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더 필요" "받은 건 잘못"‥국민 눈높이 맞나?

[MT칠갑]

1. "수사 더 필요" "받은 건 잘못"‥국민 눈높이 맞나?

2. MBC "공직자 부인 디올백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현실로"

3. '김건희 명품백' 2년 만에 정리 수순…국민 법 감정은 '글쎄'

4. 김종인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 권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5.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권고 후폭풍…추석 전 ‘특검법’ 처리 속도?

6. 수심위, 표결도 '비공개' 결정…다음 주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

7. [뉴스초점]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가방' 김 여사 불기소 권고

8.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독재국가는 '김건희공화국'으로 완성됐다'

9. "김 여사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1명도 없었다"…명품백 사건 수심위, `14명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9.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불투명·불공정 지적 잇따라

9.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불투명·불공정 지적 잇따라

김상훈2024. 9. 8. 20:10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모두 불기소로 의견을 모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에 위원 선정부터, 논의 과정까지 모두 비공개라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 "불투명하다, 불공정하다, 이럴 거면 폐지하라"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는 1명이 빠진 14명이 참석해 모두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5명 안팎이 '수사 계속' 의견을 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심의위원 3명 중에 1명은 사실상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이번 심의는 '김 여사 불기소 권고' 결론만 달랑 공개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부실 대응 혐의를 다룬 수사심의위 때는 찬반 표결 숫자까지 공개했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위원들 결정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2018년 도입됐습니다.

도입 과정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고,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올렸습니다.

반쪽 수사심의위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처벌을 주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배제된 채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한 데 대해서는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럴 거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도 수사심의위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최 목사 측에도 발언 기회를 줘서 공정한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이메일과 문자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최 목사의 의견서는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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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병근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485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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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 여사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 1명도 없었다"…명품백 사건 수심위, `14명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

박상길 님의 스토리

 • 3시간 • 1분 읽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 입장에 결론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들 가운데 몇몇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만 보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던 만큼 '계속 수사 여부'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 과정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관련 동영상: 수사심의위 일부 위원 "수사 계속해야" / SBS (SBS 뉴스)

8.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독재국가는 '김건희공화국'으로 완성됐다'

박세열 기자 님의 스토리

 • 3시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심위 권고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사유화시켰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독재국가는 김건희공화국으로 완성되었다"며 "청탁 신고 당사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대검찰청 앞에서 심의위에 참석시켜달라고 항의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만으로 속전속결로 면죄부를 헌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가"라며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한다.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용납할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가 6일 서울 시내의 한 K-pop 엔터테인먼트사를 방문해 일본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의 안무를 관람한 뒤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두 여사는 친교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K-pop 현장 방문'을 함께 했다. ⓒ연합뉴스

관련 동영상: '명품백 수심위' 외부 전문가 15명 "김 여사 모든 혐의 불기소" (Dailymotion)

7. [뉴스초점]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가방' 김 여사 불기소 권고

이슬아2024. 9. 7. 14:49

<출연 : 최단비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평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 수사심의위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모두 6개의 혐의 중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이었죠?

<질문 2>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 등은 친분 관계에서 준 선물 정도라고 봤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수심위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어요?

<질문 3> 수사팀의 최종 처분도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 3-1> 이번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도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미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의견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최 목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4>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한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 PPT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강조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6> 변호인 측은 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과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본인이 좋아서 찾아와 쫓아다녔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7> 하늘을 날고 있는 항공기의 문을 열고 훼손한 30대 남성이 7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비상문 훼손은 물론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8>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7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질문 9> A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 씨를 추가 기소했는데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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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심위, 표결도 '비공개' 결정…다음 주 '도이치 주가조작' 2심 선고

박병현 기자2024. 9. 7. 18:56

[앵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표결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까?

[기자]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관련 수심위에선 표결 결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공개할지 말지도 수심위의 의결 사안입니다.

이번 수심위에선 표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수심위 운영 지침에 적힌 1조 목적을 보면, 검찰 수심위는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한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국민적 논란과 관심이 높았던 사안인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논의됐고 기소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를 밝히지 않는 건, 수심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아직 공수처 수사는 남아있는 거죠?

[기자]

'명품백 사건'은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 중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김 여사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8월 23일 / 국회 법사위) : 고소장 제출된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낸 상태에서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기자]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범의 2심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사건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입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손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검찰이 처분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 사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할 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데 중앙지검 단위에서 처분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켜 수심위를 다시 열지 여부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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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권고 후폭풍…추석 전 ‘특검법’ 처리 속도?

허인회 기자2024. 9. 7. 18:14

“수심위 결정, 검찰 수사 결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
민주당, 오는 12일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회부 저울질?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건희 여사가 7월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석 명절 밥상에 김 여사 문제를 올리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독재국가는 김건희공화국으로 완성됐다"며 전날 검찰 수심위 결과에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제 검찰 수심위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거라 착각하지 마시라"며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이번 수심위 논의 대상이었던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 수심위 결과가 나오자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 여사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다"며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안심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김 여사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공천 개입 의혹' 추가한 특검법 심사 방침

당초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처리에 화력을 집중하며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의원과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혹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이어 어제는 총선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6건이다. 법사위는 오는 9일 법안 소위를 열고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직회부해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동일한 결론을 내면서 검찰은 내주 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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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종인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 권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홍혁의2024. 9. 7. 09:03

- 김 여사 공천개입? 난 별 관심 없다… 논평할 가치 없는 일
- 김 여사 정치 이슈화 피하는 게 정답…尹 대통령이 나서야
- 尹, 의회 개념 없는 이유? 정당 안 거친 대통령 3명 중 하나
- 한동훈의 한계? 채해병 특검법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았어야
- 한동훈, 10월 재보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하는 게 현명
- 檢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 권고는 이원석 총장 체면 세우기
- 계엄령? 7~80년대도 못했던 일… 국민들 수준 뭘로 보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김종인 전 비대위원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쉬는 시간에 우리 박성태 실장이 김종인 위원장께 그럼 지금 대통령께 조언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하셨고 저희가 또 함께 질문드린 게 그러면 박민수 차관 등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 질문 듣고.

◆ 김종인> 나는 지금 일단은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지금 복지부 장차관과는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 박재홍> 의협에서 같이테이블에 앉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 김종인> 앞으로 의료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대화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년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치면 그다음은 문제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 박재홍> 여야 의정협의체 시작하려면 장차관부터 바꿔라, 경질해라, 이런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정치 현안 가장.

◆ 김종인>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의료개혁 문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야 해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 자꾸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 박재홍> 본인이 발표하지 말라고 하셨죠.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 박성태> 대통령이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 대처의 예 같은 걸 떠올 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어차피 증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건 아니다,의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하면 힘 자랑을 한다고 해서 굴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종인>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대처 수상이 강력하게 해서 영국을 살렸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 배후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 대처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상이 되자마자 굉장히 대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포클랜드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승리의 여파가 국민들에게 소위 대처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여파를 해 줘서 대처가 성공한 거지 무슨 다른 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공천개입 논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5선 중진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 요청했다는 내용인데 여권에서는 결국 김 여사 때문에 안 된 것이니까 무슨 공천개입이냐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인> 나는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 박재홍> 관심이 없으세요?

◆ 김종인> 무슨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지금 보도되는 바에서 이미 다 선거는 지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소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논평할 가치가 없다.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소문으로만 들리던 게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게 또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데 어떻게 공천에 대해서 현직 의원에게 이런 어떤 지역구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지역 현안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 김종인> 그거야 요새 김건희 여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 박재홍>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종인> 야당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정치 이슈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그러면 앞으로 뭐랄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강구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 박재홍>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 김종인> 김건희 여사가 소위 정치의 이슈화가 되는 걸 어떻게든지 피하게 만드셔야지.

◇ 박재홍> 대통령께서 직접 만드셔라.

◆ 김종인>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박성태> 사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사가 총선에 김영선 전 의원 문제도 그렇고. 그게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로 보인다면 그리고 또 다른 여권 내에서는 다른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파다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시면 여사가 워낙 그전에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정도는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종인> 선거에 공천하고 나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소위 김건희 여사가 선거 공천 과정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 이재영> 저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지금 무슨 어떤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과 국민과 언론이 설득력 있다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그것이 매우 지금 작금의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 김종인> 현재 민심의 이반 현상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당과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 박재홍> 경험이 없었던 사람.

◆ 김종인>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이번 세 번째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회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 박재홍> 국정을 위한.

◆ 김종인>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군의 힘을 가지고 그냥 압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당이 주를 이루는 그런 의회를 가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서 지금 지난번 20대서부터 21대, 22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3번이나 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기능이 뭐라는 걸 그래도 수용을 하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국회를 포용하지 않고는 일처리가 안 돼요. 그것도 하나 통치 능력에 속하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심은 자꾸 이반되고 지지도는 잘 올라가지 않고 그런 상황을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당의 고민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반 이상, 두 달째 접어든 상황인데 여야 대표회담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의 가장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입장이 또 명확하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한동훈 대표의 한계죠.

◇ 박재홍> 한계?

◆ 김종인> 본인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대표 출마해 공략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걸 수용을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걸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죠.

◇ 박재홍> 아예 애초에 당대표 나오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 김종인>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했으니까 그걸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환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2024.9.6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그런데 이미 6월에 출마할 때부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건 한 대표 측에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가까운 의원들 또는 설득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힘으로 어쨌든 세력싸움이라면 세력싸움처럼 해서 끌고 가겠다는 그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 김종인> 그 복안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남았으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그 시도가 먹힐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도 요즘 한동훈 대표가 3선 중진 의원들을 오찬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의원들 1:1로 만나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한다면 당내 의원들의 본인의 세력을 좀 얻어서.

◆ 김종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거니까 민주당이 그 안을 낸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해라.

◆ 김종인>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찬동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 찬동을 안 하면 그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 박재홍> 10명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네?

◇ 박재홍> 10명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 김종인>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10명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에서 세종시 법안이라는 걸 냈잖아요. 그때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그 세종시 법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친박에서도 상당히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의원이 본인이 직접 반대 토론회에 나가서 그 안을 부결시켜버렸잖아요. 거기에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꺾이게 된 거라고. 그때는 기간이 한 1년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 박재홍> 대통령 임기가? 그런데 지금은?

◆ 김종인> 지금은 상황이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나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 김종인>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원들의 지지는 63% 받았다고 그러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지는 그렇게 못 받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 박성태> 사실 윤한 갈등은 1월부터 얘기가 되어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전당대회 나올 때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대통령과 얼마나 차별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측도 제가 들어보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얻으면 그 힘으로 밀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만약 위원장님이 제가 볼 때 별로 안 아끼시는 것 같지만 한동훈 대표를 아껴서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참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일처리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도 당의 자기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좀 시간도 보내고 노력도 하고 해서 어느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자기가 차별화라든지 해야지 그 시점을 제대로 잘못 잡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 이재영>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가라.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숙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것은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숙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두 달 좀 넘기는 했는데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많기는 했는데 작은 케이스. 어찌 보면 작은 케이스기는 하지만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보면 그 대화의 순서라든지 나왔던 메시지가 상당히 용산과 좀 조율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 주고 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동훈의 그 고도의 정치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첫 행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해 보게 됩니다.

◇ 박재홍> 그래서 또 일각에서 주목하는 게 10월 재보선입니다. 10월 재보선에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있고 여러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있고 경기도에 몇 군데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 수 있고 또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 김종인> 그러니까 10월 소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하는 식으로 전 당원 당력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조용하게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히려 등장은 하지 말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때도 그냥.

◆ 김종인>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는 게 아니니까 별개의 문제고요.

◇ 박재홍>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하면 된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기초단체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입을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 박재홍> 그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인> 그 얘기는 잘한 거라고 봐요.

◆ 이재영> 그건 현명했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네요?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박재홍> 이 얘기 하나 잘했다, 하나 잘했다.

◆ 박성태> 이재영 간사님이 계속 한동훈 대표가 버텨줘야 된다.

◇ 박재홍> 첫목회.

◆ 이재영> 첫목회가 누구의 정당 지지 세력은 절대 아니지만.

◆ 박성태> 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감 후보들이 사실은 교육감이 몇 명이 나오면 어디가 어느 당에서 누가 어느 당에서 미는 건 후보다라는 거 대략 다들 알잖아요. 그게 별 영향은 없을까요? 서울시 교육감이 워낙 큰 자리여서.

◆ 김종인> 그러니까 이제는 가을쯤 되면.

◇ 박재홍> 내년 가을? 1년 후네요.

◆ 김종인> 그렇죠. 내년 여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 박재홍> 진짜 지방선거, 본게임.

◆ 김종인> 과연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런 과정 속에서 당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질 거예요. 그때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잘 슬기롭게 다스려서 자기 입지를 구축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박재홍> 큰 그림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라라는 말씀.

◆ 이재영> 위원장님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당의 개입이 당연히 안 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 교육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보수층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인>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과거에도 늘 그랬는데.

◇ 박재홍> 그렇군요. 단일화 안 돼서 질 것 같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영>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

◆ 김종인>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문용린이라는 사람이 보궐선거에 나가서 단일화해서 성공을 했다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채 해병 특검법. 민주당 야당이 발의했는데 이때 개혁신당이 빠졌거든요. 요즘 개혁신당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멀리서 보고 계시지만.

◆ 김종인> 개혁신당은.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 김종인> 발의하는 데는 빠졌지만 아마.

◇ 박재홍> 찬성표는 했겠죠.

◆ 김종인> 표결에는 찬성을 할 거예요.

◇ 박재홍> 지금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소수 정당들. 조국혁신당 등이라든지 개혁신당 입지가 여야 양당 정치에 약간 입지가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 김종인>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이 자기들 나름대로 뭘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걸 뚜렷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나는 안 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 듣고 있겠죠? 뭘 내야 될까요, 위원장님? 그럼 지금 당의.

◆ 김종인> 자기 나름대로의 개혁신당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죠.

◇ 박재홍> 특성.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방통위에 지금 가 있잖아요.

◇ 박재홍> 과방위에 있죠.

◆ 김종인> 그 과방위에 가 있는데 지금 방송법 같은 것도.

◇ 박재홍> 방송4법.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회부의장 선출 투표를 마치고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인>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사실은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코멘트만 하는 그런 식의 의원 생활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자꾸 한판승부나 나와서 말하지 말고. 개혁 입법으로 하셔라. 한판승부는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면서 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검찰 수사 행태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정치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종인> 글쎄요. 그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걸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러면 정황상으로 또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요소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 김종인> 국민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평산마을을 예방하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만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대응이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결속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함께하는 힘이 커질 수 있다.

◆ 김종인>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만들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수사들 진행될 것이고. 그럼 이게 어떤 정치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인>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 거라고 봐요. 전직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자기 주변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멈출 수는 없습니까? 대통령이 잘해야 되지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요?

◆ 김종인>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척과 친구를 잃어버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니까 봐줘야 되고 저거는 뭐 하니까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최근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국민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5년을 지낼 거냐 이거만 생각하다가 그만둬야 돼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것은 절대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전직 대통령 문제의 경우에도 자기 사위가 그렇게 가는 걸 자기가 몰랐겠어요? 그런 걸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 박재홍> 지금 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권고에 무게를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 김종인> 수사심의위원회 만들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사전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대단한 거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 박재홍> 예측이라 하면?

◆ 김종인> 그러니까 소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심위위원회 소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어떠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 박성태> 국민들 법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수사심의에 들어간 위원들이 법조계 분도 계시고 종교단체도 계시고 시민단체분도 계셔서 그룹별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백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도 300만 원짜리. 거기다 향수 플러스 하면 더 되는데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은 국민들이 법대 나오지는 않았고 법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납득은 잘 안 되죠.

◇ 박재홍> 이재영 전 의원님께서는?

◆ 이재영> 일단 수심위 위원들이 국민 감정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건 그냥 드라이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심위 위원들 모집과 그 구성을 이원석 총장이 그걸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 이거는 일단 해석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여야 대표 회담의 첫 모두발언에서 계엄령 준비설 얘기를 했는데요. 계엄령 준비설, 지금까지 여러 설 나오는데 위원장님은?

◆ 김종인>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과연 계엄령이 설사 됐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 건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나는 그거 해서 성공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설사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오히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 박재홍>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한 것 자체가 패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종인> 민주당이 나는 왜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냔 거죠. 생각을 해 보세요. 과거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울 때도 못했던 일이라고. 그리고 한국 국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나는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래서 그런 의혹 자체가 정치적으로 좀 바른 판단은 아니었던 걸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종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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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건희 명품백' 2년 만에 정리 수순…국민 법 감정은 '글쎄'

이밝음 기자2024. 9. 7. 06:02

야권 "면죄부" "짜고 치는 고스톱" 비판 계속
가방 벗어 던졌지만 주가조작 사건 변수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면서 전담 수사팀 구성 후 4개월 동안 끌어왔던 이른바 '명품백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야권에서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시선도 여전하다. 법리적으로는 무혐의라도 국민 법 감정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해당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이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던 만큼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지 2년, 김 여사가 고발된 지는 9개월 만이다.

야권에서는 반발 기류가 거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야권에서 김 여사 논란을 계속 부각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9일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것을 두고 친문계는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

여권에서도 '김 여사가 법리적으로만 무혐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총선 국면에서도 법적으로는 무혐의라고 해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면 법적으로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김 여사가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검찰에 출석했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도 여전히 불씨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좌를 맡겼는지 공모 및 방조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와 함께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의 항소심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 시점도 빨라질 수 있냐는 물음에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수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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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C "공직자 부인 디올백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현실로"

정철운 기자2024. 9. 6. 23:26

타임톡1,630

대검 수사심의위,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권고
TV조선 "야당의 정치적 공세,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
여당 "수심위 결정 존중" 야당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 상납...특검뿐"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MBC 6일자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권고를 의결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김 여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종결에 이어 또다시 면죄부를 얻게 된다.

수심위는 이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여섯 가지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여사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가 많아 애초 이날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의는 5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고 전한 뒤 “수심위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로 15명이 선정돼 심의를 진행하고 이전에는 의결 결과까지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엔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했는지, 위원들 의견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6일 '뉴스데스크'에서 “검찰로서는 외부 전문가들도 무혐의 수사 결과를 인정했다면서 일단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MBC는 “한국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을 받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농담 같은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는 또 “반쪽짜리 수사심의위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역대 수사심의위는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쪽이 참여를 했으나 이번에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최재영 목사는 빠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과 검찰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그러나 “공수처에도 이 사건이 고발돼 있어 언제든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으며 “야권은 김 여사 특검을 벼르고 있는데, 불기소로 이어지면 특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26일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은 같은 날 '뉴스9'에서 “수심위는 디올 파우치 등 최재영 목사가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최 목사의 청탁 중 일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관련 청탁은 선물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수사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낸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수심위 결정을 두고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했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보인가”라고 되물으며 김 여사를 향해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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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더 필요" "받은 건 잘못"‥국민 눈높이 맞나?

조희원2024. 9. 7. 20:09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으로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도, 회의 내용도 모두 비공개입니다.

결론만 공개하고,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수사가 더 필요하다",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는 잘못됐다" 같은 일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입니다.

김 여사 혐의는 모두 6개.

최재영 목사한테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 김 여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는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결론이 만장일치였는지 표결했는지, 표결했다면 몇 대 몇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건 대가성을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과,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법리적 판단 사이 괴리가 심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디올백이나 샤넬 화장품 등 수백만 원짜리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이 금품을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라고 하지만, 최 목사는 "청탁의 대가"라고 반박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없다", 최 목사는 "있다"로 갈립니다.

하지만 김 여사나 최 목사 양쪽 모두 금품을 주고받은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최 목사가 따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결정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직접 반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수사심의위가 다시 열린다고 해도 최 목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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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469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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