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주관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영향과 시사점 각색

[콩나물]

 안녕하세요 대동식구 여러분
 전 17년도부터 작가님 강의를 시청해오고 있는 애청자 닉네임 콩나물입니다.
며칠 전 은행연합회에서 2월 28일자 열렸던  지정학적 위기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컨소시엄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유능하신 금융권 임원진과 교수님들의 전망에 대한 소견과 토론을 청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이 날때 마다 여럿 산업 전망 세미나를 참관해오고 있었는데요 
당일 현장에서 받은 책자와 녹음본, 그리고 다른세미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금융에 어떤 파급력을 끼치고 금융권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지정학적 위기를 중점으로 간략하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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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중인 경제순환 주기
• 급변하는 금융통화시장
• 달러의 위상
• 대중국 국제금융제제에서 금융기관과 자국기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전략
•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에 따른 한국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 지정학적 리스크 ( 달러와 유가 및 중국 반도체 법이  )가 사회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금융질서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방안
• 앞으로 우리들이 맞닥뜨리게 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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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중인 경제순환 주기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있는 이 경제순환은 평균 2- 데케이트( 10년 = 데케이트)에 달하는 굉장히 긴 금리 상승기와 하강기 주기를 뚜렷하게 반복되는 특징이 나타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년전 금리 하락기였고 모든 원자재와 식량값이 저렴했던 풍요의 시대에서 살던 시민들은 르네상스를 지나 암울했던 역사의 긴 공백기 이후 과거와 같은 전쟁과 고유가 고물가같은 고통의 시간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것이고, 지금 누리는 이 물질적 풍요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역시나 금융투기의 역사대로 1840년 1730년 1920년때나 확고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는듯하다
 
 
 

1914년 1차 세계가 터지는 시기는 20년에 달하는 금리상승기 구간이였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고, 시중 통화가 증발되어 은행이 수 없이 도산해 세계에 연쇄적 충격을 안겨주던 증오의 시대였다.

 
 
벨 에포크는 1871년 1914년까지 번성했던 풍요의 시대를 뜻하는 말이다
 풍요의 시대는 저때만 있던 시대가 아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도 풍요의 시대라고 할수있다.
풍요의 시대가 지나가면 필연적으로 암흑기가 도래한다  경제가 부풀어올랐다가 모두가 쑥대밭이 되면 다시 성장하는
시대는 그냥 주어진 보편적인 평화가 아니라 식민지 확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열강 앞에  외교로서 줄을 잘 선 국가나 그 국가에 종속된 식민과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수있는 특수기라는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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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변하는 금융시장
 
 
먼저 금융환경의 변화가  국제통화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있는지 살펴보자
 
 
 
2-1 디지털 거래수단 증대

 
 
코인이라는 자산시장은 결론적으로 전쟁이나 펜데믹같은 급박한 충격이  달러수요와 그 나라 화폐수요 ( domestic pressure)을
상승 시키고 금융거래에서 DX( 디지털전환)을 촉발시켰다. 비대면 지급수단으로 디지털자산이 각광 받는것은 어찌보면
다분화되는 결제시장에서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할지는 모르는일이다. 
그러나 단지 코인은 각국 화폐와 상품을 쌍방으로 거래하기 위한 수단이지 준비통화 같은 축적의 대상은 아니다.
여기서 탈중앙화라는 특징을 갖고있는 가상자산은 국제금융제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전쟁같은 유사시 국내감시가 소홀해지는 때  탈세등 내부로부터의 외화유출에 대한 견제를 하기위한 국제경찰로서의
미국의 국제금융질서의 입지를 크게 줄어들게 하는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진실
미국은 민간의 가상자산시장이 달러를 불법세탁자금등으로 유인해 기존 기축통화의 지위와 명예를 위협한다는 시각을 갖고있어 이 때문에 미국연방정부는 중국과 중국발 코인시장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이 견제했던 국가들 중 망하거나 쇠퇴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다고 자부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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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러의 위상
 
3-1.  가상자산과 위안화가 기존 국제통화지위를 대체 못하는 이유

 
기존 기축통화의 지위는 달러가 현재 자본주의에서 몇세대는 더 영원할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지위를 대체 하려면 가능한 대안들중 2가지만 결여 되더라도 이력 효과로 이어진다. ( Hysteresis effect) 
( 이력효과 :  낮은 경제성장이 반복되면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실제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
 
여태까지 미국에 대항했던 준기축 국가와 블록경제국가들과 대륙국가 그리고 지금의 가상자산시장은 미국의 고금리 견제에
고전을 면치못하고있다. 80년대 일본은 경제규모가 작아 30년째 장기디플레를 겪고있고, 90년대 유로는 60년대이후 독일 마르크 주도로 통합을 하는듯하였으나 경제통합을 이루지못해 마르크 통화가 달러에 대항한 대가로 유럽이 지금까지도 장기저성장을 이어오고있다 최근 미국의 대항마의 화두로 떠오르는  중국 위안화는 후진국형 금융 정책등으로 2008년부터 미국에 의해 금리인하 타격을 입어 짓눌린 상태이다. 이로써 글로벌체인은 디커플링(=세계로부터의 탈중국화)을 지속하고있는데  
중국은 경제활동재개를 위해  도광양희 전략과 하나의 중국이라는 홍콩, 대만침략 전략을 고수중에있어 .
중국에 의존적인 한국의 특성상 지정학적 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가상자산이 통화지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위의 사례들을 통해 유추할수있다.
형성된 시장규모가 작고, 경제통합이 불안정하고, 금융과 정책의 후진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급측 조건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가치가 인정되어야지만 달러와 원화와 같이 축적의 대상이 될수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가치담보성이 보장이 되질 않아 가치저장 수단이 되지 못한다.
 
 
 
 
4. 대중국 국제금융제제에서 금융기관과 자국기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전략
 
4-1 중국의 달러 조달 체계

 
중국의 글로벌 은행을 통한 달러 조달액은 21년 1분기 말 4800억 달러 규모이며 전체의  대외 조달 비중의 45%를 차지한다
지금토록 달러를 조달하는 주체는 대부분 중국은행 부문이며 은행을 제외하더라도 비금융부분이달러 조달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기타 비금융 부문이 23% 비금융 기업이 12%를 기록하여 은행부문 57%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증국은행들의 글로벌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출처는 상당부문 홍콩 은행이다. 
미국의 금융제제의 도마에 오른상태이고  현재 중국은행이 짊어진 부채는 10조 달러가 있음 언제든 금융제제를 당할수있는 환경이다.

 
 
 
 
4-2 중국의 외화유출에 대한 예측

RW( 위험가중치 자산)에 따른 충격은 위험 외국인 자산의 외화유출로 이어진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흐름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국내 중국 투자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을수있게된다

 
 
 
4-3  테일리스크와 한국의 중국투자 자본의 익스포저

 
4-3 국제적 금융제제의 위험 주요 파급 시나리오 

 
4-4 국제 금융제제 에 대한 소결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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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한국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가 된다면  디커플링 기간동안 일어났던  GVC : 글로벌 신 벨류체인 (신 공급망 체계)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해야만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수있다.
지금의 중국에 의존적인 수출입 구조로는 앞으로 공급망 지각변동에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 무역센터 공급망 분석 대응 학술세미나에서도 알수있었던 대목이다.
 
위 전망을 살펴보자 중국경제성장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요인과  유가상승이라는 부정적 요인을 분석한 모델이다

선간보정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정하였지만  중국경제재개로 한국경제 성장률 성장수혜는 2분기(6개월정도)까지로 일시적으로 나타나였고  최소한 4분기이상 마이너스성장을 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경제활동재개는 중국의 유가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켜 유가가 올라가고 덩달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한국은 중국시장의 한 부분으로써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을 중국에 대한 수출증대로  경제적 후생 손해를 감쇄하는 전략을 꿰하는 경제구조이다.(가마우지경제라고한다) 그렇지만 이번엔 중국은 중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 산업구조가 수출구조로 산업구조가 개편된 터라 더이상의 대중국 수출전략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무역적자라는 역효과가 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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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법(chips Acrts lows)이 우리 경제에 불러오는 후폭풍.
 
 
 
6-1

 
2023년 10월까지 시행 유예된 미국발 중국 반도체 수출금지법은 
더이상 미국의 기술력을 빌려 제품을 만들고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한국만이 미국에게서
이 같은 유예조치를 얻어내었고 한국 반도체시장은 산소호흡기를 메달은 시한부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펜데믹 이후 전 세계중 한국이 유일하게 Rebound (반등)을 하지않고 수출실적이 나빠져 하향곡선을 타고있는 상황이고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대체로 국가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있어 유일하게 남은 반도체산업이
몰락하게 된다면 산업공동화라는 가능성을 염두해야할지도 모른다.
 
아까도 앞서 중국은 자국생산체제로 돌입을 하였기때문에 이러한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한국이  수출로 이득을 보았던
국내 철강, 자동차, 건설, 기계장비 같은 중간재 시장은  보시다시피 입지가 줄어들다 못해 성과가 마이너스가 나고있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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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불확실성 시대

 
 
 
7-1  지정학적 위험 증가

 
  위기가 전쟁과, 무역전쟁, 고환율, 고금리리스크이외에도 다분화되었고 그 빈도도 증대 되었다.
우측 사진처럼 점차 이벤트가 잦아지고 파동 높이도 점층적으로 커자는 모양세다. 이로써
불확실성 지수가 점층적으로 그 빈도와 굴곡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8. 국제금융 질서변화에 금융권의 대응 방안
 
 
8-1
 

Safety net 강화 ( 은행권 대손충당금 축적 , CCYB 시행을 통한 은행권 자본건전성과 사회완충자본 확보)
Safety net 다중화 ( 미국 중국간 양다리 전략)
Safety net 분산화 (  달러를 중심으로 다양한 통화 축적  ) 
 
 

리스크 분산화와 자본축적이라는 전략 외에 미 중 양다리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섭교섭본부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이  지난해  더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던
글로벌인재포럼 탈세계화 신냉전 섹션에서 나온바가 있다.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수출시장 중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이중전략은 다소 대중간 신뢰입지를 떨어뜨릴수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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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가 맞닥뜨린 신냉전 시대
 
금융권의 대응은 여타 거시적경제상황과 산업의 전망을 잘 파악하고 철저하게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볼수있었다.
 이시대에서 본래 역할로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줘 사업환경을 유동성있게 조성해줘야하는 책무가 있지만서도
어쩌면 금리 인상 시기 희박한 확률로 벌어질수있는 테일 리스트발 퍼펙트 스톰을 대비한 기관만의 독자생존이라는 전략을 추구하는 각자도생의 길이 아닐까 싶다. 
 
 
 
 make by 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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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한국 금융연구원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은행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무역타워), 국제금융센터, 한국기업평가 업종별 전망, 글로벌인재포럼( 워커힐호텔 )
 
 
 
 

[범생이모드a]

잘 읽었습니다 ~ 공개 감사합니다~

[콩나물]

감사합니다!

[돼지의 하루]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글입니다.

[콩나물]

감사합니다

[配慮]

실방에서 콩나물님 댓글 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든동산]

꼼꼼하게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띠아모]

감사합니다.^^
훌륭한 자료 로 인해 대동방의 품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실방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밀레버그]

매번 세미나 참관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르탕]

d우와 꼼꼼하시네요 ㅎㅎ 감사합니당!

[나야]

감사합니다

[꾸밈없는]

감사합니다..

[고윤아]

감사합니다

[바다의 용]

감사합니다.~^^

[개여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