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례집 81번과 167번-2문이 같은 문제같은데 왜 167-2문에서는 인용재결 = 형성재결임을 논증하지 않고 바로 원처분주의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소송은 원처분주의이니 형성재결 재결 고유워법이 요건이나 심판은 원처분주의 논의가 없죠
첫댓글 소송은 원처분주의이니 형성재결 재결 고유워법이 요건이나 심판은 원처분주의 논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