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이 남부 홍수 재해민 구조 난항을 염려
▲ 태국 남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번 홍수에 의한 피해는 매일과 같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출처/Thairath News]
남부 광범위한 지역이 심각한 홍수에 휩쓸리고 있는 문제로 국왕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한 구조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왕의 염려는 1월 9일 정부 청사에서 추밀원 고문관으로부터 쁘라윧 총리에게 전해졌다.
위싸누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지원 물자로 재해민에게 쌀이 전달되었지만, 물도 전기도 없어 조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국왕이 염려를 나타났다고 한다.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홍수로는 총 12개도에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홍수에 의한 사망자수와 행방불명자수는 9일 시점으로 각각 21명, 2명이 되고 있다.
태국 남부 홍수 이재민 110만명을 넘어, 나콘씨타마랏 공항은 13일까지 폐쇄
▲ 이번 홍수로 도로와 철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 [사진출처/INN News]
남부 나콘씨타마랏도 나콘씨타마랏 공항은 1월 10일 공항 폐쇄를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항은 활주로나 공항 주변이 홍수로 침수되었기 때문에 6일부터 폐쇄하고 있었다.
나콘씨타마랏 공항에는 녹에어, 타이 에어아시아, 타이 라이온 에어를 포함한 3개 항공사가 노선을 연장하고 있다.
나콘씨타마랏 등 태국 남부에서는 큰 비에 의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시가지가 침수되고 간선도로와 철도가 일부 통행금지가 되는 등 피해가 퍼지고 있다.
태국 내무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시점에, 나콘씨타마랏, 파타룽, 나라티왓, 야라, 쏭크라, 빧따니, 뜨랑, 쑤라타니, 춤폰, 라넝, 끄라비, 쁘라쭈업키리칸의 12개도에서 홍수가 발생해, 약 37.8만세대, 약 113.6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1~10일 홍수에 의한 사망자는 30명, 행방불명자는 2명에 달한다.
태국 총선거, 2018년 이후?, 국왕이 신헌법 수정 요청
▲ 신헌법은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만들어 임시국회를 통화간 후 국민프툐를 거져 국왕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다. [사진출처/Manager News]
군정 쁘라윧 총리(전 육군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국민투표에서 가결된 신헌법에 대해서 와치라롱꼰 국왕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는 것을 밝히고, 국왕의 요청에 따라 신헌법을 수정하겠다고 표명했다.
이것으로 군정이 2017년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민정이관을 위한 의회 하원 총선거는 2018년 이후로 늦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쁘라윧 총리의 말에 따르면, 국왕이 수정이 필요라고 하는 인식을 나타낸 것은 왕실에 관한 조항이며, 정치나 선거, 인권 등에게 관련된 조항은 아니라고 한다.
군정은 우선 신헌법 수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현행 임시헌법을 수정하고, 그 후 1개월 이내에 신헌법 수정 작업을 끝내서 국왕에게 다시 제출하고, 그 후 90일 이내에 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군정은 지난해 11월 9일에 신헌법을 국왕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행 임시헌법에 따르면, 국왕은 90일 이내에 신헌법을 승인하고 군정은 신헌법 시행 후 선거 관련 법안을 성립시켜 연내에 하원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신헌법 시행은 이번 수정을 거쳐, 빠르면 6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선거 관련법 심의나 10월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푸미폰 전 국왕의 장례식 등을 고려하면, 연내 총선거 실시는 지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4년 5월 쿠데타로 탁씬파 잉락 정권을 무너트리고 발족한 군정은 당초 2015년에 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 후 몇 번이나 일정을 늦추어 왔다. 2017년 총선거에 대해서도 2017년 2월에 신헌법을 시행한 후 선거 관련 법안의 성립이나 선거 준비로 19개월 걸린다고 하는 일정을 시사해, 2017년 총선거 실시는 거의 불가능으로 보이고 있다.
신헌법은 군정이 작성했다. 국회가 상원(정수 250석)과 하원(정수 500석)의 2원제로 되어 있으며, 비의원의 총리 기용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2대 정당제를 노린 1997년 헌법 선거제도 개혁이 군정의 숙적인 탁씬 전 총리의 대두를 허락했다고 보고, 공선제 하원은 대정당이 불리한 선거 제도로 변경했다. 상원은 헌법 시행으로부터 5년간, 군정이 의원을 선임하고 군 간부도 의원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군과 특권계급이 상원을 통해서 국회의 3분의 1을 자동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하원선거 후 군주도의 정권이 발족해 쁘라윧 총리가 연속 투구할 수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헌법안에는 탁씬파 프어타이당, 반탁씬파 민주당이라고 하는 태국 2대 정당이 모두 ‘비민주적’이라며 반대를 표명했지만, 국민투표(투표율 59.4%)에서 ‘찬성’ 61.4%, ‘반대’ 38.7%로 가결되었다.
대종사 대행, 법 개정으로 대종사 취임 곤란해져
태국 불교승려단(승가)의 최고 지도자 대종사(승직 최고 지위) 선임을 국왕에 일임하는 개정 승가법이 관보에 기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승가법은 지난해 말에 군사 정권 산하의 비민선 임시국회 ‘입법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개정 전에는 고위 승려로 구성된 승가 최고 평의회가 대종사 후보를 선출해, 총리가 후보자 임명을 국왕에게 요청하여 국왕이 임명하는 형태였다. 법 개정 후에는 국왕이 선임하고 총리가 연서하며, 승가 최고 평의회는 대종사 선출 과정에서 배척된다.
현재의 승가 최고 평의회는 빡남파씨쩌름 사원의 주직으로 대종사 대행을 맡고 있는 쏨뎃 추엉(สมเด็จช่วง) 승려가 이끌고 있다. 또한ㅁ 이 대종사 대행은 군정과 대립하는 탁신 전 총리파와 관계가 깊다고 여겨지는 신흥 불교 단체 탐마까이 사원과의 유착 관계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군정은 법 개정으로 대종사 대행의 대종사 취임을 저지하고 승가 최고 평의회의 영향력 배제를 도모하는 형태이다.
11일 방콕 강수 확률 40%
태국 기상국의 일기 예보에 따르면, 방콕의 11일 강수 확률은 40%, 최고기온 27도, 최저 기온 25도라고 한다.
또한 12~16일은 날씨가 개이고 최고기온 29~30도, 최저 기온 23~25도를 전망한다고 한다.
경찰관 채용시험 부정 의혹으로 500명 넘게 수사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실시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범했을 혐의가 부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시험은 방콕 수도 경찰과 경찰 제7관할구역(나콘파틈, 깐짜나부리, 쑤판부리, 싸뭍싸콘 등 태국 중부 8개도 관할) 채용시험으로 수험자가 대학생을 돈으로 고용해 같은 시험장에서 답을 훔쳐본 혐의이다.
이 사건으로 방콕 수도 경찰에서는 고용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학생 51명과 대학생을 고용한 혐의로 수험자 약 500명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콕 수도 경찰 채용시험에서는 1차 심사 필기시험을 약 13,000명이 수험해, 약 1800명이 2차 심사로 진행되었다. 채용범위는 약 1000명이다.
북부 치앙마이에서 M4 지진
태국 기상국에 따르면, 1월 11일 오전 4시 9분경 북부 치앙마이도 메왕군을 진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M) 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진원 깊이는 10킬로였다.
이 지진에 의한 피해보고는 없었다.
외국제 브랜드제품에 대한 관세 제로를 보류, 국내 업계로부터 반발
재무부는 관광객의 소비 의욕을 높이고 관광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외국제품 향수나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제로로 하는 개정안의 도입을 보류했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재무부가 지난해 12월에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 등과 협의 자리에서 국내 기업 등 산업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대되었던 것이 이유라고 한다.
이 조치는 브랜드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백화점 협회 등에서 소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되고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고급 브랜드제품 구입액은 연간 약 500억 바트에 달한다고 한다.
방콕 수도권 맨션 가격 지수, 5.5% 상승
정부 주택 은행(GHB) 부동산 정보 센터가 정리한 2016년 제 4/4분기 방콕 수도권(방콕, 논타부리, 싸뭍쁘라깐도)의 맨션 가격 지수(2012년 100)는 124.1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상승했다.
지수는 1평방미터 당 5만 바트 이하 물건이 118.1(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상승), 5만1~8만 바트 물건이 125.7(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상승), 8만1~12만 바트 물건이 129.5(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상승), 12만1 바트 이상 물건이 120.3(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상승)이었다.
공사 대금과 교환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 북부의 지방 자치체장 체포
태국 부정부패 추방 위원회 사무국(NACC)은 치앙마이도 보케오 지구 행정 기구 마라 행정 기구장을 부정 혐의로 체포하고 집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20만 바트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이 지역의 수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가 지난해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이 지역 행정 기구에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말에 마라 용의자와 만나 지불을 요구했다. 용의자는 대금 지불과 교환 조건으로 7만 바트를 지불하도록 요구했고, 1월 6일 재차 만났을 때에는 요구액수를 20만 바트로 끌어올렸다.
건설업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NACC 치앙마이 사무소는 경찰과 함께 함정수사를 계획하고 업자에게 현금 20만 바트를 용의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