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판사님 피고석 민사재판 출석 진행 참관 중계 1 ☆☆☆☆

[어우경]

  PDF로 만들어 게시합니다.

다음 준비서면과 증거조사신청서의 PDF는 어떻게 첨부시키면 되는지요..모두 보이도록 했습니다.

사법정화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절차의 오류를 만들어 사법부의 흠결로 !!!

★★★★ 판사님께서 피고석에 민사재판 구경 오세요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3428

원고: 어우경

피고: 어영강 판사, 대한민국.

에 대하여 재판이 2007. 10. 04. 14:30에 동관 362-2호에서 진행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 비밀재판이 아니므로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피고와 피고 대리인이 8명이나 됩니다.

원인 및 이유

2. 원고들의 소제기 원인은 피고1이 증거조사 신청을 묵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1 어영강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89157호 장비대금 사건에서 “1998. 9. 8. 윤석상과 신항성간의 건설기계매매계약서”가 진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조사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묵살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불복절차인 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고1 어영강은 판사의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을 남용하여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관하여 기각결정조차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존재합니다.

3. 피고1 증거조사 신청을 무결정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복절차인 중차대한 항고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고1 어영강은 원고들의 불복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피고1 어영강은 2007. 9. 7. 답변서2쪽에서 “증거신청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1 2000. 9. 7. 답변서중 관련내용>

결국, 피고1은 원고들의 증거신청에 관하여 기각결정조차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항고를 통한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침해 하였습니다.

나. 피고 2는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관의 재량이라고 항변합니다.

피고2 대한민국의 답변서 2쪽에서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관에게 부여된 재량행위이므로 이를 원고들이 탓할 수I000002181e5c.gif"

<피고 2. 2000. 9. 10. 답변서중 관련내용>

결국, 피고1 어영강은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2의 주장은 원고들이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피고1이 기각결정조차 하지 않아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기회를 박탈하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4. 맺음 말

피고들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결정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1 어영강은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해주지 않고 묵살하여 원고들이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판사의 재량권을 넘은 직권남용에 대한 피고에게 책임을 구하는 청구는 정당합니다.

10. 04. 14:30 동관 362-2 준비절차 진행

[구수회]

존경하는 본부장님....위 본문을 수정하여 원고/피고 이름, 청구원인, 사건번호를 간단히 적어 주세요.........그리고 앞으로 위와 같은 글 올리시는 분들 모두, ....1)원고/피고 이름,....2)청구원인......3)사건번호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적어주지 않으면 저는 안갑니다...

[어우경]

위의 적시 내용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되네요, 좀 뜻대로 않됐지만 자우간 노력했습니다....오시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우리가 탐험가인 아문젠과 같이 최초의 길을 닦는 것임을 천하에 고지 한 것입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항상 핵심을 인지토록 찌르는데 귀신이 따로 없습니다... 구 행정사님의 지적에 손들었습니다.

[달팔]

판사들 잘못하면 책임 물어야합니다...

[어우경]

요 앞에 제가 혼이 난 책찍의 글이 있었는데 없어 젔습니다.. 제가 기억에 반하는 것일까요...나이든 탓일까요...

[질경이]

재미 있겠습니다. 위의 구수회님 말씀처럼 공개하시면 약도와 공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참석하고 싶군요. 님의 건투를 빕니다. ^^*

[구수회]

약도는 그래요. 교대역 11번 출구로 나와서 200 M 이동하면 법원입니다...법원 안내에게 <동관 362-2호>를 물으면 됩니다.

[질경이]

그게 좋겠군요. 서초동 법원은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공지로 올려 드립니다.

[허찬권]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에서 열람 해보았습니다.

[어우경]

신의경지에 착지 하신 분들만 글을 다시는지 왜들 경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이 행위는 석궁의 열배는 되는 것인데... 무혈입성 즉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그중에 으뜸이라고 했습니다...제가 감옥에 가는 일 없고 승리하면 백만점이지요 그 이상 있나요...최고의 경지 아니겠어요...

[어우경]

객기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열번 찍어도 아니되는 분은 그일을 잠시 중단하고 도끼를 다시한번 대장쟁이의 감정을 받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면서 판사님 욕하고 검사님 욕하면 입 더러워지고 손발이 고생합니다. 저 5,000만원 쌩돈 드렸고, 경험칙을 꽁짜로... 사기꾼 심보입니다...실무관이 이름 밝히지 않았다고 소장쓰고 30만원 드려서 소송 하는 열정을 수백번 했다는 것입니다...일반인들은 미쳤다고 합니다...정말 미친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방면에 최고로 미친사람입니다....생명을 담보로 모든 것을 받쳐 이 짖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직설

[질경이]

그런데 그림이 않보입니다. 어떻게 올리셨는지?

[어우경]

그림이요 몇개가 무녀져 그냥 지워버렸어요..제가 실력이 그정도 밖에 아니되지요...

[질경이]

휴게방에 가시면 이곳까페에 그림 올리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참고 하세요. 글자 사이 사이 커서를 대고 그림을 업로드 시켜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 님 컴 로컬 도큐멘트 템프에 저장 되어 있으시네요) (혹 그림이 않올라 가면 그림의 이름을 영문으로 바꿔 표기해 보세요)

[어우경]

현 법관의 존엄이 무녀지고 아류로 치부될 때, 다시 새롭게 태어난 법원을 국민이 아끼고 보살펴 국가의 주인이 인정하기 시작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길이 세상의 섶리요 이치요 다른 방도가 없도록 섞었기에 새움이 나기 위하여 생로병사의 윤회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촉매의 역할을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 행정사님, 임 행정사님, 저도 행정사입니다만 능력이 처-짐니다. 그 밖에 저에게 박수치는 사람들은 뒤니 먼저랄 것이 없이 ?같은 위치에서 사법사회를 각자 새롭게 하는 일에 동반자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질경이]

아무튼 대단하신 분 들 입니다. ^^*

[어우경]

공지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맛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더욱정진하라는 것으로 인지 했습니다.

[구수회]

요즘, 며칠 전엔 갑자기 본부장님 보고 싶었어요. 이젠 식었고요...그날 재판때 갈께요. 재판할때 말 많이 하지마세요. 판사도 알아서 모실테니까요. 10일은 부장판사 2명을 상대로 제 재판일입니다. 저는 그날 안가고 연기신청하려고요...바빠서...

[어우경]

구 선생님께서 저보다 선배이시군요..빼앗긴 순위를 승소하는 순위는 놓치지 안겠습니다... 구 선생님의 주지 하신바 대로 따르겠습니다.

[iris77]

http://www.etimes.net/service/dcinside_new/ShellView.asp?LinkID=6014&ArticleID=2007100213303801698 디시인 뉴스에서 선생님의 건을 보았는데, 결과가 궁금하군요...건승을 빕니다

[어우경]

감사합니다...아주 제 기사 적절히 기록 되었군요.. 민사 합의 37부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23만 5천원 들었거든요...청구취지 1번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이 저는 문서를 확인하는 20만원을 첬는데 구분하기 어렵다고 인지대를 행정소송 최저가인 20,000,100원으로 계산하여 95,000원, 2항의 돈 달라는 부분의 인지대 500원을 합처서 95,500원을 지불했습니다.

[어우경]

우리의 보도자료중에 아주 진정성과 자세하게 사진까지 함께 보도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13,000만원짜리 이상은 될 것입니다. ...http://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2509...감사합니다 언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표입니다...여분도 간혹 공익적인 소를 제시해야 진짜 자기 소송에서도 판관이 진정성으로 유리한 심리에 작동을 합니다.

[어우경]

재판관 일성: 방청 어떤분들입니까?..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구수회: 친척입니다....재판관 2성: 어느 분 친척입니까?... 원고 1 어우경: 재판이 비공개 입니까?...재판관 3성: 비공개는 아니고....원고 어우경: 그렇다면 따질 것이 없고 저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회원도 있고 ...재판관 4성: 원고 1. 2. 출석, 피고1: 불출석, 피고 2.: 출석 어떻게 됩니까? 피고2: 류국래 입니다....원고 어우경: 피고 1은 불출하면 법을 다스리는 분이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요?...재판장: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 원고 피고 진술내용 구술...

[어우경]

역시나 어영강 판사님은 피고1의 좌석을 공석으로,... 출석치 않고 1차 준비절차를 진행 하였고, 2차 준비절차를 12.12. 잡았습니다. 사법 구테타의 기일과 전두환의 내란의 죄 출동일인 12.12.와 같은 날입니다.

[어우경]

이하 다음은 구 행정사님께서 참관기를 기록하실 것입니다.

[구수회]

판사에게 돈달라는 원고 어우경 본부장에 대한 10.5일 새로운 재판장의 태도는 너무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금일의 재판을 준비하기위하여 어제밤 12시까지 기록을 읽어보고 연구했다고 했어요.....원고 어우경님에게 잘못하다가는 물에 빠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그 썩은 판사에게 손해배상금 받으면 3만원만 주세요...유리병 속에 넣어놓게요...

[어우경]

동참하여 주신 아름다운 행보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이 함께하며, 가슴에 와 닫습니다...꼭 지키겠습니다...일전에 재판관이 어우경 삼청교육관련 원고보조 기각할 때 검찰에 내사중인 사람을 재판애 관여 불가와 변호사법 운운 하며 어우경을 능멸하는 발언에 대한 공개요구에 거부한 것에 대한 이의를 오늘 행정법원에서 구선생님이름 거명하여 요청한 정보공개 비공개를 이의신청 제출할 것입니다. 메일 드릴 것이오니 방을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 법관도 피고석에 ...

[어우경]

오늘 새로운 경험칙이 추가 되었습니다...많은 분의 동참에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다는 관심사에 재판장님이 좀 얼얼한 표정이 역역했습니다...중간에 절차의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똑같이 이렇게 될것 아닙니까? 라고 재판장의 발언, 우리들의 의지를 인지 한 것입니다...

[어우경]

참관 하신분, 추기자님, 이 기자님, 구 행정사님, 임 행정사님, 공직자윤리감찰국 국장님, ㅇㅇㅇ분, ㅇㅇㅇ분, 후참 김정희님..좁은 준비절차실에 기립하여 경청하여 긴장감과 압박감이 한층더 하였지요...

[어우경]

이 사태가 법관의 위신이 한단계 추락한 징후이며, 저의 뒤를 이을 분이 두분이상 발생과정에 있으며 확산의 징후입니다.

[어우경]

하늘땅님 아니 보이시네요..김명호교수님 10년구형 2보에 선생님 글에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비번잡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사했습니다.... 하늘땅: 말이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07.10.01 19:57 ....답글 어우경: 그 말 제가 대신 할까요..어우경에게 해법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정답 근사치에 ...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