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헌법시작한 학생입니다 !!</p><p>1. 태아의 성감별 금지사건에서 2번에서 청구인은 이사건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보기 어렵다. 라고되어있는데,</p><p>필기노트를 보니 의사는 사인에 해당하므로 알권리가 제한조차 되지않음. 이라고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p><p> </p><p>2. 복습을 할때, 수업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업때했던부분을 한번 쭉 읽고 복습 노트풀고, 헷갈렸던 문항들을 책으로 돌아와서 보는 식으로하고있는데, 이렇게 하고나면 대강만 느낌이오고 하루지나면 잊고  정확히 외우고 넘어가는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진행해도되는건가요?? ㅜ 아니면 좀더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야하나요??</p><p> </p><p>3. 책 174쪽 인격권이 느낌이 팍 오질 않는데, (인격권 이라는 것의 범위가 추상적인것같아요ㅜㅜ) 일단 판례위주로 "이런게 인격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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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알 권리는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법과목은 그 날 공부한 것 그 날 복습하고 문제 풀면 당연히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과목은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한 학문입니다.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또는 헌법공부를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시작하게 되면 모르는 것이 보일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첫댓글 1. 알 권리는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법과목은 그 날 공부한 것 그 날 복습하고 문제 풀면 당연히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과목은 생각보다 휘발성이 강한 학문입니다.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또는 헌법공부를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시작하게 되면 모르는 것이 보일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확실히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3.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