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文정부 때부터 불법폭력 집회 통계 안잡아

[단독] 경찰, 文정부 때부터 불법폭력 집회 통계 안잡아 서울 도심 2만명 대규모 집회… 대통령실 “시민들 자유 지켜야”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5.29. 03:00 업데이트 2023.05.29. 07:02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주 민주노총이 예고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법과 원칙대로 대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서울 도심인 세종대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로 곳곳에서 동시 집회·시위를 벌인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노숙 집회처럼 불법 시위로 변질할 경우 강제 해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집회와 시위에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겠지만, 민주노총 불법 집회와 시위에는 엄정 대처하는 것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부의 기본 책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집회·시위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민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는 추방 대상”이라고 했다. 여당은 야간 집회 금지 등을 위한 법 개정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낮부터 야간 시위까지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했다. 경찰은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주목 중이다. 지난 16~17일 민노총의 1박 2일 집회 때도, 경찰이 허가한 집회 시간은 오후 5시까지였지만 노조 측은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야간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소속 2만여 명은 평일인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약 1㎞에 걸쳐 ‘노동 개악 노조 파괴 분쇄,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 집회를 연다. 이 일대 세종대로 왕복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할 예정이라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은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본집회에 앞서 오후 2시쯤부터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1만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금속노조 3000여 명은 경찰청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3000여 명은 서울대 병원 앞에서 각각 사전 집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본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로 행진해 집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경찰의 불법 집회 대응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6~17일 건설노조의 노숙 당시엔 노조가 여러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찰은 사실상 지켜만 봤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에 사과했고, 연일 ‘불법 집회 엄중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예고했던 대법원 앞 ‘1박 2일 노숙 투쟁’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는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을 재개했다. 관련 기사 민노총 31일 또 도심 집회...대통령실 “불법엔 엄정 대응” 100명을 한명씩 들어서... 금속노조 노숙집회 ‘불법’ 규정 강제해산 경찰청장 “서울에 6개 기동대 추가 창설” 불법 집회 강경 대응 시사 경찰, 6년만에 불법 집회·시위 해산 훈련한다 문재인 정부 땐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기보다는 집회 주최 측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찰 내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부터 불법·폭력 집회 건수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경찰이 발표하는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부터 불법 폭력 집회 건수 통계가 사라졌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불법 폭력 시위 건수를 따로 관리했다. 이를 근거로 불법 폭력 집회 단체 명단을 작성해왔고, 불법 폭력 집회에 참여한 시민 단체는 정부 보조금 불이익을 받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예산 집행 지침에서 삭제했다. 불법 집회를 관리해야 할 경찰도 이 기조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통계가 시민 단체의 보조금 불이익 등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따로 관리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주형식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또 텅 빈 양양공항, 한번 잘못 지으니 ‘돈 먹는 하마’ KH 배상윤, 300억 해외도박 탕진 “검찰보다 지인 빚 겁나 귀국 못해” 영업시간 단 15분에 年매출 8000만원?…대구의 수상한 분식집 100자평28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돌바람 2023.05.29 04:00:57 간첩들이 장악한 민노총을 이적단체로 해산시켜라. 북한 지령받고 준동하는 깡패노조가 정권이 바뀌자, 극렬하게 저항중이다. 정치 구호 배후에 북한의 지령과 배후 조종이 숨어있다. 답글작성 121 1 cwcwleelee 2023.05.29 06:02:02 문재인의 노동정책 이제는 전부고쳐 민노총같이 이적행위 폭력적으로 집회하는것은 없어져야 북한애들말듣고 하는행위 있을수있는일 입니까? 없어져야지요 답글작성 100 0 금과옥조 2023.05.29 06:07:27 일당 25-30 짜리 노조가 평일 도심에서 깽판치고 돈벌이 하는 날. 답글작성 94 0 ggg7 2023.05.29 07:32:51 같은 편끼리 짜고 쳤는데 그럴필요 없지요.민노총 뒷배가 누군지 다 아는데 경찰도 함부로 못 건드는 상전중 상전.잘못건드면 좌천되는디. 답글작성 37 0 Hope 2023.05.29 06:06:42 그래서 주사파더불당과 민노총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생하는 바퀴벌레같다 . 답글작성 25 1 통코 2023.05.29 06:23:13 고정간첩 기생충 민노총 답글작성 24 1 김완배 2023.05.29 06:26:14 거듭되는 민노총집회에는 경찰은물론 군병력까지동원시켜 모조리잡아드려 엄격하게조사조치하여 사회에서 완전하게 격리시켜버려야한다!!!. 답글작성 17 0 설송 2023.05.29 06:39:13 문재인이 민노총의 간땡이를 키웠다.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답글작성 16 0 허풍선 2023.05.29 06:39:52 북한 지령을 받고있는 민노총은 어떤식으로 라도 박살내야 한다 이놈들이 존재 하는한 대한민국 발전은 없다 답글작성 14 0 신전 2023.05.29 06:29:11 수 천 곳의 이름도 하는 일도 모르는 시민 단체에게 혈세 퍼지른 건 뒤로 하고도.... 답글작성 14 0 만다린 2023.05.29 07:31:08 정은이는 주군, 중국은 상왕, 민노총은 충신으로 떠받친 우리 죄인이~~저 인간은 역사가 평가하겠지 답글작성 13 0 알라딘4U 2023.05.29 06:48:30 요즘 공산주의자들을 빼면 누가 민폐노총을 지지하고 잘한다고 박수 쳐 줄 국민이 있을까..?? 답글작성 13 1 한길가는 순례자 2023.05.29 06:15:39 지난 5년 사고 안 친곳이 없네 X치는데만 수년은 걸릴듯 답글작성 13 0 좌파척결 2023.05.29 06:45:54 겉만 번지르한 bts,손흥민 국뽕은 사라지고 추한 이나라 질낮은 민도가 벌거벗었다 저런자들과 어쩌다 이땅에서 같이 숨쉬게 되었는지 몰라도 무능과 무기력 보신에 급급한 수십년간 보수당의 책임또한 크다 물론 지금이시간에도 국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 먹고 살만하니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관대한 미친날짐승같은 국민들 자업자득 책임이 제일크다. 그중 전라도인들은 이땅에서 살자격없다. 민주화운동? 솔직히 민주화운동의 허울을 쓴 반미,자주운동아닌가? 희대의 뻔뻔함 대장동사태,코인사태,돈봉투사태가 보수당에서 일어났다면 지금쯤 국힘은 지지율 10% 아래일것이다 아무리 여론조작이 있다해도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나라 저급한 하류 국민들은 좌경화되어버린지 오래고 실제로 다같이 망하고 뒤집어 없어서 같이 못사는세상을 바라는 하위계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존재감없고 투쟁력도없고 그렇다고 희망을 주는 정책적 비젼도없는 국힘 머저리들을 보면 보수인 나조차 잘근잘근 씹어버리고싶다. 답글작성 12 1 JMS 2023.05.29 06:37:27 불법 저지를 시 민형사로 강력 대응하라 답글작성 11 0 한길가는 순례자 2023.05.29 06:14:34 이러니 나라가 불법천지 답글작성 11 0 시민 2023.05.29 06:38:36 썩어 변질되어 곰팡이가 돼버린 민노총이다. 단 한 건의 불법적 이탈도 국민건강과 자유를 위하여 절대 방치해선 안될 것이다. 답글작성 9 0 찐찐찐이야 2023.05.29 07:35:57 저런 넘들은 무조건 매가 약이다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답글작성 5 0 산야필부 2023.05.29 06:53:18 북돼지 지령으로 나라를 말아먹는 공산민노를 해체하라. 조폭민노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개버린 문벙이 탁쑈느미 수괴다. 답글작성 5 0 거지 2023.05.29 07:38:47 허구한 날 거리에 기어나와 데모질인데 일은 언제 하나? 직업이 데모질이고 원래 직장은 위장취업인데 왜 안 자르나? 답글작성 4 0 stranger1 2023.05.29 07:37:49 허수아비 경찰아! 지난 번 건설노조 불법집회건은 수사를 하기나 하나? 답글작성 4 0 다슬기1 2023.05.29 07:21:28 문 조 ㅣ인이 간첩이거나 청와대에 여럿의 간첩이 있었을 것이라 ~ 나라 망치는 정책이 너무 많아 도저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답글작성 4 0 solpi 2023.05.29 07:11:18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고 간첩소굴이 되어버린 민주노총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불법과 폭력이 발생할 경우 보다 강경하게 진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답글작성 4 0 사람이최고 2023.05.29 07:35:32 탱크로 밀어버리고, 시체는 북한 수령께 보내라. 답글작성 3 0 경세무인채 2023.05.29 07:23:43 재앙이 대선 이끈 금단현상 일어나는 것이다. 그 때를 못 잊어! 그 결과 노동 현장에서 동일 노동자 착취하고, 부조리가 판을 치고, 무법의 단 맞을 본 패거리 집단! 법대로 처리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경찰 공무원의 면책을 강화해라.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제어가 된다. 답글작성 3 0 버들잎 2023.05.29 07:11:30 법대로. 수용소 만들어라. 답글작성 3 0 민주주의는 주적 2023.05.29 08:42:47 문씨가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렸놨네 답글작성 1 0 멍구 2023.05.29 08:20:52 싹 잡아다 무인도로 보네서 거기서 자급자족하게 하던가 평양으로 보네던가 ! 답글작성 0 0 많이 본 뉴스 1 학폭으로 아들 잃고, 그 학교 인수해 키웠다…“용서가 복수 앞서더라” 2 재정준칙 살핀다며 빚많은 스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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