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50911214003394
양형 논란에 이어 '학연' 드러나..고교동문 연고주의는 법원도 인정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씨(38)의 마약사건을 맡은 대표 변호사와 1심 판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학연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의 마약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A씨와 1심을 맡은 하현국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는 경남의 'ㄷ'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씨 측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부장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했다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들어가자 대표 변호사를 A씨로 전격 교체했다. 검찰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분리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한 것이다...
....앞서 이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클럽이나 강원도 홍천군 리조트 등지에서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씨 혐의의 양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9년 6월까지였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이 무려 2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데다 투약한 마약 종류도 다양해 비슷한 마약사범의 경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은 예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첫댓글 와. 이정도면 합법화 아닌가요 ...
와 울산에서 김무성을 까네 ㅋㅋ
을산에 있는 노동자들이 김무성이 대놓고깐 노동자들입니다. 이번 노동개혁에 주요 타깃이구요. 좋아할리가 없죠
@성격장애 김무성의 큰 실수인듯...선거에서 울산같은 대단지 노동장분들의 단합과 힘을 무시못한는데...;;
@성격장애 김무성이 현대를 대놓고 깐 건 맞는데 입법을 위한 희생양눈속임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노동개혁의 근거, 이유로 댄 건 맞는데 타겟대상이 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노조라는 비빌언덕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입법되면 노조가 없거나 힘이약한 정규직이 위에서 지시내려오면 타겟 되고 해고 당할 겁니다. 나이 먹은 사람부터 임금피크제로 급여깎고, 업무 부적응자 구실 갖다붙여서 조금씩 정리하겠죠. 어차피 저항 못하니까. 지금 강성노조말곤 저렇게 대놓고 무성이 조직적으로 까는 곳도 없을겁니다. 속으로만 부글부글이겠죠.
@NO.21v4 울산도 대선보면 부산만큼 40프로 이상 야권지지성향입니다. 근데 여기도 시골 할배할매가 묻지마 1번이라.^^;
얘는 자꾸 자기가 보수다 보수다 홍보를 해요. 진보 색깔 드러내면 종북종북 타령하는데 너는 뭐라 불러야하냐? 종일종일?
때려 죽이고 싶은 인간
역시 우리 무성찡 ㅋㅋㅋㅋ 햐 우리나라진짜 암울하네요
다필요없고제발이인간만 대통령안되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나리오가 그려지네
제발 이번건으로 낙마하길.? 현직 대통령은 남동생이 약쟁이고 여당의 유력 대선 부호는 사위가 약쟁이고 하아~ 제발 딸이 구국의 결단으로 몽주니어처럼 아버지를 막아서는 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