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예산(안), 서민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이 살폈습니다. - 서민공감 12대 과제 -

[김진규]

□ 정부는 9.30(금) 「서민공감 12대 과제」를 포함한

'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6대 계층별로

작지만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2개 사업씩 선정

ㅇ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나라살림’의 일환으로 실시한 정책고객

서베이와 간담회, 현장점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발굴

ⓛ 아동․여성 : 장애아동은 취학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단가를 50% 인상

* 장애아동 양육수당 : (’11)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 →

(’12안) 소득수준 무관 최대 84개월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1) 월10만원 → (’12안) 월15만원

② 청년․청소년 :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

* 대통령 드림 장학금 : (’12안, 신규) 5명, 연간 최대 5만불씩 4년간 지원

*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 : (’11) 가구당 5만원 → (’12안) 가구당 5만원 +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

③ 노인 : 생활체육용품 지원대상 거주시설수를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어르신도 2배 확대

* 생활체육활동 지원 : (’11) 어르신시설 1천개소 → (’12안) 10천개소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11) 참여자 3.5천명 → (’12안) 7천명

④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 근무시간․보수를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교육 실시

* 장애인 복지일자리 : (’11) 월 44시간, 20만원 → (’12안) 월 56시간 26만원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 (’12안, 신규) 약 700명 혜택

⑤ 농어민․소상공인 : 고령 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인원을

4배 확대하고 상품권 발행액을 2,000억원 수준까지 확대

* 농지연금 : (’11) 수급인원 500 → (’12안) 2,089명

* 온누리 상품권 발행 : (’11) 1,300 → (’12안) 2,000억원

⑥ 저소득층 : 기초수급자에 대해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소년소녀세대에 동절기 난방유 지원

* 기초수급자 건겅검진 : (’12안, 신규)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실시

* 동절기 난방유 지원 : (’12안, 신규)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소년소녀세대

□ 향후에도 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피부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

<첨부1> 서민공감 12대 과제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