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는 죽었다. 개인택시 1억 5천까지 간다.

[택시독립]

정부발표로 플랫폼 택시는 죽었다. 개인택시 1억 5천까지 간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플랫폼 택시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가 유포한 “혁신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일견, 플랫폼 택시나 회사택시에게 아주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플랫폼 택시는 요금도 자율, 뭐든지 자율이고, 회사택시 기사는 월급제에 회사택시는 플랫폼 택시회사에 웨이고처럼 택시를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고 등등 회사택시에 아주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양수조건 완화와 부제 해제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고 고령자 대책이란 떡밥보다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눈에 뛰는 부분은, 플랫폼 택시 분류 중 type 3인 플랫폼 중개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 한데, 카카오택시가 신고제로 제도권에 흡수되었다는 점하고 앱미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앱 미터기를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요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플랫폼 이용료를 자유롭게 못받고 있는데 플랫폼 이용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이지만, 이번 정부발표는 플랫폼사의 일방적 승리는 아닙니다. 또 정부 대책은 일종의 사상누각일 수 있습니다.

우선 타입 1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의 택시를 직접구입하던가, 정부에 일정한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해야합니다. 즉, 플랫폼사가 타입1으로 영업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운용자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고급택시 수준의 택시요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싼 택시가 과연 시장에서 사라남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막대한 초기 비용과 유지비용으로 인하여 플랫폼 운송사업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성이 불투명한 플랫폼 운송사업은 선뜻 나서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타입1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플랫폼 사업이 될겁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일방적으로 택시업계가 승리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즉, 앙꼬 없는 찐빵이란 겁니다. 까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닭백숙을 먹을려고 솥뚜껑을 열었봤더니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더라 이말이지요. 그러니까 플랫폼 운송사업은 물 건너 간겁니다.

그리고 타입2의 경우, 플랫폼 가맹사업인데 현재의 웨이고에 적용됩니다. 이부분은 규제가 대폭완화 되었습니다. 타입1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도 자율이고, 외관도 자율이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타입2가 이번 국토부 발표의 핵심 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웨이고가 이젠 기존 택시요금이외에 비싼요금을 앱미터기를 통해서 받을수 있는 길이 생긴겁니다. 기존 3000원의 콜비용이 아니라 1만원 5천원 등..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플랫폼이용료를 받을수도 있고 요금 체계 자체를 달리 할수도 있습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가맹사업자로 받아서 활용할수 있으므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겠지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타입3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앱 미터기 사용하는게 가장 눈에 뛰는 정책입니다.

여기까지가 플랫폼 택시와 법인택시 관련된 것이구요.

지금 부터는 개인택시 관련된 규제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우선 양수 완화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하지도 않았고 말로만 완화라고 했으며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검토”라는 단어로 소위말해 장난질을 했습니다. 검토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로만 규제완화가 될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혹자는 지맘대로 해석하면서 현재 3년에서 1년 6개월 또는 1년 운운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사택시 경력없이 개인택시를 구입할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일반 자가용 무사고 경력으로도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국철희 이사장이 충분히 추진할 의지가 있어 보여서 국이사장을 믿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제 폐지

개인택시 부제와 관련하여 지자체 별로 자율화 추진 검토 운운했는데 이말은 기존과 다를 바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했었고, 조건부 부제 해제니 이런것도 지자체 스스로 과거에도 언제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제 자율화 추진이란 말장난으로 우리 개인택시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부제 자율화가는 이미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말이 자율화지 지자체가 강제로 부제를 강제했습니다. 이게 어찌 자율화입니까? 부제 규제를 당하는 개인택시 조합측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게 자율화이지, 서울시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게 어떻게 자율화 인가요? 타율화이지요. 만약 자율화를 하겠다면 부제 문제를 서울시가 아닌 개인택시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하는게 자율화죠.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장난하나요?

나머지.. 개인택시 관련된 것은 당근이 아니라 채찍입니다. 고령택시기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구 말처럼, 개인택시는 망했고 회사택시는 성공했나요? 아니면, 일부 언론 보도처럼 택시업계가 모든 것을 가져갔나요?

플랫폼택시 사업중 타입1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사업성도 불투명합니다. 타입2는 회사택시와 조인하여 플랫폼과 함께 가맹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국토부 방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웨이고 택시에 날개를 달아준 샘입니다.

그럼, 개인택시는 뭘 얻었나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택시 양수완화도 대폭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검토하겠다고 했지 추진하겠다는 말도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박약(없다)는 것이죠.

개인택시 양수완화는 쉽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8조인가 그렇습니다. 그 조항을 변경하면 6개월 이내에 시행가능합니다. 지금 7월이니 국토부가 지금 당장 개정안을 내놓으면 내년 초면 충분히 시행가능합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된 발표라면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야합니다.

개인택시 양수완화에 대해서 국토부가 개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혹자는 오늘 올린 동영상에서 개인택시 양수완화는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말하던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입니다. 시행규칙은 국회통과 필요 없고 국토부가 안을 내놓으면 국회통과 하지 않고 정부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시행규칙의 처리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어제 발표시에 명확하게 어떻게 양수완화를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야합니다.

개인택시 부제 완화는 국토부 발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에 시행중인 것을 되풀이 한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지자체 권한으로 부제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제 완화 와 양수완화는 끼어 맞추기입니다.

플랫폼 택시와 회사택시에 선물을 주면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방안도 안주고 오히려 개인택시기사들에 대한 고령자 퇴출 방안만 잔뜩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말한다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회사택시와 플랫폼 택시에 유리하고 개인택시에게는 오히려 더많은 굴레(규제)를 주겠다는 겁니다.

딱한가지 이번 정부 발표중에 플랫폼 택시에 대하여 안좋은 점은 플랫폼 사업을 택시를 이용하거나 택시감차분을 이용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중요한 핵심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렌터카로 택시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정 유사택시가 늘어날 수 있는 길도 차단시킨 겁니다.

그런면에서는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택시업계의 승리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택시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가 회사택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랫폼 가맹 사업을 통해서 회사택시는 요금도 자율화 된 것과 같습니다. 플랫폼 회사외 손잡고 자기들 맘대로 요금도 올려받을수 있고 여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겁니다. 물론 플랫폼 가맹사업은 개인택시에게도 열려있지만, 개인택시를 활용하기에는 플랫폼 회사입장에서는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주로 회사택시를 활용할 겁니다.

우리 개인택시는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해야합니다.

양수 완화의 한 방법으로

자가용 운전 경력(무사고)으로 개인택시를 막바로 살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그리고 법인택시 무사고 경력도 현실적으로 1년 이내로 개정할 것

이게 핵심입니다.

또, 부제의 경우, 지난번 국철희 이사장은 8월 15일 부제는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승차난이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여 시민들에게 택시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택시는 택시 가맹 사업으로 인해 날개를 달았습니다. 월급제도 하고 기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린겁니다.

설령, 양수 완화가 기존 3년에서 1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개인택시를 하려면 회사택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사택시가 유리합니다.

우리는

개인택시를 자가용 경력으로 구입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택시 시세가 올라갑니다. 회사택시 1년도 만만치 않은 조건입니다.

또,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여, 시장에 택시를 깔아야 합니다.

그래야 플랫폼 택시(웨이고)가 마음대로 콜을 이용하여 돈을 많이 벌게 놔두면 안됩니다.

플랫폼 택시를 죽이는 방법은 시장에 택시를 많이 공급해서, 콜을 부를 필요없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택시회사와 플랫폼 회사가 돈을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어쩔수 없이 택시요금을 비싸게 책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웨이고는 3000원을 추가로 받지만, 이번 정부 대책으로 택시요금 자체를 비싸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플랫폼 택시를 죽이는 방법은 딱 한가지입니다.

국철희 이사장이 핵심이라고 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면 됩니다.

심야시간에도 택시가 남아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모두가 다 나와서 영업하면 심야 승차난은 대폭 줄어듭니다.

택시 부제를 올 8월 15일 우리 개인택시가 모두가 단합하여 무시하고 영업하면 저들도 어쩌지 못합니다.

과징금을 때리면 모두다 행정소송을 하고 헌법소원을 하면 됩니다.

이 부제 개선명령은 위헌입니다.

또,

양수완화와 부제 폐지로 개인택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연스럽게 면허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억 5천만원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택시 부제가 사라지면 개인택시를 하겠다는 사람이 몰려올겁니다.

게다가 양수 조건까지 자가용 무사고 운전으로 대폭 낮아 진다면 1억 5천이 아니라 2억까지 올라갑니다.

부제를 폐지하면 택시가 대폭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승차난을 무기로 택시요금을 플랫폼 회사 맘대로 높여서 받기 힘들겁니다. 또 시세가 1억 5천만원 이상 올라가면 개인택시를 구입해서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개인택시를 사들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요금 경쟁력에서 개인택시가 앞섭니다.

정부가 플랫폼 택시에 요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풀어줬지만, 기존의 개인택시가 저가요금으로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그들은 결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택시는

부제를 폐지하고 치킨 게임을 시작해야합니다.

8월 15일

국철희 이사장은

핵심은 승차난입니다.

8월 15일 부제는 없습니다.

라는 말로서 그의 의지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올, 8월 15일 부제를 무시하고 이젠 플랫폼 택시와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보자. 승차난이 사라진 서울시에서 너희들 타다와 플랫폼이 과연 우리 개인택시를 이길수 있나 보자.. 이말이지요.

서울시민들에게는 이렇게 홍보해야합니다.

개인택시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여러분들의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는 이유는 여러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택시를 공급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 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택시가 부족한 이유는 개인택시 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폐지합니다.

라고 홍보합시다.

이제

우리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2019. 08. 15

부제가 폐지됩니다!!

[미친독수리]

[웨딩맨.]

일장춘몽ㅋㅋ 본인의 바램을 너무생각하다보니 쥔장답지
않고 꿈꾸고잇는든 정신차리소 1.5억ㅋㅋ 개발이 법인
넘버하고 금액똑같아진다 3~4천ㅋㅋ

[택시타자]

양수조건 완화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런 말이 나온것 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이제 말을 현실로 바꾸는것은 우리들의 역량입니다.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서울조합원]

국토부발표에는
부제해제 ㅡ X
부제완화 ㅡ O

[택시타자]

혹시 노원에 거주하시는 분?

[투싼]

가즈~~~아
부제폐지
이왕 찍는거 2억 찍자
^^

[※소림택시※]

고령택시 연금주려면 면허값 동결하고 개인간 거래금지 제3기관에서 양도양수 관리해야된다던데???

[서울택시]

택독님 제발 환상에서 좀 벗어나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땡땡땡]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군요.
글은 졸라리 길게 써놨는데, 그냥 뇌내망상이네요.
8월 15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인장 표정이 어떨지.
972 한테 몇번을 속는건지. 도대체.
그놈의 서울대 학벌에 뻑 가서는 말이야.

[웨딩맨.]

나처럼 핸폰으로 씨부리는게 아니고 컴터로 편집하고
몆번을 탈고해서 올리는거잔아유ㅋㅋ

[●부제폐지찬성]

아주 쉽고 택시기사가 이해 하기 편하게 글을 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

명쾌한 분석에 대체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타입1을 선택하기 어럽다고 보셨는데요. 법택을 인수하거나 기여금을 내는 방식으로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돈 더 내도 대접받기 원하는 수요가 꽤 있는데 요금제를 개편해서 그동안 얻은 이미지와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

[퍼팩트]

응원합니다. 우리의 바램이기도 하구요.근데 택시티빈가 먼가 하는 시키는 엉뚱한 헷소리로 시중에 떠도는 잡스런 꺼리와 귀동냥으로 들은걸 정보란 답시고 지꺼리고 있으니 ~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