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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맞고 있다. 미 여야가 지난해 12월 21일 임시방편으로 통과시킨 단기예산안이 오는 19일(현지 시각) 만기가 되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똥통(shithole)’ 발언 여파 등으로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시한이 만료돼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 미 연방정부는 군·경·소방·복지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서비스를 곧바로 중지시켜 버린다. 20일부터는 시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모두 문을 닫고 공무원들은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연방정부 예산은 원래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여야 대립으로 연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몇 달짜리, 심하면 1주일짜리 ‘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도‘쪽예산’으로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민정책과 국경장벽 문제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지난해 9월 폐지를 선언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을 유지시키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 상하원 의원 6명과 이민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두고 ‘똥통’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되면서 협상 분위기가 급랭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된다. 이를 막아야 하는 공화당이 절박한 입장이지만 오는 3월 다카 폐지 시한 이전에 이민법 개정안에서 진전을 봐야 하는 민주당도 여유롭지는 않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0만명이 넘는 ‘드리머’(불법체류청년)의 강제 추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여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시한이 만료돼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 미 연방정부는 군·경·소방·복지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서비스를 곧바로 중지시켜 버린다. 20일부터는 시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모두 문을 닫고 공무원들은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연방정부 예산은 원래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여야 대립으로 연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몇 달짜리, 심하면 1주일짜리 ‘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도‘쪽예산’으로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민정책과 국경장벽 문제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지난해 9월 폐지를 선언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을 유지시키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 상하원 의원 6명과 이민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두고 ‘똥통’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공개되면서 협상 분위기가 급랭했다.
이번에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된다. 이를 막아야 하는 공화당이 절박한 입장이지만 오는 3월 다카 폐지 시한 이전에 이민법 개정안에서 진전을 봐야 하는 민주당도 여유롭지는 않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70만명이 넘는 ‘드리머’(불법체류청년)의 강제 추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여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관계된 일이면 두 팔 걷어부치고 비난하고 나서는 좃선!
뭐 어쩌면 당연해야 할 글들에서 심사 꼬인 모습이 가끔 보이는 건
북을 대하는 모습에서 찌라시만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제껏 미국보다 먼저 미국의 이익을 주장하고 미국 걱정은 도맡아 해 주던 좃선인데
우째 이런 일이?
왜 이럴까요.
첫댓글 ㅎㅎㅎ
나를 버리고 도망가니까 그런거겠죠.
토사구팽...진즉 시작했던거 아닌가요.
저도 그리 생각 중이네요.
알아서 기던 것들이 주인에게 짖어대니......
복날 되면 갈거란 걸 알아선지 아닌지-.
좃선은 양키 민주당에 붙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매국노들이지요.
그들은 남북이 지금처럼 유지되길 바라니까요.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듯 분열시키며 살아갈수 있으니 .....
가끔가다 자신들이 분열세력이 아닌듯이 행세하지만
이미 다 아는 사실.............
열심히 분열시키는중~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