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랫폼을 때리는 이ㅈ명 정부 -이제 워싱턴이 움직인다＞

[wohc]

Jean Cum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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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랫폼을 때리는 이재명 정부 -이제 워싱턴이 움직인다>

June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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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워싱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미국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주고 있는 문제로 시끄럽다.

특히 7월 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또는 가짜뉴스 규제법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동시에 유튜브, 페이스북, X, 구글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까지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1년 넘게 쉬지 않고 워싱턴에 알려온 나로서는, 드디어 미국 정치권이 한국의 디지털 검열과 표현의 자유 억압, 그리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재명 정부는 워싱턴을 들락거리며, 자신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중국으로 기울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두고, 한국의 우파 음모론자들이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이런 식의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워싱턴의 정보력과 판단력을 너무나 우습게 본 치명적인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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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 내부의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만 듣고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대사관, 정보기관, 국방부, 국무부, 의회, 기업, 로펌, 싱크탱크, 금융시장, 기술기업을 통해 한국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두 보고 있다. 미국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조용히 조사하고 모두 기록하여,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는 나라다.

미국 정보공동체만 해도 CIA, FBI, NSA, DIA, NGA, NRO 등 18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보기관 인력은 군과 민간을 포함해 1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NCIS 같은 해군·해병대 관련 수사·방첩 조직, 각 군의 정보·방첩 라인,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보고 체계까지 더해진다.

이처럼 거대한 정보망과 강력한 기밀 체계를 갖춘 나라가 미국이다.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상대가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보고 라인에 속해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다. 겉으로 조용하고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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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미국을 상대로 이재명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 골프 이야기나 꺼내고, 내 와이프라며 소개한 장면은 그야말로 낯뜨거운 장면이었다. 마치 그런 얘기를 나누면 가까운 사이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인 국제정치의 현실조차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인가.

자신이 떠난 자리 뒤에서 얼마나 비웃음을 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 장면을 외교 성과처럼 떠드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은 한국 내부의 몇몇 주장만 듣고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이재명이 출마하기 전부터 그가 어떤 인물인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거래하고, 어떻게 정권을 차지하고, 중국과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모두 알고 매일 매 순간을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워싱턴을 상대로 말장난과 변명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착각이다.

지금 워싱턴의 극소수의 정신 나간 극좌 성향 인사들을 제외하면, 미국 정치권에서 이재명을 정상적인 지도자로 보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한국처럼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지식 수준이 높은 국민을 가진 세계적 산업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인물이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업을 규제한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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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는 6월 27일 보도에서 이재명 정부를 “far-left Korean government”, 즉 극좌 성향의 한국 정부로 지목하며 이 문제를 강하게 다뤘다. 다만 미국 언론과 의원들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하나만이 아니다. 그들은 이 법이 결국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X, 구글, 메타,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Online Platform Fairness Act”, 즉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식 명칭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시행일이나 공포 예정일이 확정된 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 언론과 의원들이 이 법안을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법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를 넘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한국 정부의 게시물 삭제 요청, 계정 차단 요청, 노출 제한 요청이 폭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 플랫폼을 통해 한국 안팎의 여론을 통제하게 되고, 동시에 미국 기업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까지 압박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유료 구독 문제만 봐도 한국에서는 현재 페이스북의 유료 구독 기능이 막혀 있다. 메타는 한국이 인터넷이나 결제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지 법과 규제로 인해 페이스북 유료 구독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페이스북 유료 구독 지원 국가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같은 문제 때문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메타는 현지 결제법과 소비자보호법에 맞춘 시스템 구축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와 기관들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게시물 차단 요청, 계정 제한 요구, 공정위 조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을 동시에 밀어붙이면서 미국 플랫폼을 정치적·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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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메타의 구독 제한 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쿠바, 이란, 북한, 크림반도, 시리아와 같은 국가들과 함께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강국이다. 그런데도 미국 플랫폼의 유료 구독 기능에서는 이런 국가들과 같은 제한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이 어이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공산 국가인가?

실제로 한국은 이미 미국 플랫폼에 대한 차단 요청이 많은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시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한을 요구하고,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플랫폼 기업의 거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통상, 기술 패권, 한미관계의 분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미국은 지금 허위조작정보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법 이름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는 온라인 게시물과 계정을 겨냥하고, 다른 하나는 미국 플랫폼 기업의 사업 구조를 겨냥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두 법 모두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압박하고, 미국 기업의 한국 내 활동을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에게 더 넓은 공간을 열어주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 기업, 금융, 무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정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미국 경제와 기술 질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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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와 기관들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게시물 차단과 계정 제한을 요구하고, 공정위 조사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국 경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의존하며 미국 AI 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에 기대어 반도체를 팔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과 SK가 지금 대규모 수주를 받고, 한국 증시가 반도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결국 미국발 AI 슈퍼사이클 덕분이다. 수요의 중심은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이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를 구매해주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이재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떠한가. 미국 시장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 현실은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경제 운영을 잘해서 주가가 오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성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BTS의 세계적 유명세를 자기 업적인 양 끌어다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보다 더 파렴치한 태도가 어디 있는가. 미국에 반도체를 팔아 돈을 벌면서, 뒤에서는 미국 플랫폼을 규제하고 미국 기업을 압박한다. BTS가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유튜브라는 미국 플랫폼이 없었다면 BTS가 지금과 같은 세계적 확산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정작 그 미국에는 등을 돌리고, BTS 콘서트조차 제대로 열어주지 않는 중국에는 고개를 숙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돈은 미국 시장에서 벌고, 기술과 플랫폼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뒤에서는 미국 기업을 때리고 미국 플랫폼을 규제한다. 반대로 중국 같은 범죄국가에는 아부한다. 미국이 이런 정부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것은 동맹국의 정상적인 경제 전략이 아니다. 미국의 시장과 플랫폼을 이용해 돈을 벌면서, 정작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파렴치한 얌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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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국 주들에 5,2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Competere Foundation의 모델 추산 결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만 1,2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텍사스는 487억 달러, 뉴욕은 339억 달러, 워싱턴주는 274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5,250억 달러를 잃고, 미국 가계는 각각 거의 4,000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한국 경제 전체를 합치면 피해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분노가 끝까지 치민 이유다.

그러나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손실 규모 그 자체만이 아니다. 손실액은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숫자일 뿐이다. 미국 정치권이 여기에 더해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내 보수 세력과 반대파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을 겨냥하면서도 중국 기업에는 문을 열어주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이 지점에 더 분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밀어내고, 중국 기업에게 시장과 영향력을 넘겨주는 문제로 보고 있다.

Fox News는 이재명 정부가 현재 “China-aligned interests”, 즉 중국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세력이라는 미국 의원들의 경고도 전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바로 이런 우려의 핵심에 있다.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계약, 정산, 노출 기준, 거래 조건, 이른바 불공정행위 여부까지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 권한을 미국 기업을 겨냥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 법안의 “불공정행위” 개념이 모호하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와 차단 요청을 남발하면서, 동시에 그 플랫폼을 이용해 자국 내 여론과 정보를 통제하려 한다면, 미국이 이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미국 플랫폼을 검열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중국 기업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이재명 정부를 워싱턴이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6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디지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이미 미 하원 의원 50명 이상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고, 하원 사법위원회도 한국의 디지털 규제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JD Vance 부통령이 한국의 차별적 디지털 규제를 직접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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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는 더 강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이런 법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나 보복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미국은 EU의 디지털시장법에도 강하게 반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외국 정부가 미국 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미국의 경제 주권과 기술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하원의원은 Fox New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경제적 성공 사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 기업 제한 조치들, 예컨대 구글 지도에 대한 20년 금지 같은 조치들이 매우 우려스럽다. 나는 현재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과 워싱턴을 함께 묶어온 자유시장 전통이 아니라, 리나 칸의 FTC 최악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

아이사는 지난 4월에도 한국 지도부와 한국 내 민주당 다수 세력이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원 의원 50명 이상도 한국의 극좌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중국을 편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Competere Foundation의 CEO이자 국제 무역·경쟁 경제학자인 Shanker Singham도 “한국은 이미 미국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점점 더 비우호적인 장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될 규제들이 그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유타주 공화당 하원의원 Chris Stewart도 같은 취지로 경고했다. 그는 “한국의 미국 기업 공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중국에 이익을 주는 전략적 실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 구글, 메타 같은 미국 혁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디지털 시장 점유율과 영향력을 확대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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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는 또 외교정책 전문가 Nicholas Eberstadt와 Lawrence Peck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한 글도 언급했다. 이들은 “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 즉 한국이 미국에 맞서 급격히 좌회전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정치권이 국내 수사의 일환으로 미 공군기지를 급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사는 아마존과 유사한 미국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것이었다.

6월 초 한국은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약 4억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국이 유사한 사건에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한국 시민들의 정보를 포함한 고객 데이터를 훔쳤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대규모 제재로 연결했다.

미국에서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간단하다. 중국 국적자가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훔쳤는데,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을 강하게 때리고 있다는 것이다. 왜 중국은 때리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이재명 개인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치권이 모두 극좌 민주당에 의해 장악되고, 국회 다수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 의원들과 미디어들도 모두 이재명 정부를 극좌파 정부, 중국과 연계된 정부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한미동맹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다. 한국은 반도체, AI, 클라우드, 데이터, 군사 통신, 공급망, 대중 견제의 핵심 거점이다. 그런 한국 정부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 미국은 한국을 이전처럼 믿고 핵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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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은 이 문제로 한미 통상 관계에서 큰 충돌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응은 단순한 항의 서한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무역대표부 조사, 무역 보복, 금융 규제, 기술 협력 제한, 공급망 재검토로 이어질 것이며,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검열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워싱턴은 이를 미국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문제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국무부뿐 아니라 국방부까지 나서 한국 내 중국 영향권 확대를 경고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 정치권의 이러한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제 한국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인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삼성과 SK가 미국 AI 기업 덕분에 벌어들이는 이익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 반도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때 미국을 등진 한국은 무엇으로 살아남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