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8회차 모고 2문에서</p><p>"취소소송을 제기한 자가 당소를 병합한 경우, 취소가 부적법하다면 당소의 병합청구로서 소변경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병합청구 다싱시 유효한 소변경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허가함이 타당하다 "</p><p> </p><p>- 원고 병합신청에 소변경신청 의사까지 있다고 생각해서, 소변경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br>- 병합신청으로 "소변경의사 있는거죠?"라는 석명권행사로 소변경신청 이끌어내서 허가함 ->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br><br>취소(적법X)에 당소 병합 -> 소변경 의사인지 석명권 행사 -> 원고 소변경 신청 -> 소변경 허가  <br>flow일까요??</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 -->
첫댓글 처분권주의상 물어보고(석명) 진행해야죠.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