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의 민주주의적 의의 - 아직도 "우리가 남이가" 인가

[니맘다알아]

박동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의 민주주의적 의의>
- 아직도 "우리가 남이가" 인가

1.
모두들 기억속에 가물가물한 사건이 있다. 1992년 대선을 앞둔 12월. 일단의 기관장들이 광안대교 초입 민주자유당 부산시당 맞은편에 있는 초원복국집에 모여 지역감정 발언을 하며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건배를 했다. 바로 그 유명한 <초원복국집사건>.

2.
김기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 각계를 망라한 부산 대표 기관장들이 다 모였었다.

3.
이 회동은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에 의해 도청되어 언론에 폭로되었다. 이 공공연한 비밀 회동에서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와 같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일삼았다.

4.
과거엔 관권선거가 분식집 라면먹듯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지금도 알게모르게 하고 있을것이고 정권에 따라 자발적 충성이 있을 것이며 예산 투하나 대통령의 격전지 방문같은 합법적 관권개입도 있다.

5.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의미는 다르다.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반민주 독재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적 제도를 쟁취하는 과정이고, 민주주의는 쟁취한 민주적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다.

6.
<87년 체제>를 흔히 직선제, 대통령 단임제, 소선거구제 등의 정치체제로 규정하지만 난 좀 다르게 본다. 난 87년 체제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로 규정한다. 87년 체제의 극복이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의미다.

7.
87년 이전의 민주화 시기엔 권력을 갖는게 중요했지만, 87년 이후의 민주주의는 권력을 제대로 운용하는게 핵심이다. 2016년의 촛불은 권력을 제대로 운용하지못한 정권에 대한 국민적 항거로 난 해석한다.

8.
권력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은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왜곡하는 행위다. 민주주의는 지식인의 지혜, 가진자의 돈, 시민의 판단과 선택으로 지탱된다. 관권개입은 '시민의 선택'에 중대한 왜곡을 가져온다. 권력을 이용한 후보 흠집내기는 언론 장악만큼이나 심각한 행위다.

9.
권력을 잡았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권력을 강화하고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선한권력의 선의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잘못하면 바꿔야 오만해지지않는다.

10.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못한다. 분권이란 권력의 절대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권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모순적 오류다. 입으로는 분권을 외치면서 실제는 권력을 강화하는 이중성이다.

11.
87년이 지난지 34년째를 맞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제자리다. 그건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와 지키려는 의지박약에서 나온다. 초원복국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친게 28년전이다. 아직도 우리가 남인가?

#울산시장선거개입이_뭐가_문제냐는_생각
#민주주의에_대한_이해가_없기_때문이다

#시민의_판단을_인위적으로_왜곡하는것
#그것도_권력이_개입하여_그런_행위를_했다는것
#심각한_반민주_반헌법적_사안이다

#민주주의는_낯선이들의_교류에서_강화된다
#다양성과_다원성은_울타리속에서_죽는다
#우리끼리가_익숙하면_민주주의가_어렵다

#분권이란_권력의_절대성을_제거하는일
#맨날_분권_외치면서_권력을_강화하는_이중성
#그렇게_가면_민주주의는_없다

[송엽]

우리가남인가?
ㅎㅎ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다
법위에
군림하고자
하는순간
몰락하는거지...
모든게 순간이고
인생살이도
덧없는것이지~
해쳐먹는것이
뜻뜻하다고
생각하고~
"너는안먹었냐?"
라고 하는
뻔뻔함이
너무나 애초롭게
생각되는건
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