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강(하권). 묘지있다고 농취증 못받고 소송하여 받은 사례(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법학박사 황경진]

https://youtu.be/sRIv11urg_k

2022. 11. 27.
(135기 4회차 정교재, 2021.9. 6.)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묘지가 있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해주하는 소송에서 낙찰자 승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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