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공개된 회의록(국공유지의 무상양수업무)에 대한 도정법 위반여부 질의 및 답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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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회의록(국공유지의 무상양수업무)에 대한 도정법 위반여부 질의 및 답변 요청

성명OOO

등록일2016.08.31 08:31:35

처리상태완료

-조합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에서 정비업체가 국유지의 무상양수업무를 자신들의 업무라고 설명하며 정비업체가 국유지의 무상양수용역업체로 심의,의결,선정되었다. 

- 그러나 00시 민원답변에서 정비사업관리업자(정비업체)는 같은 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등을 대행 할 뿐이지 수원시와 국유지의 무상양도,양수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수원시와 재산관리청이 협의,결정한다고했다. 

​-결론적으로 정비업체는 국.공유지무상양수업체로 선정될 수가 없다. 

-​그런데 도정법 제81조에 의거 공개된 제54차이사회의록 및 제25차대의원회 회의록에 정비업체가 국.공유지무상양수업체로 선정되어 있어 조합임원들이 제81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조합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도정법 벌칙 제86조에 13호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13. 제81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1.회의록 주요내용 

​ 가.제54차이사회의록 

1)제1호 안건 : 협력업체 계약체결의 건 안건 설명 

-정비업체가 무상양도 양수협의계약서에 대해 계약금액, 용역 범위, 대금지급조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비용부담등에 대해 설명하다. 

​ 제1호 안건 협력업체 계약체결의 건에에 동의하십니까? (참석이사 모두 동의) 
의장(조합장) : 제1호 안건 : 협력업체 계약체결의 건이 가결 되었습니다. 

​ 2)용역계약서 내용 심의(용역업체 ; 현 정비업체 
3) 시행면적 : 138,401㎡(사업시행인가 시 확정 
​ 4) 계약금액 : 국·공유지 무상양도 금액의 2%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5)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관할청과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협의까지로 한다 

​.*이사회에서 심의한 용역계약서는 1년9개월이 경과했으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약체결을 인하고 있다. 

나.제25차대의원회 회의록 

1)[제2호 안건 : 사업시행변경에 따른 협력업체 추가용역의 건] 

가)국공유지 무상양여 관련 용역비인데요. 이 부분은 무상양도금액의 2%.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국·공유지 협의를 1차로 했는데 사실 국·공유지 
무상 양여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안 주려고 합니다. 이 땅을 팔면 자기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는 돈인데. 그래서 안 주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사회자가 설명을 했듯이 저희가 시에 내놓는 게 한 500억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받는 건 200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규제 
완화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국·공유지 무상양여용역 신한피엔씨 찬성 59, 반대 1, 국·공유지 무상양여용역, 
모두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요약 

가.제81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나.벌칙 제86조 제13호에 의거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00시 민원 답변 요약 

가.조합이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장. 군수는 이를 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에 협의하고 있다 
나.정비사업관리업자(정비업체)는 같은 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등을 대행 할 뿐이지 00시와 국유지의 무상양수에 대하여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4.문제점 

​ 가.조합 이사 및 대의원회회의록에는 법적 아무 자격이 없는 정비업체가 국.공유지 
무상양수업체로 선정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그러나 00시 민원답변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수는 수원시와 재산관리청이 협의, 
결정하며 정비업체가 할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다.고로 제54차 이사회의록에 정비업체가 국.공유지 무상양수업체로 선정되어 있어 
조합임원들이 도정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하여 조합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라.도정법 벌칙 제86조 제13호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마.​정비업체가 작설한 용역계약서 용역기간을 계약일로부터 관할청과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협의까지로 한다라고하여 정비업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5.질의 및 답변 요청 

가.00시 민원답변에서 정비사업관리업자(정비업체)는 같은 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등을 대행 할 뿐이지 00시와 국유지의 
무상양수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00시와 재산관리청 
이 협의,결정한다고했다. 

나.그런대 도정법 제81조에 의거 조합홈페이지에 공개된 제54차이사회의록 및 
제25차대의원회 회의록에 정비업체가 국.공유지무상양수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제54차이사회의록 및 제25차대의원회 회의록에 정비업체가 국.공유지무상양수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벌칙 제86조 
제13호에 해당됩니까? 

라.만약 상기사항이 도정법 벌칙 제86조 제1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사례를 몇가지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국.공유지 무상양수 업무를 하도록 선정되었다는 잘못된 회의자료를 공개한 경우 벌칙 제85조제13호에 해당되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의 시공,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등에 대하여는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국공유지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잘못된 회의자료 공개 여부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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