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으시는 님, 안경은 벗고 읽으세요.

[드라구노프]

세상을 읽으시는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접한 제 글을 읽어주시고 비평글까지 달아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를 바라보시는 님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입니다. 말마따나 상당히 짙은 색깔의 색안경을 끼고서, 설상가상으로 도수마저 엄청나게 높은 검은색 볼록렌즈를 끼고 세상을 읽으시는 바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것, 혹은 지나치게 자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되어버려 먼 곳에서 자신을 항상 감싸주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없게 될 정도로 각막이 굳어져 버린 것 같다고 말하면 무례일까요? 하늘도 검은색, 땅도 검은색... 하지만 개미는 엄청 큰 동물, 박테리아는 조그마하지만 귀여운 생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온통 하얀색 일색인데다가 지나치게 크기가 큰 제가 별로 맘에 안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며, 님과 부대끼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기에 최소한 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언동에 무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님의 깊은 이해심으로 제 철없음을 용인해 주시기 바라며, 님의 채색 렌즈 안경을 조금이나마 옅고 얇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끼고 있을지 모르는 하얀 채색렌즈 안경을 깨는 데도 님이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토론이란게 서로의 안경을 깨 주며 시력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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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밝혀둘 이야기는 우리 카페가 무슨 '반미'를 내세우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본인이 '자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카페를 먼저 오해하고 있기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노영재님이 옮겨놓은 글들을 보고 지나친 '반미'로 오해를 하신 것 같더군요. 그런 의견은 사고의 폭과 현실인식을 넓히기 바라는 한 회원의 노력이에요. 그것은 님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보로 활용하고 여과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한편의 생각에 치우쳤어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진정한 정보화란 숱한 정보를 종합해서 자신에게 유용하도록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점을 잘 알아두세요.
님의 이야기 자체는 극히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상황 전개에 무기 자료인 듯한 내용일 뿐 당장 님이 추구한다는 그 '자주'와는 다소 뒤떨어진 이야기예요. 그 내막을 모른 채 국지관계며 국방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국제관계란 그렇듯 표면적인 잣대로 풀어낼 수 있는 범주의 지식전달이 절대 아니에요. 아울러 국방사업이란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국책사업이기에 국가간의 흐름, 즉 국제관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짚어가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럼 님의 글을 보며 이야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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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트가 반미 사이트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제 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만, 아마 세상을 읽으시는 분께서 지나치게 제 글을 확대해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노영재님께서 반미하는 글을 올린 것을 게시판의 다른 분들이 용인하듯이 이 게시판이 정치적인 색체가 있는 카페의 게시판이 아니라고 해서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를 논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노영재님께서 올리신 글은 '사고의 폭과 현실 인식을 넓히기를 바라는 선의의 글' 이고 그보다 훨씬 사상적 색체가 옅은 제 글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잣대로 풀어내는 범주의 지식 전달' 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편파적인 사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님이 이런 장문을 써 가면서까지 제 글을 비판하시는 이유는 제 글이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미국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이유가 더 강하겠지요. 이것은 님이 쓰고 계신 채색 렌즈 때문일 것이며, 세상을 읽으시는 주관이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고는 현실 인식에 상당한 장해요인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막말로 우리가 미국을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미국의 일국패권주의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사회의 많은 부분이 미국에 예속된 우리나라가 갑자기 자주적인 사회로 변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읽으시는 분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자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토대마련이 분별없이 미국을 비난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1. 카페의 몇몇 어린 친구들이 끼적거린 꼬리말을 보고 '한국인들의 반미 인식 수준' 운운한다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깜냥이에요. 그 꼬리말 자체가 님이 이야기하듯 극히 개인의 인식 정도고 짧은 글쓰기로 본인들이 아는 정도에 따라 예를 들었던 개인적인 잣대일 뿐인데, 어떻게 본인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부풀려 이야기하나요?

=>제 의도는 카페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을 예로 들어 한국인의 반미의식수준을 비판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카페에 올라온 글 말고도 한국인에게 퍼져있는 무분별한 반미의식 실태를 드러낼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만(반미시위도중 저지른 부시인형 소각이나 전경과 벌어진 난투극.. 한겨레를 비롯한 많은 신문들의 비논리적인 인신공격기사 등등) 기왕이면 카페의 분들에게 가장 가깝게 피부로 정달될 수 있는 예를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의 분들이 올린 글을 예로 들 수밖에 없었지요.

2. 사라예보의 황태자 암살 사건의 배경은 민족간의 갈등이 빚어낸 대립이 표면화된 계기에 불과했어요. 나라는 다르지만 민족간의 이해관계가 부른 비극으로 오랜 내구적 분쟁이 겉으로 직접 드러난 사건이었어요. 민족간의 마찰을 '후진국형 사고'로 보는 님의 관점은 역사를 승자의 편에서, 또 사대적 관점에서 둘러보는 일방적 기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이전, 봉건적 제국주의의 열강들과 그 피지배 민족간의 민족관념, 그리고 사업혁명의 폐해가 남긴 자본주의와 봉건제에 대항했던 사회주의 사상운동의 갈등, 이 각 요소들은 지난 18세기부터 이어진 오랜 내구적 갈등요인들이었어요.
그 전쟁의 배경을 개인적 잣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적 오류예요. 학교에 사회나 역사 선생님에게 여쭤보기만 해도 알려줄 거예요. 그 1차 대전의 피해를 패전국이던 독일에게만 전가시키는 바람에 경제적 핍박이 몰고 온 독일 국민의 불만이 다시 민족적 자극으로 일어나 나치당과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결국 한 나라 안의 일이긴 했지만, 민족주의라는 국제적 분쟁, 즉 국제적인 사안이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님이 거론하는 국내에서 일어난 '개인적 수준의 사건'이 지닌 내구적 문제점도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미군이 자행한 환경파괴, 인권유린 등의 사건 때마다 우리는 주권국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식민지배에서나 있을 수 있는 치욕을 당해 왔어요. 잘못된 소파협정이라는 허울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협정으로 인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도 올곧은 대응을 못하는 실정인데, 다만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보고 개인적 문제라니요? 그 내막에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비합리적 관계법이 있으므로 그것을 개정하기 위한 자주적 싸움이에요. 표면화된 계기는 작은 개인적 사건이었지만, 그 처리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국제적 관계에 못 미치는 법안개정에 대한 자주적 국익 싸움이었어요. 님도 이 자주적 입장은 찬성한다면서 어찌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으로 문제접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1618년에 일어난 30년 전쟁, 사라예보 암살. 그리고 6.25로 통칭되는 한국전쟁.. 제가 나여한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30년 전쟁은 신성 로마제국의 국내 종교 대립 문제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 나라의 멍청한 황제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빌려 신교 세력을 진압하려 했던 바람에 일어난 전쟁이고, 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오스트리아 두 나라의 선에서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가 결국 세계대전의 빌미가 되어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한국전쟁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다만, 이 경우는 한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 아닌 만큼 논외로 쳐야겠습니다만...
제가 위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사고의 후진성? 정말로 제가 그것만을 말하기 위해 사라예보 암살사건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그것이 계기가 되어 벌어진 일들과 비교하면)으로 끝날수도 있었던 일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비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죽은 효순이, 미선이가 바란 것이 한국과 미국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미군 병사 둘의 사과와 속죄. 그리고 SOFA 협정의 개정인 것처럼 말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효순이, 미선이가 바란 것이 그것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연일 무분별하게 미국을 욕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음악다운 사이트에서는 FUCKING USA 같은 해괴한 노래가 올라오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미국 대통령 인형을 불태우는 불법 시위가 난무하고 CNN은 한국민들의 폭력적인 시위를 미국 국내에 보도해 미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양국 국민들의 골만 깊어지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은 속죄를 안하고 자기나라로 토낀 두 미군병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가장 책임이 큰 것은 한국정부와 북한의 김정일입니다.
갑자기 무슨 헛소리냐구요?
이것은 40여 년간 북한의 침략에 떨어야 했던 한국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군의 전력은 한국군을 압도하는 수준이었고, 날마다 간첩이 검거되어 우리 나라가 적화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한국 최강의 전력이던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범죄가 용인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으나 한국정부는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10만여 건에 달하는 주한 미군의 범죄는 묵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971년과 1978년에 주한미군이 병력을 감축시키자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평등한데다 헌법에도 위배되는 비합리적인 조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차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주한미군은 자기네들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가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박했던 우리의 사정을 이용해 정부를 갖고 놀았던 미국의 행태가 짜증나기도 합니다만 언제까지고 주한미군만 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고, 주한 미군의 중요성은 서서히 낮아지고 있죠.(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한 미군이 그렇다는 예깁니다.) 지난번 뉴스를 들으니 주한 미군이 용산에서 다른 곳으로 기지를 옮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부시행정부는 주한 미군 철군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는 옛날처럼 애걸복걸하는 추태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현실을 서서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3. 그 당시 님이 말하는 대로 그 후진국들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해서 '자주권'을 행상하지 못해 민족적 갈등이 극심해졌어요. 즉 긴장관계를 이용해 강대국들의 이득 차리기에 희생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미국에 의해 북한과의 긴장사태를 이용당해 왔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밀약에 따라 한반도를 갈라져 자신들 입맛대로 땅따먹기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그거야 과거지사라고 해도 지난 98년 럼스펠드는 북한을 방문한 다음 미국 행정부에 북한이 다음해 9월까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억측 보고서를 제출해서 긴장관계를 조상해 한미방위조약 운운하면서 압력을 행사했어요. 그 보고서가 사실 자료도 없는 그의 개인적 판단착오였음은 이미 드러나 있죠. 역사적 사건이나 현실문제에 대한 배경을 알고 이야기했으면 해요.

=> 미국의 그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한 폭격 계획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93년에도 영변의 핵시설 폭격 계획이 미 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그 프로젝트를 한국 정부에서 결사반대해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처럼 일방적인 외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현 정권은 쿠데타를 통해 세워진 친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여하는 행정 기구입니다.(그렇다고 정치가들이 다 청렴결백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젠장헐..)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는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읽으신 분께서 알려주시길.. 이 세상은 넓고도 깊답니다.



1. 이 이야기들은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다만 문제는 무언가 하면 미국이 '혈맹', '경찰국가' 운운하면서 뒤로는 제 잇속 차리기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틀린 말이 아닌 만큼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경제규모상 미군 지원비용에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예요. 영토 점검비용의 일정비율부터 심지어 먹는 물, 계란을 비롯해 체류 자체를 우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 관계예요. 우리가 위기에 쳐해 있을 때 맺어진 군사협정이 극히 일부만 개정된 채 지금까지 존속해 있기 때문이죠. 개정을 한다해도 미국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군사 조항의 변경이었지, 그것을 되찾기도 급급하다 보니 민생과 인권 관계조항 개정은 항상 뒷전이었어요. 자연히 님이 예를 든 국내 사건들이 다 이 미 개정 문제에 접목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바로 직결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럼 또 그들이 임의로 국가에서 대여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지금까지 왜 한 푼도 안 내고 있죠? 우리보고 희생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에요. 가뜩이나 불평등하지만, 그나마 국가간의 협정인 국제조약을 우리만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데,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 위에서 다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한미군이 절실히 필요했었고, 님이 말씀하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려 했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재밌는 예기 하나 해 드릴까요?
지난 3월부터 미군은 동두천과 의정부에 주둔한 2사단 병력의 캠프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 18의료지원여단과 군단지원 사령부, 군사정보여단도 함께 평택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하죠. 물론 이것이 완전한 이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미군이 한국의 국민 여론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 같기는 합니다. 알다시피 동두천과 의정부는 휴전선과 인접한 최전방의 도시이며 북한군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주한 미군은 가장먼저 북한군의 공격을 받는 도시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애써 40년 동안 지켜줬는데 보기 싫다고 욕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에게 그만큼의 돈을 내는 것은 미군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군의 전력이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미 8군 산하의 2사단은 미군에서도 최강의 전력입니다. 한국군 기계화 사단 두세 개와 맞먹을 정도의 전력을 가진 사단이, 한마디로 미국의 최정예 부대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한미군에게 내는 돈이 비싸다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력은 한국군 전력의 총 30%가 넘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가 됐든 미군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저 "불평등한 국제관계" 로 해석해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2. 일본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입김이 있는 나라의 미군 협정 개정안은 일부라도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 받아주고, 또 유럽에 주둔한 미군의 협정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와 맺은 조약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죠? 약소국이라고, 그 동안 군사독재의 지나친 친미정권에서 누린 기득권을 그대로 누리려 하는 짓이요, 우리가 자주국방을 외칠 때마다 제동을 걸었던 사건들(박정희 시절의 미사일 개발 등 국방 근대화 정책, 무기도입 과정에서의 압력, 등등)은 뭐죠? 그들이 진정 우리의 조력자라면 그런 시건방진 태도를 취하진 않을 거예요. 종속적 관계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자신들의 세계 경영정책에 써먹고 있는 거예요. 님이 말하듯 '자주'를 이루기 위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해요. 미국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국민 감정이 그 동안 억눌려 왔던 만큼 크게 폭발하는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게 전부 답변이 됐다고 생각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1. 무기에 대한 지식은 꽤 있군요. 다른 문제는 다 차지하고 말이죠. 이거 하나만 봐요. 님의 글 중에 이 대목을 보죠.
'우리 공군의 상대가 중국이나 북한, 일본의 공군임을 생각한다면 현재 세계 최강의 전폭기라 불리는 F-15도 상당한 대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 공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기체인 미그 23이나 미그29는 도저히 F-15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수호이 SU-27쯤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중국과 북한은 대규모 수호이 부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고 지극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차세대 사업'의 본래 의도가 무언지 아시나요? 무기의 현대화인데, 이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였던 지난 국방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말 그대로 '차세대', 즉 앞으로 2000년대의 주력 전투기 기종을 선정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럼 이 'F15'기종이 2000년대 우리의 하늘을 지켜줄 능력이 될까요? 님이 말씀했고, 무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는 듯하며, 나름대로 국제관계에 대한 생각도 있는 모양이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장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군력 향상이 'F15'기종으로 대체는 돼요.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10년 앞만 봐도 달라져요. 10년 후면 중국은 그 놀라운 잠재력을 서서히 드러내 유일하게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 견제에 늘 고심하고 있죠.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그래요. 이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죠. 그럼 달랑 10년 후면 중국의 공군 기종은 우리가 현재 보유한 'F15'기종을 뛰어넘는 '수호이'만이 아니라 더 신종의 전투기를 보유하게 돼요. 그럼 우린 기껏 15년 남짓밖에 쓸 수 없는 기종을 사들인 결과가 되죠. 최소한 '수호이'라도 있으면 결과는 달라져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 현실적으로 15년밖에 못 쓰는 기종을 구입하느니, 조금 더 들여서 국제관계의 흐름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요? 님은 당장 코앞의 현실만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군의 주력기종이 'F15'기종이던 가요? 아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우선 'F18'기종으로 전면 교체작업 중이에요.
그때가면 우리는 다시 또 신기종을 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겠죠? 그 시점으로 따지면 'F15'는 무려 35여 년이 지난 구기종이 되기도 해요. 경제적 능력에 비해 군사력은 뒤떨어지는 현실이 계속 되풀이될 것이고, 님이 말하는 '자주'는 물 건너가서 계속 미국의 군사적 입김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F15'기종은 안 된다고 뜻 있는 군사전문가와 단체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국방사업이란, 그리고 한 나라의 정책이란 국제관계의 흐름을 내다보며 추진되어야 하는 뚜렷한 정당성이 있어요. 막대한 사업추진비용이 국민의 피땀이 들어간 세금이고, 님 말대로 그 경비가 실로 천문학적이므로 헛되게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정작 지금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이 쓰일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더구나 이중 비용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방비는, 특히 무기구입은 적어도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핵심 국책사업이에요. 그런데도 10년 15년밖에 못 쓴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기종을 사들였어요. 그 직전에 미국 공화당의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로비활동을 하고 갔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기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미국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둘러대죠.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하면 중국의 견제가 심해져서 동북아 긴장관계만 조상된다. 그때마다 대북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둥 표면적인 둘러대기를 하죠.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알 거예요. 시작이 반이기도 하고요. 그때 군부개편과 함께 국방사업의 자주성에 눈을 떴을 때, 아니 지금부터라도 '자주'를 '시작'해야지 미국에게 기대봐야 군수물자의 수입국으로, 미국의 거대한 공룡인 국방사업체를 먹여 살려주는 하수인밖에 안돼요. 그들 자신조차 축소하고 싶어도 정권과의 유착관계와 경제 혼란 때문에 칼을 못 대고 있다는 미국의 경제·정치·사회구조적 문제를 알고 있겠죠?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차세대 전투기도입사업(F-X)는 80년대의 KFP처럼 본격적으로 한국의 공중을 책임질 제공전투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계획한 목적은 잠재적 적성국가에 대한 전쟁억지력 확보.. 즉, 일본이나 중국같은 나라까지 날아가서 폭탄을 떨굴 수 있을 정도로 항속 거리가 길고 폭탄탑재능력이 뛰어난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의 하늘을 책임지는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까부는 다른 나라에 폭탄을 먹여줄 수 있는 전폭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시켜 줄 수 있는 기종은 F-X에 나온 후보 중에서 F-15 밖에 없었습니다. 라팔이나 타이푼은 공중에서의 전투 능력은 뛰어나지만 폭탄탑재량을 비롯한 폭장 능력이 F-15와 비교도 할 수 없게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F-15를 가짐으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도쿄나 베이징에 스마트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라팔과 타이푼으로는 북한조차 제대로 폭격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읽으시는 님은 F-15가 공중에서의 전투능력이 라팔보다 떨어진다는 대목 하나만 보고 위의 글을 쓰신 듯 한데, 이것 역시 님이 세상을 읽으실 때 끼는 안경의 도수가 지나치게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부분만을 확대해서 보는 것만으로는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15를 반대했던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나 시민단체들도 실제로 이러한 사실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반미를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으로 한국의 권위있는 군사전문가나 언론 기관에서는 F-15의 도입이 현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고들 합니다. F-15의 도입을 반대했던 언론 기관을 나열하면 한겨레, 딴지일보, 오 마이 뉴스.. 등의 대표적인 반미 언론들인데, 이런 비전문적인 언론들의 기사가 신빙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수준있는 군사전문지인 '밀리터리 월드' 나 '플래툰' 은 F-15의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주력기가 F-18이라구요? 이런 소리는 또 처음 듣습니다. 미 공군은 2020년까지 F-15를 주력전투기로 사용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 현재 개발중인 F-22로 주력 전투기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때쯤 되면 서서히 신형 전투기로 교체가 시작될 시기죠. 그리고 미 공군에 F-18 이라는 전투기는 없습니다. F-18은 미 공군이 아니라 미 해군이 사용하는 전투기이며, F-18은 항공모함 탑재를 위해 만들어진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또한 미 해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F-14호넷 전투기를 F-18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아마 해군의 예를 공군으로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세상을 읽으시는 님께서는 군사 정보에 관해서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를 논하려면 최소한 미국 해군과 공군이 쓰는 전투기 기종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읽으시는 김에 이왕이면 한국의 무기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님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며 정부도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무기만을 사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군은 지난 1980년대에 자기네 대공미사일을 사라는 압력을 물리치고 끝내 프랑스의 미스트랄 대공 미사일을 채택했으며, 이를 참고해서 독자적으로 "천마" 라는 단거리 대공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잠수함 사지 말라는 미국의 협박을 깨끗이 무시하고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해 국내 조립생산 방식으로 잠수함 기술 획득을 추진했으며, 한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님도 들어보셨을 나대용함과 이순심함은 전부 이 209급의 잠수함의 한국 조립생산모델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프리깃함인 광개토 대왕함을 옥포 조선소에서 독자적으로 건조했으며 이어 2012년까지 세계 최강의 대공구축함인 이지스함 건조 계획(KDX-3)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해군이 도입할 차세대 구축함(KDX-3)이라는 녀석은 왠만한 미국의 구축함보다도 훨씬 강력한 전투함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견제에 들어갔지만 한국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이 계획이 승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으로 세계 최강의 자주포인 K-9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를 제치고 터키로의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어떻든 한국군은 국민들이 미국 욕 안하고 정부에게 독촉 안 해도 독자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공군은 아직까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다른 군에 비해 심합니다만 공군이라고 자주국방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를 개발했으며 그 성능이 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이 국가간의 군사 교류와 군사 예속경향의 동일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에서 시작되었고, 한국군의 군사장비, 편제, 관료제도는 미군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군사 운용은 한국군에게 더없는 참고자료가 되며, 양국간의 군사 교류는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해군은 정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순항 항해를 실시해 미 해군과 친분을 쌓고 있으며 한국 육군과 해병대는 미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여러 차례 단행합니다. 그 유명한 팀스피릿 훈련도 한미 해병간의 합동 상륙훈련입니다. 이런 미국과의 합동훈련은 많은 나라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값비싼 훈련입니다. 영국도 독일도 미 육군 및 해병과의 합동 훈련을 주선하려 상당한 노력을 하지만 양국의 전술 개념이나 장비에 차이가 있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곤 하죠.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가 가까운 것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들에게 예속되려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지나친 확대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로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에는 로비고 뭐고 없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장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국이 던져 주는 무기를 낼름 받아먹는 비참한 상황이었죠.




1. 네 맞는 말이에요. 당장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게 싸게 먹히죠.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의 무기개발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건가요? 당장은 미국에게 지원을 받는다 해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주국방'을 이루어야 통일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견제 능력이 생기는데 말이죠. 답이 이미 나오네요. 계속 자기들에게 빌붙어라 이거죠. 설마 우리가 도저히 무기개발을 할 기술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당장 순항미사일 등 최첨단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경제적 뒤받침이 떨어지기는 해요. 국방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이기에 한 나라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무섭게 키워줄 수 있어요. 즉 그 기술로 고부가가치 경제사업을 이끌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투자할 때보다 몇 배의 사회저변의 이익을 끌어내 국가적 경영과 국방사업을 육성할 수 있어요. 투자할 가치,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죠. 박종희 시대에 미사일 개발사업만 그대로 밀고 나갔어도 우리는 인공위성을 우리 기술력만으로 더 일찍 쏟아 올렸을 것이고, 전투기 등 핵심산업에 대한 기술 보유로 경제적 신장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미국이 전두환을 인정하며 내건 조건에 미사일 개발사업 포기가 있었는데, 우방이라는 나라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미국은 국방기술 지원에는 항상 변명만 둘러댄 채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국방은 자신들이 지원해준다며 말이죠. 우리가 바라고, 그들이 꺼리는 이유는 우리의 경제적 구조가 저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자생형태를 갖출까봐 그런 거예요. 군방산업을 그 자체만으로 아해해서는 안돼요. 현대 자본주의 기술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자립기반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예요.

--> 세상을 읽으시는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분야를 비롯한 군사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고, 미국은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자주 국방력 강화를 견제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전두환 시절부터 미사일 통제조약을 강요하고 있으며 한국에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자립은 곧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자립이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자립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의 헤게모니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이 이런 치졸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을 읽으시는 분은 간과하고 있으신 듯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없이도 완전히 자주 국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데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군사장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육군이나 해군은 이제 좀 나아졌지만 공군은 아직까지 그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막말로 미국이 약 1년만 우리나라에 항공기 정비부품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 전투기는 고철이 되어 버립니다. 군사 장비는 민감한 기계이고 전투기는 특히 더합니다. 매달마다 한번씩 움직여 주어야 함은 물론 10년마다 한번씩 전투기의 기체를 완전히 분해해서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 건 더 이상 전투기가 아니라 멋진 동상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미국이 군사 붕야에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은 상당하고 그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비단 국방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을 비난하는 극단적인 반미 시위가 우리나라에 가져다 줄 영향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의 주장대로 미국이 우리를 떠난다면? 계속 "한반도에서 꺼져라, 꺼져라" 소리치는 반미 주의자들의 소원대로 미국이 "어, 갈게" 하면서 한반도에서 싹 물러가 버린다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로 폭삭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미국으로부터 자립시키고자 노력하려는 사람들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미국이 싫어서 비난한다는 분들의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자주 국방?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대사관에서 돌을 던지고 부시 대통령 사진을 불태움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 외교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들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자주 국방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고 멀리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은 아시아의 국가이자 우리보다도 훨씬 강대국인 일본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이 강대국이라서 미국이 함부로 못하는 것이라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읽으시는 분의 말씀 대로라면 강대국인 일본은 미국의 심한 견제를 받아야 하겠지만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에게 많은 군사적 지원과 특혜를 아끼지 않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미국에게 그들의 확실한 동맹국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 분명히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도 미국의 세계 경영정책의 철저한 음모임을 아셔야죠. 유럽의 미군 주둔의 역사적 배경과 그에 따른 내구적 문제를 알아두세요. 지난 구 소련 체제와 극대로 치달았던 냉전체제 속에서 유럽국가의 힘만으로는 소련을 견제하기 어려웠어요. 또 세계 3차 대전 발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심했고요. 당시 소련은 북유럽국가들을 연이어 공산화해서 위성국가로 삼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이미 사회 시간에 다 배우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자 유럽국가들은 자의반타의반 미군의 주둔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했어요. 결국 그 당시에는 필요조건이 있었다는 뜻이죠.
2. 그런데 구 소련체제가 무너지고 동유럽국가들이 해방하자 유럽국가들 사이에 서서히 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었죠. 이때 미국은 그 동유럽국가의 사회불안을 이유로 나토 법안을 개정해 가며 미군을 계속 주둔시켰어요. 또 동유럽 신생국가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러시아 연방의 사회 불안, 수구세력의 견제를 내세워서 미군 주둔을 허가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죠. 이런 이유들은 다 그 시대 상황과 맞아요. 정당한 듯했죠.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이미 그 이전부터 세계 에너지 위기의 위험성이 거론되고 있던 실정에서 동유럽 국가들에서 발견된 마지막 석유 채굴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술책이었죠. 미국이 언제 겉으로 질책 당할 일을 벌이던가요? 문제는 그 속셈이죠. 님은 그 속셈은 모른 채 겉으로 드러난 현실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또 남이 그런 관계에 있다는 극단적 비교론은 국가차원의 근본적 국익추구가 될 수 없어요. 단지 국제관계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현실인식의 상황이죠.
3. 이런 배경에서 유럽 전역에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이 해당국가들이 다 안정을 찾았는데 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죠? 중국에 대한 위기설 운운해가며 긴장감을 조성해서 석유와 세계무역 시장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 러시아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 등 세계를 주도해 왔다는 그 우월감을 계속 내세우기 위한 정책적 작업이에요. 이 하나 하나의 정책이 1988년도에 제출되었던 '폴 월포이츠 보고서(현 미국 국방부 부장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보고서의 주 내용은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를 힘으로 장악하기 위한 경제적·군사적 정책들이었거든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인 럼스펠드와 부시의 머리 역할을 하는 그의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4. 미국은 국가미사일방어(NMD)와 미일동맹의 전역미사일방어(TMD)문제를 들고 나와서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군비경쟁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있어요. 먼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깬 것이죠. 물론 이 내막도 알고 보면 대 중국 견제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은 미국이 일으켰어요. 그리곤 북한에게는 핵무기 개발 운운하면 발을 걸고 넘어졌죠. 그에 반발한 북한이 협상 파기를 선언하고 핵 개발 추진이라는 초 강경 대응을 동원했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국제법을 먼저 어겼나요?



--> 다 맞는 내용입니다만 이전에 제가 올린 글로 답변이 가능하니 리바이벌 시키겟습니다.

'미국이 일국패권주의를 지향하고 전 세계를 휘어잡으려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패권에 우리가 저항해 봤자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의 국익과 실리에 도움이 되는 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은 주제에 맞게 써야 합니다.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한다고 장땡이 아니죠. 아마 글을 장황하게 쓰는 것이 세상을 읽으시는 님의 문필 스타일인 듯 한데, 소설 작가로서는 탁월하지만 최대한 간결한 글로 사람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하는 논설문의 집필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군요. 또한 지나치게 하나의 문장에 집착하려는 것도 안타까운 습관인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아니라 그 아래의 내용이었습니다.


5. 그리고 국기며 부시의 인형 등 상징적 이미지를 불태우는 행위는 강력한 의지와 의견의 표방일 뿐이에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명에 위해나 인식공격이 아니면 국가원수의 상징물과 국기의 화형은 의지의 관철로 여기며 미국에서도 지난 1999년도 등 법원의
판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년 월드컵을 계기로 국기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달라졌지만, 미국은 수정헌법에 의거 의사의 표현은 아주 자유롭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의 국민에게는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하면 죄인가요? 물론 감정적 자극이 있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국가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개인과 일부 단체에 의한 '국민의 의사표현'일 뿐이에요. 그것을 국가차원으로 해석해 미국을 자극하니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필요불가결한 정당성은 없어요. 오히려 님의 태도처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우리 정부의 힘없음과 지난 30년간 자주국방의 기회를 막아온 미군의 저 오만함에 치가 떨릴 뿐이죠. 결국 나라가 힘이 없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마저 국가차원의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사표현을 적합한 때에 하지 못하는 국민의 근시안적 사고가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를 욕하고 탄핵하고, 비판해서 그 나라와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다면 과연 누구의 손해일까요? 결국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했던 국민' 이 그 모든 피해를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 나라의 정책이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그렇듯이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미국의 강요를 거절함으로서 우리나라도 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SOFA 처럼 우리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도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군사력은 충분히 강해졌고, 예전처럼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주한 미군 철수와 함께 자주국방의 강화를 꾀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만, 지나친 반미는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않된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겨우살이]

내 보기엔 똑같은 말이군. 서로 자주적인 견해가 다른거지. 그런데 미국방부에 F15기종 축소산업안은 틀린 이야긴가? 이 분은 저 속셈이 시커먼 미국에게 외압을 당하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자주적일 수도 있다는 건가? 미국의 국익우선주의에 계속 희생될 텐데? 앞뒤가 안 맞잖아? 미국이 먼저 꼬리를 내리진 않을텐데?

[겨우살이]

그리고 남의 글쓰는 스타일까지 꼬집는 걸 보니 색안경은 님도 꼈네요. 감정적이기도 하고... 장황하다면 둘 다 마찬가지고...

[RiverMan]

이런식으로 말할수록 전 미국이 아니꼽기만 한데요. 그리고 비판할건 해야죠. 미국의 이익과 자유를 위해서 폭탄이나 퍼붓는 그런 정신병자들의 행태를 그냥 보고만 있으란 겁니까? 하늘이 두쪽나도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변신]

미국이 지켜줬다는 말은 참, 이 나라에서 언제쯤 없어질런지. 냉전시 2세계 견제를 위해 지원한 거야 맞지. 후세인도 이란 견제를 위해 미국이 지원한 독재자인데, 이라크 국민들도 자기 나라 발전을 위해 미국이 지원해 주셨었다고 생각해야 하나. 괜히 후세인이 미국한테 반항해서 일이 꼬였다고 그렇게만 생각해야 하나.

[겨울...그리움..]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