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도체제는 힘 있게 정책을 밀고 갈 수 있으나, 권력에 중독되어 멀리 나갔던 정책이 나중에는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책임의식과 품격이 결하게 된다. 윤리의식이 없는 것이다. 잘 나갈 때는 누구도 덤비지 못하지만, 권력이 쇄진하면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나머지 권력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은 비참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꼴이 되게 생겼다.
자유주의 사회는 책임의식이 명료하다. 자유를 누렸으니,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개인에게는 시장에서 자기검증원리(self righting principle)를 계속 실천한다. 그게 돈으로 환산하여,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사회는 비교적 과거, 현재, 미래가 엮여진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걸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명료하게 규정을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진수를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활시위를 당긴 뒤인 지난해 11월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할 때도 그랬다. 갤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층이 견고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의 말과 행동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그의 정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의 언행도 받아들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고상하고 도덕적인 정치인들이 갖지 못한 추진력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다.’”(김재중, “현지에서 지켜본 ‘이상한 선거’” 관훈저널, 2020 겨울, 65쪽).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책임을 진다는 소리다. 그는 자유를 누렸으면서, 책임도 동시에 누린 결과가 된다. 집단 지도체제에는 볼 수 없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의 정책은 해상도가 흐리다. 열정은 이해하겠는데 해상도가 흐린 것이다. 사회적 기술 수준이 평준하향화의 길을 걷고, 사회는 창의성과 역동성이 그만큼 상실된다. 당연히 자신의 코드에 맞는 곳을 햇볕의 권력은 넘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추위에 떨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줄어든 것이다.
타자가 선공을 명료하게 할 줄도 모른다. 386 운동권들이 통합성을 가지지 못한 지식정도와 다르게 표현할 수 없다. 집단지도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이 투명하고, 책임의식이 분명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 정부의 트레이 마크인 경제민주화의 개념에도 다를 바가 없다. “이들 논자들은 경제민주화의 개념 정의 없이 자의적으로 재벌개혁, 소액주주권의 강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노동개혁, 금융민주화, 참여경제, 사회적 경제 등으로 경제민주화의 영역이 확대되어 경제민주주의를 명분으로 경제의 전 분야를 규제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권력 담론’으로 변화한 것이다.”(김상철, 2020.12.16., 바른사회시민회의 자료, 31쪽).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국민 먹고사는 문제의 통제 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혜택을 보는 코드 인사계는 복음이지만 , 그렇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원리원칙, 령이 서지 않는 덜떨어진 정책이 난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홍열림 여론조사전문 기자(2021.01.01.), 조선일보·TV 조선이 공동으로 신년 여론조사를 했다. 〈‘공정성 악화’ 56% ‘사회통합 악화’ 64% ‘소득분배 악화’ 70%〉. 결과는 좌파정권의 색깔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며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 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현 정부에서 빈부 격차와 분배 문제가 악화됐다는 불만이 컸다.”
조선일보 최규민 디지털724팀 차장(01.02), 〈어느 ‘대깨문’의 일기〉,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일자리, 저출산, 남북 관계, 검찰 개혁, 사회통합, 방역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보니 지지자들조차 이 정부의 업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한 걸 마땅히 찾지 못한다. 하다못해 집권 4년이 다 되도록 ‘세월호의 진실’ 조차 인양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너무나 처참해 원만한 지지자뿐 아니라 대통령 본인조차 입을 닫았다.” 그 정책을 펴는 동안 어디에 쓴 것인지 모를 국민혈세는 계속 들어간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보여준다. 문재인 씨 평가가 좋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현실과 온라인 세상에서 점점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은 ‘임기 초에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지만, 요즘엔 아직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사회는 갈기갈기 찢어진다. 정책마다 불협화음이 들린다.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사회통합을 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권이 말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시비를 걸어온다. 그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다. 요덕 수용소 같은 형태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다. 온갖 법을 만들어 놓고, 범죄자라고 전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더니, 그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담당자가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 장관은 사회통합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다. K 방역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가가 운영하는 구치소에는 K 방역이 아니라, 생명 말살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만물상 금원섭 논설위원(01.02), 〈교도소 ‘코로나 폭동’〉. 요덕 수용소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지만, 서울동부 구치소는 일반 잡범까지 포함하여 인권 유린을 한다. ‘코로나19 독재’가 구치소에서 일어난 것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 근접하면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출소한 이는 ‘지옥’ ‘폭동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역시 ‘3밀’이 분노를 불렀다. ‘4명이 쓰던 5평 방에 9명까지 몰아넣었다’고 했다...동부구치소는 법무부 관할이다. 추미애 장관은 첫 확진자 발생 후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송구하다’고 했다. 그동안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추 장관이다. 가장 약한 사람부터 지켜주라는 게 인권 보호 제1원칙이기도 하다. 그렇게 잘 알면서도 안 지켰다는 얘기다.”
국회 174명 여당 의원들도 말 좀 해보시지요. 동아일보 강성휘·위은지 기자(01.02), 〈동부구치소 사태에 침묵하는 민주당 지도부〉. 구치소 분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이다. 남의 인권 짓밟는 곳이 국회이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헌신짝처럼 벗어 던진다.
문재인 씨, 추미애 씨는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 정신을 읽고 정치를 하는지 의문스럽다. ‘함께 같이 살자’라는 말을 헛소리이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01.02), 〈추미애, 35일만에야 사과..시민단체·법무부 노조선 고발〉. K 방역은 논리에 맞지 않고, 사회통합 방해죄도 가볍지 않다. 공수처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라고 하더라도 실증적 자료가 나오면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경찰청에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이어, 법무부 노동조합도 31일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고발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구치소 내부 현황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고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다는 객관적 정황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장관 그 다음은 누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