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9월29일 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기준용적률 300%, 2만7000호 추가

[도시농부(고양시)]

국토부, 재정비기본계획안 발표
2035년, 10만4천호⟶13만1천호
기준용적률, 1기신도시 중 최하
재건축 추진주민 “아쉽다” 반응  

[고양신문] 일산신도시에서 아파트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300%의 기준용적률이 적용된다. 2022년 기준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평균용적률이 169%인 점을 감안하면, 131%p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일반 아파트 외 주상복합의 경우 360%, 연립주택의 경우 170%, 영구임대의 경우 220%의 기준용적률이 재건축 시 적용된다. 기준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용적률을 적용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10만4000호(24만명) 규모인 일산신도시가 2035년까지 주택 2만7000호가 추가 공급되어 13만1000호 규모의 도시로 팽창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2만3090호(5만1337⟶7만4427호), 주상복합 1096호(3750⟶4846호), 연립주택 2845호(4965⟶7810호), 영구임대 137호(1141⟶1278호)가 추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산주민들은 기준 용적률이 300%로 발표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되도록 기준 용적률이 높게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현재 선도지구 지정 공모를 준비하는 한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일산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이 좀 더 높게 나왔다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사업성이 돋보이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추진위원장 역시 “분당을 제외한 다른 1기신도시는 재건축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기준용적률이라도 높았으면 주민동의를 구하는 데 수월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실 5곳 1기신도시 중에 일산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다. 중동이 350%, 산본과 평촌이 330%, 분당이 326%인데 비해 일산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00%에 머문다.

일산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을 할 때 기반기설을 얼마나 확충할 수 있는지를 우선 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주택수도 정해지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용적률이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기준용적률은 도시공원, 상하수도,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여유용량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일산신도시의 기반시설 여유용량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준용적률에 있어서 편차가 드러나는 것에 비해 평균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로 상향된 정도는 5곳 1기 신도시 모두 비교적 고른 편이다. 분당 142%p, 중동 134%p, 일산 131%p, 평촌 127%p, 산본 123%p 순으로 상향됐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은 “300%의 기준용적률이 일산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은 맞다. 하지만 1기 신도시에만 유독 높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한다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국토부도 이를 감안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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