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3일 신문 프리핑

[玄德]

■오늘 열리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장소는 예정대로 평양이 유력해 보이며 시기는 8월 말 또는 9월 초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여러 비핵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해야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3시간 넘는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드루킹을 김경수 지사에게 소개해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특검팀은 조만간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남성은 39세 영상 제작자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 남성은 북한 남포를 방문하던 중 당국에 구속됐는데, 군사 시설을 촬영해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해산물 뷔페 '토다이' 에서 음식이 남으면 주방으로 가져갔다가 재활용을 해서 손님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초밥이나 회로 나온 걸 다져서 김밥으로 만들고, 대게를 다시 얼렸다가 녹여서 내놓는 식입니다. 이런 재활용 지침이 본사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김포 한강 하류에서 구조활동 중 보트가 뒤집혀 실종된 소방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밤새 계속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면 아래 설치된 보 때문에 3년째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하남에서 도로를 달리던 BMW5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인데요. 해당 차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BMW 화재 고소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 적발돼 지난주 16일 만에 송환된 30대 서모 씨가 어제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넘어 북쪽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서 씨는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민간인출입 통제선을 넘었고 통일대교에서 6km 떨어진 저수지 근처에서 검거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가족이 직장을 잃는 등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980년대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 피해자를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불법촬영자 10명 가운데 7명이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전 배우자와 연인 같이 친밀한 관계이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던 지인이 불법촬영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해병대의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 장병들의 유족이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공동 조의금 5천만 원 전액을 해병대에 기부했습니다. 유족 대표는 "고인들의 희생이 더 안전한 해병대 항공기 확보와 강한 항공단 창설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 최초로 태양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임무 명은 '터치 더 선, 태양을 만져라' 입니다. 태양탐사선 파카는 태양풍의 존재를 밝힌 우주 물리학자, 유진 파커 박사에서 따왔으며 길이 3m, 무게 685kg으로 소형차크기입니다.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이 이 보다 2-3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알려진 가운데,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올리고, 현재 60세인 가입기간도 65세 까지, 또 최초 연금 수급 시기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가입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복원과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돼 있고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도 사후 활용 방안을 결론 내리지 못해 거대한 창고 신세이며 주경기장 역시 개·폐회식만 치르고 철거됐다고 합니다.
 
■제주도가 최근 도로를 넓히면서 2002년 가장 아름다운 도로인 비자림의 삼나무숲을 베어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반대 여론이 크게 일자 공사는 일시 중지됐지만 완전 백지화는 아니어서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넓혀야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의료 전문 컨설팅 회사가 2016년 정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건강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조사됐습니다. 흡연율과 비만율이 낮은데다, 충분한 의료 시설과 인력을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2위는 대전, 3위는 서울이었습니다.
 
■저승 세계를 다룬 영화 '신과 함께2'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면, 한국 영화 최초로 1, 2편 나란히 '천만 클럽'에 든 '쌍천만 영화'가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못지않은 시각적 특수효과와 모성애와 부성애, 형제애 같은 따뜻한 '인간애'가 공감을 이끌어 낸 듯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맘대로 결정할 생각의 자유가 있어서 맘 먹기에 달렸다고 하기도 하죠. 
오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8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자 9월 정기국회 때 '파상공세'를 예고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부각에 모든 화력을 쏟아 부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 집 망해가는 건 안 보이고 남의 집 망하라고 굿이나 하는 군상들... 쯧쯧

2. 바른당 당권을 놓고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 국민의당 출신의 김영환 후보가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가 1인 2표제로 치러지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 나오는 손학규 대세론에 맞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올드 보이의 귀환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갈수록 늙어만 가는 건 아닌지 몰라...

3. 정의당이 최근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제2 창당' 플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의당의 새로운 목표인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경제·민생정책 이슈를 더 파고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협치와 비판을 조화롭게 해 나간다면 자유당 무리들 몰아내고 성공할 수 있다~

4.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자유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었지만, 비판 여론이 이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완전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알기를 이제 좀 무서워 할 때도 됐건만 꼭 욕을 먹어야 아니... 쯧쯧...

5. 50%대 중반까치 치솟았던 민주당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졌지만, 자유당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고 동반 하락하거나 횡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이탈한 중도·보수층을 자유당이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 빠지고,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 바로 위의 기사 보면 다 알지요~

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상당수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히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지... 그렇다고 예서 멈출 수야 없지요~

7. 남북 고위급회담에 나설 대표의 면면을 보면 북측이 철도ㆍ도로 현대화 등 판문점선언 이행 논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남측은 정상회담 준비 협의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짐작됩니다. 양측이 염두에 둔 중심 의제가 서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뭐가 됐든 자꾸 만나라... 만나다 보면 할 얘기가 많지 않겠어~

8.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보훈처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합니다. 초점은 두 보수정권을 거치며 6년3개월 동안 재임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 시절에 집중돼 있습니다.
박승춘 이 양반 아마도 박근혜를 향한 ‘임을 위한행진곡’을 불러야 한 모양이야...

9. "민중은 개·돼지" 발언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소속기관 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교장(감), 교육전문직, 교육부·교육청·국립대 공무원 등 교육 분야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기관입니다.
개∙돼지 타령하는 양반이니 가축 담당을 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10.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통과하는 차량이 한해 평균 15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체납액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지난 6월까지 집계된 올해 체납액은 205억여 원에 달합니다.
하이패스를 인사하며 지나가는 곳으로 아는 모양이지? 과태료를 잔뜩 물려야...

11. 유명 맛집은 관광객만 북적댈 뿐, 현지인은 그곳을 피해 '현지인 맛집'을 찾아간다는 속설이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 T맵이 총 15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의 점유 비율은 97%인 반면 현지인의 비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TV 맛집 촬영하며 정말 맛있다고 선전한 양반들 맛없으면 책임져야 한다니까~

12. 해산물 뷔페 식당 ‘토다이’가 남은 음식을 주방으로 가져갔다가 재활용 해서 손님한테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사 측은 ‘전시됐던 음식 재사용'은 법적인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소비자 신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가전제품은 전시 제품이라고 할인이라도 하지... 토하다 죽을 맛이라 토다이?

13. 태풍 ‘야기’가 중국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폭염을 식혀주지 못할 전망입니다. 12일 괌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 ‘리피’도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예보돼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태풍의 한반도 패싱이구먼... 정말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모양이야~

비에도 안 식는 폭염, 태풍 '야기·리피' 영향 없어. 헉~
폭염 속 과일, 채소에 이어 수산물 값도 올랐다. 억~
개식용 문제 정부 답변에 찬성∙반대단체 모두 불만. 쩝~
‘의료용 대마 합법화’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창립. 음...
문 대통령, 남북협력시대 첫 8·15 키워드 국민통합. 콜~
자유당, '차등' 최저임금제로 민심탈환 노려. 컥~

극히 조심한다는 방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 자와할랄 네루 -

결단력이 부족하면 언제나 머뭇거리며 뒷북치기 십상입니다.
이번 한 주도 뒷북 울리는 일 없도록 소신껏 밀고 나가야겠습니다.
여전히 더운 주간이 예고되어 있지만, 15일 광복절 휴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해결해야 할 핵심 개혁 대상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함
- 리스트에는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논의하려다 못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항목이 대거 담겼으며,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 규제 완화, 내국인 공유숙박업 허용 등 공유경제 활성화, 수소자동차 등 미래차 육성,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됨

2. 한화그룹이 12일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함
- 투자 규모는 연평균 4조4000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3조2000억원)보다 37% 늘어났으며,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에 4조원, 석유화학 5조원, 서비스산업 4조원, 태양광사업에 9조원을 투자함

3.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빼는 대신 제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주요 의료분야 육성을 위한 ‘핀셋 입법’에 나섬
- “서발법이 의료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지층의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회로’를 만든 것으로, 대체 입법안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법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보건·의료분야 육성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국회에서 10%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안 것으로 알려짐
- 당정은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됨

2. 지난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연율 기준 4%를 넘은 데 이어 물가상승률도 목표치(2%)를 웃돌면서 미 중앙은행(Fed)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임
- Fed는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시장에선 현재 연 1.75~2.0%인 기준금리를 오는 9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전례없는 통상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러시아와 터키, 이란에 대해서도 외교적 갈등을 이유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시작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높일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달러화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는 한때 24%까지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은 하루 종일 요동침
- 이와 관련, 터키 은행과 기업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단일은행감독기구(SSM)가 스페인 BBVA,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 프랑스 BNP파리바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들의 과도한 터키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함

2. 중국 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에 대출 확대를 권고함
- 중국 당국의 대출 확대 지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유동성 공급 확대, 부채 축소 속도 조절,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은 추가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산보증금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임.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6억 1000만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2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짐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1. ‘연금만 내다 죽으란 말이냐’ → 국민연금 보험료는 9%에서 11∼13%로 올리고 받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 알려지면서...(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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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국산’, ‘계절’별 차량 화재 → ▷수입차 ‘1.4대’ vs 국산 ‘1대’(1만대 당, 6월말 기준) ▷계절별로는 5월(9.4%), 3월(9.2%), 1월(8.6%)... 順. 기온과는 별 관계 없어.(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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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合祀)되어 있는 강제징용 한국인 수 → 2만1000여 명. A급 전범들과 함께 제사를 받고 있다. 빼달라는 유족 요구에 ‘종교 자유’ 이유로 묵살...(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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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커피 한 잔에 네 딸라’ → ‘양각도 국제호텔’ 24시간 커피숍, 따뜻한 커피 한잔 4달러...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취재차 평양 간 기자 취재기 중.(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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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0’%대 → 5월까지 0.49%... 2017(7.28%), 2016년(4.69%)에 비해 곤두박질. 특히 국내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26.31%에서 올해-1.18%를 기록 중.(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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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염엔 역시 태풍... → 1994년 폭염도 ‘월트’와 ‘더그’ 등 두 차례 태풍이 올라와 별다른 피해 없이 식혀줘. 올라오던 태풍 14, 15호, 한반도 비켜갈 듯.(중앙선데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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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류 최초 태양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 → 美 NASA, 12일 발사. 11월에 태양 궤도 진입. 7년간 섭씨 100만 도 태양 코로나의 비밀을 밝히는 임무 수행할 예정.(서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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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中도 저출산-고령화 공포 → 14억 인구, 21세기말엔 10억 밑으로... 中 관영매체, 현재의 1가구 2자녀 정책 폐지 촉구, 산시성 정부도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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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 여행지에서 ‘부끄러운 한국인 행동’ 1~4위 →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움(19.2%) ▷유흥업소 성매매▷현지 에티켓 모름 ▷(개발도상국)현지인에게 거만함... 관광공사, 여행객 1000명 조사.(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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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미권엔 많지만 한국에 거의 없는 스마트폰 앱 → 명상을 도와주는 ‘명상용 앱’... 한국엔 현재 3개, 영미권엔 1300여 개...(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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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