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독립문]

국민연금가입자와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포함)은 가입자가 똑같이 20년 동안 연금을 붓고 퇴직해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년 동안의 평균 급여에 30%을 지급 하는 대신,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0년 동안의 평균 급여가 기준이 아니고 마지막 3년 동안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군인연금]

군인 연금법에의해서 법에서 정한 해당 군인의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적립(정부부담금 포함)해서 연금을 만들어 일정 연령이 되었을때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지 군에 복무하는 중∙상사 이상의 직업 군인이 신체적 장애를 입거나 제대∙퇴역하였을 때, 전사 또는 사망할 때, 본인이나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이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행해지며 그 종류는 퇴역연금, 퇴역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등으로 나뉘어 진다. 군인연금의 재정은 군인 각자가 매월 납부하는 월보수액의 0.05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금 등에 의해 충당된다.

군인 연금은 직업군인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국토방위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개인과 국가에서 각각 분담금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전역 군인들중에는 유사시 재 동원이 되어 목숨을걸고 전투를 해야하는수도 있다.  그러므로 전투력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 생계유지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생계유지가 되지 않거나  전투력을 발휘 할수 없는 건강이라면 국가적인손실일수 있다.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자유소득자의 소득금액중 일정금액을 적립(근로소득자인 경우 회사부담금 포함)을 적립하여 일정 연령이 되었을때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나 장애로 소득이 줄었을 때의 생활을 돕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면서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다가 전 세계를 휩쓴 석유파동의 경제적 여파로 보류됐다. 88년에 가서야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0년 후인 99년에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았다.

OECD에서 조세로 분류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미래에 사회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발적이거나 수급권을 주지 않는 기여금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분류기준에 따라 국민부담액에 들어가는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 직역별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이중에 비중이 큰 것은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민연금과 소득이 늘수록 보험료도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건강보험이다.

[독립문]

군인들 고생하죠 박봉?에..또 그 예의 박봉 처우개선과 국방비증액문제가 나오는군요 이래저래 살게는 해놨단 생각입니다
요즘 유시민이처럼 국민연금등 사회연금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여명님 전화좀 주세요 쪽지 잘 안 앍어보시죠??^^ 상의할 게 아이폰(올레!~) 바꿨더니 그만,,중간중간 날라갔네요, 죄송 010-3222-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