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 미국, 자산 동결 해제와 수감자 석방에도 여전히 관계 긴장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3/10/06

[힘힘]

이란과 미국, 자산 동결 해제와 수감자 석방에도 여전히 관계 긴장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3/10/06

☐ 이란, 미국의 동결 자산 해제에 수감자 석방

◦ 이란과 미국, 동결 자산 해제와 수감자 석방 거래

- 9월 19일 이란에 억류되어 있었던 미국인 5명이 석방되어 미국으로 귀환했다. 미국인 석방은 미국이 한국에 동결되어 있었던 60억 달러(한화 약 8조 1,660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을 동결 해제한 것에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한편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이 억류되어 있었던 이란인 두 명도 이란으로 귀국했다.

- 이란의 자산도 카타르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미국은 이 돈이 식품과 의약품 구매 등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이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이번 거래가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질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으며, 양측 간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미국 내에서는 동결 자산 해제에 대한 비판 제기

- 미국 정부는 미국인 석방 합의에는 제재 해제에 대한 내용은 아무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과 친미 중동 동맹국을 위협할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화당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의 협박에 굴복해 몸값을 지불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에 따라 이란이 앞으로 몸값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미국인을 억류하는 행위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매튜 밀러(Matthew Miller)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자국민을 석방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한 거래에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인질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다니엘 길버트(Danielle Gilbert) 교수는 억류 또는 납치된 국민을 석방하기 위한 거래는 불평등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이란과 미국, 물밑협상 진행 중일 가능성 제기

◦ 이란과 미국, 막후에서 대화 진행 중이라는 소식

- 9월 21일 알자지라(Al-Jazeera)는 로이터통신 소식통을 인용해 9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카타르가 미국 및 이란과 각각 대화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대화 주제는 이란 핵문제와 이란산 드론의 러시아 수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이란과 미국의 동결 자산 해제와 수감자 교환 합의에서도 중재 역할을 맡았다. 카타르 외무부는 보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외교적 해법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지만, 현재는 외교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뿐 실제 대화가 진행 중은 아니라고 밝혔다. 

-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ice of America)는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직간접적인 어떤 대화도 진행 중이지 않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고위급 인사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무진 사이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나 아조디(Sina Azodi) 조지타운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사는 여러 소식통에 근거하면 미국은 이란의 농축우라늄 생산을 막기 위해 이란과 접촉하고 있으며, 알렉스 바탄카(Alex Vatanka) 미국 중동연구소 이란연구팀 팀장 또한 카타르와 오만의 중재 아래에 양측 실무진이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외신,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의 직접 대화 허가했다고 보도

- 9월 26일 영국의 중동 전문 언론 암와즈(Amwaj)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수석 대표인 알리 바게리카니(Ali Baqeri-Kani)가 미국 대표단 단장인 브렛 맥거크(Brett McGurk) 백악관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을 가까운 시일 내에 오만에서 만날 예정이다.

- 암와즈는 이미 올해 초에 양측 사이에 접촉이 있었으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감축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으며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이 제3국에 동결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장 완화 방침이 논의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무기 제공 문제가 대화 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핵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이란에 양보하면 국내 여론이 자극될 것을 우려해 핵협상 재개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협상 재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암와즈는 분석했다.

- 한편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교부 장관은 9월 26일 암와즈의 보도를 부인하며 특정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언론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이란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긍정적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

◦ 동결 자산과 수감자 석방, 양측의 실용적 목적 위한 일회성 합의로 분석

-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수감자를 석방하기 위해 양측이 접촉하고 대화한 것은 긍정적 성과지만,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란 전문가로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사인 록산 파르만파르미안(Roxane Farmanfarmaian)은 이란이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동결된 자산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탄카 팀장 또한 이번 합의는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양국 관계나 핵협상 문제에서 어떤 전환점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는 없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공식 입장 또한 이번 합의가 이란과의 관계가 변화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란을 압박하는 기존 전략은 유지될 것이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인권 침해,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 제공,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막는 것이 미국의 대이란 외교에 있어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 이란, 미국에 대한 비난 지속

- 9월 19일 UN 총회 연설에서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 관계가 여전히 긴장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라이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촉발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라이시 대통령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국제 질서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패하고 정체성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또한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미국이었으며 따라서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A, US, Iran Deny Secret Talks, 2023. 09. 27.

Amwaj, Scoop: Khamenei ‘grants permission’ for direct Iran-US nuclear talks, 2023. 09. 26.

Al-Jazeera, Qatar’s separate talks with Iran, US on drones, nuclear programme: Report, 2023. 09. 21.

Reuters, Iran demands US show goodwill after quitting nuclear deal, 2023. 09. 20.

The Guardian, Iran accuses US of stoking Ukraine war in UN speech, sparking Israel walkout, 2023. 09. 20.

AP, Americans released by Iran arrive home, tearfully embrace their loved ones and declare: ‘Freedom!’, 2023. 09. 19.

Al-Jazeera, US-Iran prisoner swap ‘important first step’ but tensions remain: Analysts, 2023. 09. 18.

AP, A new Iran deal show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pay a big price to free Americans, 2023. 09. 16.

AP, Analysis: Iran-US prisoner swap for billions reveals familiar limits of diplomacy between nations, 2023. 09. 14.

Al-Jazeera, US-Iran relations: Why did the prisoner exchange deal happen now?, 2023. 08. 26.

AP, What’s behind the tentative US-Iran agreement involving prisoners and frozen funds, 2023.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