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끄적끄적 [명박퇴진]최근의 총리실 불법사찰과 고문사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명박퇴진-안모씨]

간만에 쓰는 정규논평이다.
사실 요즘따라 느끼는 게, 너무 시간을 폐인처럼 보내는 것만 같다. 원래 하려던 계획도 자꾸 미루게만 되고.....
그래서 이 글도 이렇게 2주나 넘겨서 쓰고 있는 것이다.
(애혀..... 이번주에 성당 가면 고해성사 좀 봐야 할듯.......;;;;; 하느님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래간만에 쓰는 정규논평에서는 최근 잇따라 터진 민간인 불법사찰,양천경찰서 고문사건,4대강 노동자 과로사 사건 등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폐혜에 대해서 쓸까 한다.
(참고로 저번주부터 저작권 때문에 관련 기사는 링크로 대신합니다. ?!!!!!)

최근 여러 기가 차는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한겨레 만평 7월 2일자)

(경향신문 만평 7월 5일자)

(관련기사
영포회 불길 ‘선진국민연대’로 번지나-꾸민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707183711071&p=kukminilbo

‘PD 수첩’, 민간인 사찰 의혹 후속 방송-노컷뉴스
http://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view.html?cateid=1032&newsid=20100705183311021&p=nocut)

얼 마 전 PD수첩에서 제대로 폭로하자마자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고, 심지어 지금은 그 배후의 논란이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라는 어느 뉴또라이 단체에 까지 퍼지고 있는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그 문제의 과잉진압 장면. 이때의 무리한 진압은 결국 이번에 법원에서 국가의 800만원 배상으로 판결 났다고...)

(무조건 잡고 보자는 이 빌어먹을 성과주의는 용산과 쌍용차에서도 면밀히 드러났다.)

(한국일보 만평 6월 21일자)

(이 사진은 얼마 전 고문사건 관련하여 양천경찰서 앞에서 강서,양천 지역 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진 장면 되겠다. 참고로 요기 어딘가에 필자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길. 사진출처는 노컷뉴스)

(무리한 실적주의가 이번 고문사건을 낳았다며 강희락 색마와 조현오 서울짭새청장 사퇴를 요구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 그나마 경찰 내부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양심이다.)

(관련기사

촛 불시위 과잉진압…국가 800만원 배상해야-노컷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07140033893&p=nocut

채 수창 강북서장 '서울청장 동반사퇴 촉구'-노컷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628150317231&p=nocut

양 천경찰서 고문 경찰관 4명 구속수감-한겨레신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623230012552&p=hani)

2 년 전 미친소 반대 시위에서 드러났던 경찰들의 과잉진압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용산, 쌍용차에서도 이어지더니, 최근에는 80년대에나 볼 법한 사건이 21세기에 터져서 큰 논란이 일었던 고문수사 사건까지의 경찰 내의 무리한 실적주의(심지어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이를 비판하기까지 했다고....) 등등....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원인과 폐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1.이러한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성과주의와 그 폐혜들.

바 로 과정, 즉 수단과 방법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결과,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빌어먹을 성과주의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다.
이 성과주의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는 모르지만(아마 6,70년대 군사독재 시절 경재개발 할 때 부터 생겨났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데, 이것때문에 생겨났던 정치적, 사회적 병폐가 얼마나 많던가? 
이 번 정권 내에서만 찾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도 보았던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경찰 내부의 성과주의로 인한 폐해들(여기에 과잉진압,고문수사,없는 피의자 만들어내기 등등 모두가 해당된다.)은 물론이고,

최근 섹검의 계속되는 야당인사 탄압(이것도 사실 자신들의 승진을 위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거의 1년 전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대리투표, 날치기까지 하던 미디어법 파동에,

역시 지자체의 무리한 설정 및 강행으로 결국 용산참사까지 일으키고 만 뉴타운 사기극,


여 론조작, 관제데모 등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지방선거서 개쪽당하고 이제는 완전히 국회에 의해 폐기되어 버린 세종시 논란,


(경향신문 만평 6월 9일자)


(경향신문 만평 6월 18일자)

vs

지방선거 북풍몰이에 급급하여 대충대충 수사하고 '북한산 최첨단 인민매직'과 '남좃선산 무적의 형광등'으로 국민들과 전세계를 낚으려다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 개쪽당하고 국민들마저 개그의 소재로 전락해 버린 천안함 대충수사,

(관련기사

사람 잡는 4대강 ‘살리기’ 사업-한겨레2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14181127520&p=hani21)

최근 4대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적주의로 인한 속도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들.

(물 론 이 3개 사진은 웃자고 올린 사진이니 이걸 진지하게 믿지는 말길. 출처는 아고라.)


(실제 나로호 폭발 당시 상황. 사진출처:MBC)

(관련기사

나로호 2차 발사 실패는 mb정부의 조급함과 국민을 현혹하려한 결과-파이낸스투데이
http://v.daum.net/link/7482178

[나 로호 폭발 추락] "선진국도 시행착오… 조급함 버려야"-한국일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610223907305&p=hankooki)

역 시 지방선거 여론 무마용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 결국 공중에서 폭발해 버린 나로호의 사례,

(현재 복원되고 있는 광화문 사진. 사진출처:노컷뉴스)

(관련기사

광 화문 복원 악소리…"쓰러지거나 하반신 마비"-노컷뉴스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100706121808743&p=nocut

광 화문 복원 ‘속도전’ 강압…현장 작업자들 “부실 우려”-한겨레신문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100701090014902&p=hani)

심 지어 바로 어제 필자가 신문을 읽다가 발견한 광화문 복원 속도전 까지.....
사실 이 정권 내에서 펼처지는 성과주의에 의한 폐해는 이보다 더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개만 간추려서 뽑았음을 알리는 바이다.
(더욱 자세한 것은 요기로 들어가 보시길. 한겨레신문에서 제대로 까고 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06183049281&p=hani)

2. 성과주의의 폐해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여졌다.

이런 성과주의의 폐해는 비단 MB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현대사의 여러 장면에서도 성과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거나 계속해서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던 사례를 숱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1970년 따뜻한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려 많은 사상자를 낸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에서 부터,


(사 진은 1994년 10월 21일 아침 갑자기 '똑'하고 다리 중심이 떼어져 버려 출근하던 많은 시민들이 그대로 추락해 목숨을 잃은 성수대교 붕괴사건. 사진출처는 다음 모 블로그.)


(1995 년 4월 28일, 역시 성과주의와 속도전으로 공사가 이루어 지다가 가스유출로 인한 폭발로 수백명의 사상자와 수백억의 재산피해를 내고 만 대구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 참사.)

(역시 부실시공으 로 1995년 6월 29일 아파트 중심이 그대로 붕괴해버린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이 사고로 수 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때 죽은 원혼은 아직도 이 근처를 지나다닌다는 속설이... 사진출처:다음 모 카페)

앵사미 시절 부실시공과 졸속공사로 어느날 갑자기 붕괴해 버려 많은 사상자를 내고 IMF의 지름길로 이어진 삼풍백화점 참사와 대구지하철 폭발참사, 성수대교 사건,(사실 IMF도 성과주의와 그로 인한 '빨리빨리'증후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쥐 가카가 횬다이건설 사장 시절 대충대충, 빨리빨리 만들다가 2번의 홍수에 모두 무너지고 인근지역에 침수피해만 내 버려 결국 가카가 배상금을 물고 철거시켜야 했던 문제의 연천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청계천. 사진은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님이 찍은 것이다.)

(점점 녹조에 오염되고 있는 청계천. 이게 자연하천이란 말인가? 이건 그저 시멘트로 만들어진 어항일 뿐이다.)

가카가 서울시장 시절에 역시 대충대충 시멘트로 쳐바르고 문화적 고증, 자연 생태는 개무시하고 만들었다가 지금 심각한 논란거리에 혈세까지 말아먹고 있는 청계천(심지어 얼마 전에는 청계천에 물고기를 방류하고 있다는 뉴스후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문제의 황우석 교수. 사진출처는 뉴시스.)

수년 전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여 있지도 않은 줄기세포로 온국민과 전세계를 낚다가 PD수첩의 폭로로 결국 개쪽당하고 한국은 글로발 호구로 전락했어던 황우석 줄기세포 조작사건 등등....
이렇듯, 성과주의로 인한 폐해는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다.

3.더 큰 문제는 이런 성과주의가 일상 생활 속에서도 면밀히 드러난다는 것.

(이 이말년의 만화에서도 성과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말년씨리즈 중 한 편인 한국에 살어리랏다 中)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폐해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미 예상된 일이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이러한 성과주의로 인한 폐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공연하게 찾아볼 수 있다.

-지방선거,재보선 등등의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리거나 회색선전으로 일관하는 장면.
-무조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과제에 없는 사실도 집어넣는가 하면 심지어 남의 자료를 베끼거나 돈주고 사오기까지 하는 진풍경.
-대학에서 모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학위를 따내는 진풍경.
-회사에서 빨리 일 끝내려고 맡은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는 장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페어플레이는 고사하고 무조건 반칙을 일삼는 장면(특히 군대나 동네 축구에서는 이런 정면을 흔히 볼 수 있다.) 등등.

이뿐만이 아니다. 플래쉬 오인용 연예인지옥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면밀히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대사 중 정지혁과 행보관의 대사를 잘 들어보자.

정지혁 병장:"야 내가 XX 작전 가르쳐줄게. XXX들 잘 들어.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여튼 똑바로 해. 행보관님 말씀까지 들었지, 니들? 아무튼 저 XX 모범군인 같은 XXX들 꼴통을 확 부셔놔 이 XX놈들. 알았어? 공차지 말고 쪼인트 까! 이 XXX들아 알았어? 딴지 걸고 이 XX, 니 오늘 똑바로 안하면 아주 앉은뱅이로 만들어 놓을 거야. 알어? 똑바로 해!"

행보관:"야! 수단가리지 말고 그냥 박살을 내 버려 그냥!!!"

이렇게 일상 생활에서까지 이런데 어찌 이런 폐해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도 안 일어나고 볼 수 있겠는가?
아무리 MB가 막나가는 불도저이고 가카의 측근들이 성과주의에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 스스로가 이러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MB가 2007년 12월 당선되고 총선에서 차떼기당이 당선되어 지금 나라가 이꼴 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성과주의의 폐해가 이런 대재앙으로 다가온 것일 수도 있다.


(국개론 만화. 출처는 다음 모 카페.)

민주정부 10년 시절, 대한민국이 너무 천천히(?) 발전하는 것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오까모또 미노루 독재 시절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것에 눈이 멀어 "어디 우리도 그렇게 다시 빨리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을까?"하는 강박관념에 결국 무조건 경제를 살리겠다는(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자질이 아주 떨어졌었다지..... 민주적 절차도 개무시하고 전과가 14개나 붙은 데다가 군대도 안갔다온 개쉐놈이 어떻게 대통령 감이란 말인가?) 쥐새퀴를 가카로 뽑은 사람이 많았을텐데, 결과는 어떠했던가?

경제는 재임 1년만에 파탄이 나 버렸고,(지금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경제는 죽을맛인 데다가 계속해서 비정규직은 양산중, 거기에 코스피 지수도 딸랑 1700선에서 제자리 중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계속 역주행 중이고,

4대강은 신음하고 있고, 



찌질한 야당탄압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남북관계 파탄은 물론 아주 대한민국이 글로발 호구로 전락하지 않았던가?
즉, 오까모또 미노루를 뽑은 줄 알았더니만 사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은 앵사미와 전낙지의 합체품을 뽑아버린 것이었던 것........
모두들 깊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번 경찰 고문 수사와 총리실 불법 사찰의 원인인 성과주의와 그 폐해에 대해서 잘들 보았다. 이 글을 보고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속으로 반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간단하다. 우리부터가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쥐가카, 즉 성과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그리고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튼튼하고 완벽하게 일을 성사시키는 것-그렇게 살기위해 노력하고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이번 대선 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7.28 재보선때 투표하는 것도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 글과 관련있는 사자성어 하나 올리고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욕속부달(欲速不澾)

일을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는 뜻. 같은 뜻의 속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More haste less speed"-급할수록 돌아가라.(영어 속담)
"Haste makes waste.":-서두르면 일을 망친다.(영어 속담)

고사:공자의 제자로 자하(子夏)가 있다. 그는 본명이 복상(卜商)이며 자하는 字이다. 공자의 문하(門下) 10철(哲)의 한 사람이다. 자하가 노(魯)나라의 작은 읍 거부의 읍장이 된 적이 있다. 그는 어떻게 이 고을을 다스릴까 궁리하다가 스승인 공자에게 정책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다. "정치를 할 때 공적을 올리려고 고을 일을 너무 급히 서둘러서 하면 안 된다. 또한 조그만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일을 급히 서둘러 공적을 올리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조그만 이득을 탐내다가는 온 세상에 도움이 될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子夏爲 父宰라가 問政한대 子曰 "無欲速이면 無見小利 하고, 欲速則不達하면 見小利則大事不成이니라.)

이는 논어(論語)의 자로편(子路篇)에서 나오는 구절이다. 또 다른 고사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해질 무렵 어떤 사람이 귤을 한 짐지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는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에 도착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주변의 행인에게  "여보시오 제가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에 도착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다.
그의 물음을 들은 행인은 엉뚱하게도 "천천히 걸어가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구료?" 라는 대답을 했다. 행인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걸음을 더욱 빨리하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귤은 땅에 쏟아지고 쏟아진 귤을 줍느라고 그 사람은 결국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에 도착하지 못했다."

(출처:다음 모 블로그)

추신:드디어 이 장문을 모두 썼다. 사실 이게 어제 쓰기 시작한 글인데, 쓰는 도중 생각이 안나 결국 오늘에야 완성....;;;;; 글도 안쓰다가 다시 쓰면 안된다는 것인가.....
어쨌든 오늘의 짤림방지.-찾기가 힘들어 만평으로 대신한다.

(한겨레만평 7월 7일자)

그럼 필자는 다음주에 좀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다.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 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로 와서 상담하시길.
(1차:blog.hani.co.kr/os21cccc
 2차:blog.daum.net/os21cccc
 3 차(본진):mbout-os21cccc.tistory.com)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 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

[개골천사]

잼나게 잘봤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