산’

몇달 전 대전에 살던 주부 김모(35)씨는 충남 시골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첫째 아이를 낳았다. 대전시가 셋째 아이의 출산에 한해서만 약간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안 김씨는 임신 후 곧바로 충남의 시댁으로 주소를 옮겼다. 김씨는 그곳에서 첫째 아이를 낳고 출산장려금 30만원을 받았다. 몸조리를 마친 그는 살던 집이 있는 대전으로 다시 주소를 돌려놓았다. 김씨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병원비에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각 지역별로 비일비재하다. 강원 고성군의 경우 2007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98명이 출산장려금을 받았지만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겼다. 이 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산모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숫자다. 경북 영천시는 2008년 665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1년 안에 10% 가까운 65명이 영천을 떠났다.고치운 강원도 저출산고령화 담당은 “얼마 전 인천에 거주하는 산모가 ‘평창군은 출산장려금을 얼마나 주느냐.’고 묻는 등 출산장려금 관련 문의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온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최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도내 29개 시·군 가운데 시흥시는 둘째 아이부터 10만원을 주는 반면 군포시와 화성시 등은 50만원을 지원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셋째 아이도 고양시는 20만원인데 비해 이천·용인시, 여주군 등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강남·북도 차이 커

경남 마산시와 합천·창녕군은 셋째 출산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사천시와 거제시는 20만~30만원이 전부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장려금 대신 출산용품만 주는 반면 완도군은 올해부터 셋째 출산 때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인접 지자체간에도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출산의 경우에는 최고 100배까지 차이가 난다. 강남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 30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노원구가 지난해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강북지역 구청들도 장려금을 올리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강남지역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2006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출산장려금제를 도입했던 마포구는 이듬해부터 아예 지급을 중단했고, 구로구 등은 조례를 만들고도 재원이 달려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강북에서는 중구가 둘째 2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역부족인지 성동구는 관내 일반분양 아파트의 3%를 다자녀 가구에 특별 공급하며, 차량 취득·등록세 50% 감면 등 출산장려 비법(?)을 전격 도입한 구청들도 등장했다.

●정부차원 장려금 지급기준 마련해야

원정출산이 문제가 되자 경북도는 최근 산모의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장려금을 매달 나눠 장기 지급하도록 시·군에 권유했다. 또 수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충남 예산군도 셋째 아이 출산 때 300만원까지 주는 대신 매년 100만원씩 3년간 나눠주는 형태로 조례를 바꿨다. 경북의 한 군 공무원은 “산모들이 출산장려금만 받고 실제 거주지인 대구 등으로 옮겨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직원들이 가가호호 확인하기 어려워 주민등록만 확인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여름 원정출산 등 출산장려금제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자 행정안전부에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장려금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중략)

3] 인천시 보급형 자전거 15만대 공급

ㆍ업체 공모 통해 시중가보다 30~40% 싼 가격에

인천시가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에 시민 보급형 자전거 15만 대를 공급할 계획이다.시는 업체 공모를 통해 보급형 자전거를 제작, 올 하반기부터 시중가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당초 시는 휴대가 간편한 보급형 자전거를 자체 개발해 시민에게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개발비용을 감안해 기존 자전거 제작 업체 중 공모를 통해 시에 단독 공급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따라서 시는 이달 말 업체 공모를 통해 자전거 제작 업체를 정하고 자전거 동호회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급형 자전거 모델을 정해 6월2일 지방선거 이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보급형 자전거의 가격은 대당 25~30만 원 수준으로 시가 업체에 생산원가를 지원해 시민에게는 20만 원 미만으로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15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지만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선거법 저촉 논란을 피해 지방선거 이후로 보급 시기를 늦췄다.또 보급형 자전거를 구매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추가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보급형 자전거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사에 보관할 경우 교통카드에 추가 환승 요금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중략)

      
4] ‘세종시 수정안’ 인천 정가 戰雲
입주기업 지원안 윤곽 … 與, 당내반발 우려

정부가 빠르면 다음주 초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입주 기업에 ‘부지 저가 제공’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여권은 당내 반발 및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반면 야당은 정부안 공개와 동시에 ‘범야권 공동의 저지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하는 등 공격 모드로 돌아서, 특히 충청권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유권자가 많은 인천에서 세종시 논란이 어떤 파괴력을 발휘할 지, 또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이윤성(남동 갑) 국회부의장은 “곧 있을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밀려올 공격에 대비해 당원들이 한 뜻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내화합’을 강조했다.이는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일부에서 ‘세종시 원안고수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인천에 친박 세력이 많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인천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영종경제자유구역이 지역구인 같은 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은 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은 땅값보다 고급인력과 임금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려는 외국기업들이 세종시의 값싼 땅값을 근거로 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조치에 우려감을 나타냈다.송도경제자유구역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황우여(연수) 의원은 “어떤 최종안이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천에 크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면 지역의원들의 뜻을 모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열어 놨다.

민주당 신학용(계양 갑)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기업에 3.3㎡당 36만원이란 헐값으로 땅을 주고 세금 감면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기업에 혜택을 줄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팔짱을 끼고 구경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략)

5] 시 목돈마련 어떡하나

송도컨벤시아 2단계 증설 합의

공사비 전액 부담 … 승인 늦어 예산편성도 못해

 

사업비가 없어 추진이 힘들었던 송도컨벤시아 2단계 증설이 가까스로 시작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공사비를 대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시공을 맡도록 최근 양자가 합의했다.시는 NSIC에 2단계 증설비 2천144억원을 부담해 달라고 하려다가 일단 예산으로 전액을 마련하기로 했다. NSIC가 지속적인 자금난을 호소해서다. 지난해 10월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도 시가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이유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은 2008년 문을 연 1단계 시설과 한 건물로 지어진다. 부지 2만2천㎡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전시장과 회의장, 다목적 휴게실 등이 갖춰진다. 예상 개장시기는 2012년 5월이다. 다만 사업비 확보상황에 따라 1년 정도 미뤄질 수 있다.공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작될 예정이다. 일단 닻은 올렸지만 송도컨벤시아 2단계 증설의 사업전망은 밝지만은 않다.시가 공사비 전액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당장 올해 예산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미처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다.

막상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더 큰 걱정이다.공사기간 3년 간 해마다 700억원을 투입해야 하나 시의 재정여건 상 이렇게 큰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긴 힘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일단 올해 추경예산 편성에서 자금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하고 차차 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국고보조금도 최대한 받아오고 NSIC에게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사업비의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우선 증설을 시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차질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중략)

 6] 인천지역 출산율 2008년부터 감소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 경기불황과 양육부담 작용

각종 출산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출산율이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만4천명(출산율 1.16명)으로 지난 2008년 신생아 2만5천524명(출산율 1.19명)보다 줄었다.지난 2005년 인천지역 신생아 수는 2만2천824명(출산율 1.07명)에 그쳤지만 2006년 2만3천543명(출산율 1.11), 2007년 2만6천537명(출산율 1.26명)으로 늘어났다.

시와 군·구가 지난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10만~50만원) 및 출산용품(5만원)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편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다.그러나 출산율은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정부는 전국 평균 출산연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진입했을 뿐더러 올해 출산율이 1.12명, 내년에는 0.96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경기불황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꼽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인천지역 민간어린이집은 1천600여곳에 달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82곳에 불과하다.시 관계자는 “보육실, 놀이터 등이 필요한 어린이집 하나를 짓는데 1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며 “지난해까지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할 때마다 약 2억원 정도를 지원해줬지만 올해는 전국적으로 한 곳만 선정돼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시와 군·구가 집행한 출산장려금은 20억2천100만원, 출산용품 지원은 16억1천만원이다.

7] 인천 자동차 용품점 타이어 체인 바가지

인천과 수도권 지역에 사상 최대의 폭설이 내리면서 인천 지역 자동차 용품점들이 타이어 장착 체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받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7일 자동차 정비업소와 운전자들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4일부터 5일까지 주요 자동차 용품점들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면서 평소와 달리 타이어 체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받고 있다.

실제로 차종에 따라 3만∼4만 원 정도의 자동차 타이어 체인 가격이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오전에는 5만 원에 판매됐으며 최대 10만 원까지도 팔리고 있다.A자동차 정비업소 운영자 B씨(46)는 "갑자기 내린 눈으로 공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오도가도 못해 평상시 거래하던 자동차 용품점에 체인을 부탁했지만 터무늬 없는 가격을 요구했다"며 "아무리 눈이 왔다 하더라도 평상시 가격대로 손님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자동차로 납품업을 하는 C씨(48)는 "폭설로 타이어 체인 없이 배달을 할 수 없어 체인을 구매하려 했지만 용품점에서 12만 원을 요구해 깜짝 놀랐다"며 "그래도 배달을 위해 어쩔수 없이 구매했지만 일부 용품점들이 운전자들을 상대로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씨우고 있다"고 말했다.자동차 용품점을 운영하는 D씨는 "갑자기 내린 눈으로 수년 동안 보관 하던 재고 타이어 체인까지 모두 팔았다"며 "폭설이 아니면 판매가 쉽지 않은 체인을 운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8] 인천, 지난 7년간 지가상승률 전국 최고

인천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지난 7년 간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인천 지역에 지어진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지어진 주택 중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6일 인천시가 집계한 주요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인천 지역 총 지가 상승률은 206%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의 경우 지난 2002년 총 지가는 62조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89조 원으로 평가돼 206%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은 지난 2002년 395조 원에서 지난해 1035조 원으로 162% 상승했으며 부산은 96조 원에서 144조 원으로 50%로 높아졌다. 대구는 60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59%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또 대전과 광주는 지난 2002년 30조 원, 33조 원에서 지난해 63조 원, 48조 원으로 각각 107%, 44% 상승했으며 울산은 25조 원에 46조 원으로 87%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번에 조사된 지가 상승률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월1일 개별 및 표준 공시지가를 합산한 총 금액이다.

특히 주택 건설의 경우 전국 20만3000호 가운데 인천 지역에서만 3만5500호로 17.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은 1만6000호의 주택이 건설됐으며 부산과 대구는 각각 3500호, 2500호의 주택이 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인천이 지난 2006년 기준을 100%로 볼때 지난해 9월 162.9% 상승했으며 서울은 2006년보다 144.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부산과 경기도는 지난 2006년에 비해 115.3%, 145.4%로 소폭 상승했다.인천시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저평가됐던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제대로 평가된 것으로 시민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9] 시의원, 체육단체 임원 겸직 못한다
시, 법제처 해석결과 통보…인천 체육계 변화 예고

시의원 등 현직 지역 정치인들의 체육관련단체 임원 겸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난 4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해석결과를 주요 사례와 함께 인천시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에 통보했다.이 회신문은 지방자치법 제25조 제5항에따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관련시설이나 재산의 양수·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첨부한 관련사례에도 ‘해당 자치단체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또는 부회장, 가맹경기단체 임원의 직위는 관리인의 직위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방의원들의 체육단체장 겸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이에 따라 실행단계까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 임원을 비롯해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 단체장 등 새해부터 인천지역 체육계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현직 정치인의 체육관련단체 임원 겸직 문제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불법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함께 체육인들과 동호인들의 순수성을 해치기 쉽다는 이유로 자주 구설수에 올라왔다.인천지역에는 시체육회 임원 중 2명, 52개 가맹경기단체 중 5개 종목 회장이 현직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생활체육회도 회장을 비롯해 5명의 현직 의원이 군·구나 종목별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계 관계자는 “이번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해석을 바탕으로 겸직금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정치인들이 해당 단체가 선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선호해 왔던게 사실이지만 이 역시 이젠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10] 보금자리주택 대규모 승인
검단·서창2·가정지구등 3개 택지

국토해양부가 검단신도시, 서창2지구, 가정지구 등 인천지역 3개 공공택지에서 짓게 될 보금자리주택 1만1천558가구를 무더기 승인했다.국토부는 6일 검단택지개발사업 1지구와 가정·서창2택지개발사업지구내 보금자리주택 12개 단지, 1만1천558가구에 대해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날 고시했다.이들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 오는 2014년 상반기 입주할 예정이어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예상되는 전세가 상승을 억제해 서민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사업 승인을 얻은 단지는 지구별로 검단신도시 1지구 5개 단지 6천959가구, 서창2지구 4개 단지 2천611가구, 가정지구 3개 단지 1천975가구 등이다.검단신도시 1지구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납임대 물량이 이번에 맨 처음 승인이 떨어졌다. 공공임대는 A33-1블록에서 913가구, A27-1블록에서 701가구가 각각 건설되고 분납임대는 A46-1블록에서 1천165가구를 짓게 된다.


특히 A21-1블록은 영구임대 500가구와 국민임대 2천2가구 등 2천502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혼합단지로 건설돼 무주택 최저소득층에게 공급된다. 국민임대는 혼합단지 외에 A45-1블록에서 1천678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서창2지구 승인 물량은 4개 단지 모두 공공분양단지다. 이 지구는 13블록에 948가구, 2블록에 735가구, 4블록에 450가구, 9블록에 473가구를 각각 지어 분양하게 된다.가정지구는 공공임대 8블록 377가구와 4블록 609가구, 공공분양 6블록 989가구 등 공공임대 2개 단지, 공공분양 1개 단지가 사업 승인을 얻었다.

11] 구도심 지중화사업 ‘먹구름’ 

도로점용비 영구 무료화 등 한전측 무리한 요구에 예산 편성 못해

인천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함께 구도심 내 전선류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전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 올해부터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못해 전면 중단되고 있다.

6일 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와 한전이 사업비 절반씩 부담해 구도심 327㎞ 구간의 무질서한 전선이나 전봇대 등을 지하에 묻는 전선류 지중화사업을 오는 2016년 모든 구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 한전이 세계 금융위기와 유가상승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전선류 지중화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데 이어, 올해도 한전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 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서 결국 멈췄다.

지난해 말 시와 한전이 협의했지만, 한전 측이 사업비로 시에 ㎞ 당 15억원을 모두 선 투자해줄 것과 전봇대 등에 대한 도로점용비 영구 무료화 등을 요구하면서 결렬됐기 때문이다.

시는 현행 도로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의해 비영리사업 등은 일부 점용료 감면은 가능하지만, 전선류 지중화사업의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 등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전액 영구 면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시는 단독으로 각종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시 해당 구간에 대해서라도 지중화공사를 병행할 예정이지만, 이들 사업들도 현재 지지부진하다.

시 관계자는 “한전이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인 전선류 지중화사업 중단을 내세워 도로 점용료 면제를 받으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전이 재개하면 당장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재추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중략) 
 

12] 남구 2명 줄이고 남동구 2명 늘려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사실상 매듭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인천시는 6일 ‘2010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군·구의원 정수 및 선거구 분할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인구 수 및 읍·면·동 수를 6대 4의 비율을 적용, 전체 의원 정수 112명에서 남구 의원 2명을 줄이고 남동구 의원 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선거구 분할기준은 5인 이상 선거구만 분할하는 원칙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의원 1명이 줄어 1개 선거구로 통합된 옹진군만 도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 2개 선거구로 분할했다.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남구는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부 방침에 따라 소규모 동 통폐합을 결정, 24개 동에서 21개 동으로 3개 동을 조정한 것과 단독주택이 60% 이상의 구도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1명만 줄이는 조정안을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자 표결까지 간 끝에 결국 남구 의원 수를 2명 줄이고 남동구 의원 수를 2명 늘리는 원안이 결정돼 남구는 17명에서 15명으로, 남동구는 14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됐다.남구 의원 정수 조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남구의 동 수가 남동구(18개 동)보다 많지만 인구는 41만9천여 명으로 남동구 46만2천여 명보다 4만2천여 명이 적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선거구 분할과 관련해 옹진군은 시의원 1명이 줄어들면서 1개 선거구에서 6명을 선출해야 해 기존 시의원 선거구를 적용하고 북도면과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을 ‘가’선거구로, 연평면과 백령면, 대청면 등을 ‘나’선거구로 각각 분리했다.시는 오는 12일 3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확정안을 추인해 시장에게 제출하기로 했으며 시장 승인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는다.

하지만 획정위원회의 확정안은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남구의 경우 대표적인 구도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구 수만으로 정수를 조정했다는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구 분할도 후보자 난립과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 소선거구제 전환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  초등생 학급당 인원 ‘전국 최저’

인천, 올해 27.7명으로 감소 … 중·고생은 여전히 과밀

올해 인천지역 전체 초등학생 수가 처음으로 18만명대로 떨어졌고 학급 당 인원도 27.7명으로 전국 최고로 하향 조정됐지만 중·고교는 교사 증원이 원활하지 못해 학급 당 학생수에 큰 변화 없이 과밀 학급을 유지해야 것으로 보인다.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등학생 수는 18만3천967명으로 지난해 19만3천850명에서 1만여명이 줄었다.학생수는 지난 2003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 지난 2008년 20만4천732명에서 2년새 2만여명이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13년까지 16.5%(3만5천여명)가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급 당 인원도 지난해 28.6명에서 올해는 27.7명으로 감소,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다.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취학 아동이 감소한데다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 학교 증가로 학급 당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중학교는 지난해 39.4명이던 학급 당 학생수가 올해는 38.6명으로 0.8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시·도(평균 36.4명) 중 학급 당 인원수가 가장 많다.

고교 역시 지난 2008년 34.8명에서 지난해는 35.9명으로 1.1명 더 늘었다 올해는 35.3명으로 줄었지만 몇 년 새 학급 당 인원수 증감에는 큰 변화가 없다.교실은 여유가 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교사 채용이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4∼5년 후에는 초등학생 수 영향으로 중·고생 수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 학급 당 인원도 줄 것으로 보인다.올해 전체 중학생 수는 11만2천965명, 고교생 수는 11만3천832명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중학생은 2천366명, 고교생은 509명 감소했다.     (................중략)

14] 통합노조 합법화 여부 최대관건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 원년될까

지난해 관가를 뜨겁게 달궜던 화두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11월 출범하면서 최대 법내노조로 우뚝 설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노동부로부터 두 차례 연속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됐다.양성윤 통합노조위원장이 출범 직후 해임통보를 받은 데 이어 전공노 사무실은 폐쇄조치를 당했다. 새해 들어선 지난해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징계받은 공무원들을 재조사하라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재징계 요청을 하면서 정초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통합공무원노조의 합법화 여부는 올해도 공직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22일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에 항의를 하고 있다.

통합노조는 일단 법적 테두리 안에 안착하는 게 ‘넘어야 할 산’이다. 2월 중순까지 노조설립 신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합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규약 보완과 관련한 합의점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1월 중순 중앙위원회에 이어 오는 30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노조원 총회로 결정할지 노조 전체투표로 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조총회와 투표를 요구하는 지부는 절반 정도씩으로 팽팽한 상황. 이후 양 위원장이 전국지부를 순회하면서 설립신고와 관련한 현장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다. 기존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의 연대투쟁 등 외연도 넓혀 갈 계획이다.윤 대변인은 “설립신고 재제출은 노동부에는 세번째이자 마지막 기회”라면서 “또 과도한 조치(설립 불인정)를 당하게 되면 전면적인 법리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신고 또 반려땐 전면투쟁”

이 경우 노동부가 2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데 대한 민사소송 절차가 개시된다.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담당자를 상대로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킨 점, 경제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통합노조 측은 “노조 설립문구에 ‘정치’, ‘통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과도한 제재로 정부 생각대로 노조를 정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활동하리라는 예단 하에 조합을 불인정한 부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행안부는 일단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노조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론에서 ‘적법한 노조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두고는 올해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두 번에 걸쳐 설립신고를 거부했듯 정부는 통합노조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말쯤 양 위원장 해임 여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가름날 때까지 최대한 설립신고를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 “합법적 노조활동 보장”

또 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항의 방문이 정부에 얼마나 압박효과를 낼지 관심거리다.

노 부소장은 “노조설립은커녕 직장협의회 운영도 불인정하고 있는 소방·교정공무원 단결권 보장도 올해 안에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선연구위원은 “공무원노사관계를 전담하는 별도의 중립적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