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br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br />(twitter: @ProjReSET / insta: proj_reset)<br />https://twitter.com/projreset/status/1251820470279614464?s=21 <br />•여성시대 느개비최종학력성경학교<br /><br /><br />바로 내일(20일) 15시 열릴 예정인 양형기준 정하기위한 양형위원회에 의견보내기!!!!!!!!!!!!!!</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a949bba55273d2d96d5951fa91b6130fabf0f2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59d643cdaabb65cc41d87e3bcd083c22ba809e'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4417b9b851ffe8b7f70e9f8f6d18e3495e2a499'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그런데 양형기준이 뭐냐고?<br />양형기준 =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 판결내리는데 아 이거 모르겠는데 애매한데? 하면 찾아보는 기준!!<br /><br />양형위원회는?<br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tmi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현 위원장님!!!!)<br /><br />그런 양형위원회에서 내일은 뭐 정하냐면,<br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br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br />정할 예정이라고해<br /><br />그러니까 70%가 벌금만 꼴랑 내고 풀려난(11~16년도 서울지방법 판결 기준) 디지털 성범죄자들 엄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너네 판결 이렇게 해~ 하는 가이드 라인 처음 만들기 위해 회의한다고 함</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d09f1ac6080b02a214daa1a622804df33bec5e3'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6c19567f51befd68777c33d8bb250fb0655d876'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0d53066290d3df53733a993a774f335975b75b2'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9344430cd709255a57f0bad779a8bf2921e68e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153fcd18a22270e8ec037dcbe373fe44dad814d'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583ea5621f025d6d13bacf69202f6d52c66ad78'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a25708a3d7088c8e9ae84ca70c9f7e1a4f2e71d4'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이 있는데, 이곳에 디지털 성범죄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도록 의견 보내면 좋을 것 같아!!<br /><br />양형위원회 > 참여광장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br />https://sc.scourt.go.kr/sc/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gubun=1 <br /><br />참고; <br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627983 <br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627155 <br />https://news.v.daum.net/v/20200419163052645 <br />https://news.v.daum.net/v/20200419130006185 </p><p class="cafe-editor-text"><br /><br />**책평탕 여시가 알려준 모바일 여시 입력폼 문제 해결방법!</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00a05ab1fa4e6d5503e9c0207bf9673edb19690'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cc60c408b6eed9df566751445446d84f0d7ca73'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br /><br />아래는 길지만 어떻게 의견 넣으면 좋을지 고민되는 여시들을 위해 내가 넣은 의견 복붙해둡니다!!<br /><br />안녕하세요, 내일 20일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자의 양형에 관한 안건을 다루실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여 의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br /><br />18년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3%이지만,<br />그 중 구속된 사람은 검거된 사람중 불과 0.6%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br /><br />또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협박 성착취 사건이나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 및 사용자 검거 사건 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 뿐 아니라,<br />비동의 사진 및 영상물을 유포하고, 협박까지 한다거나,<br />개인의 사진을 비동의하에 합성하는 등의 개인단위의 사건 까지<br />국민의 불신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도 무시하는 재판 결과 등이 나오는 것은<br />국민 상식에 맞는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br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님,<br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은 금전보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 감정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br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회복감정까지 고려되어야 한다,'<br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균 님,<br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쉽게 선고되지 않도록 참작 사유를 강화하고,<br />형벌도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도록 사유를 늘리고 감경사유는 줄이는 방향의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br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다혜 님,<br />'몰카나 이번 박사방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전처럼 일종의 음란물로 볼 게 아니고,<br />기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않는 착취 형태의 범죄로 보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br />여성가족부,<br />'양형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점,<br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정도의 판단에 있어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br />유표범죄도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br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br />김영미 변호사님,<br />'2011~2016년 서울 지역 법원에서 나온 불법 촬영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가해자의 70%가 벌금형을 받았다.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도 벌금형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유표대상이 광범위한 사건도 가해자 대부분이 실형 1~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br />그동안 어영부영 넘어간 결과가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번엔 반드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련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br /><br />이렇듯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국민 상식에 맞는 양형 기준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br /><br /><br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인터넷에 영상물이든 사진이든 유포된 뒤에는, 개인의 힘, 아니 국가의 힘으로도 그것을 완벽하게 회수하거나,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br />이러한 특성을 범죄자가 모른 채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미성년자라고 이러한 디지털 영상물 유포의 특성을 모른 채 범행을 저질렀을까요?<br />또한 모든 성착취 사건 또한, 피해자는 협박을 당하며 다른 선택지는 생각도 해볼 수 없도록 한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로 생긴 영상이나 사진 등은 '음란물'이 아닙니다.<br />더하여, 피해자는 가해자가 구속되고 처벌받더라도, 평생 두려움이나 공포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br /><br />부디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및 특징, 그리고 지금까지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국민의 불신을 받았던 사법부의 판단을 생각하시어 디지털 성범죄자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br /><br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br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끝까지 양형위를 지켜보고있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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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 퇴근중인데 집가서 컴키구 한다
했어!!!
하고왔오!! 고마워!!
복붙해서 올렸어!!! 고마워
나도 복붙해서 올렸어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아 이거때문에 못했는데 고마워ㅜㅜ
@책평탕 내가 컴으로 해서 몰랐는데...여시 너무고마워!! 본문에 추가해도 괜찮을까?
@책평탕 고마워!!
하고옴
하고왔다 고마워!!
저거 글이 길어서 복붙하는 여시들 이메일이랑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내용 붙이고 제출하면 돼!!
복붙해서 하고왔어!!!
복붙해서 하고왔어!! 올려줘서 고마워
했다 고마워!
나도 하고왓어 고마워!!!
핫
플
소
취
복붙해서 올리고왔어!! 시간얼마안걸리니까 다들하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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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
복붙해서 올리고 왔어!! 고마워
했디~~고마워
했어 고마웡!!!
핫플!!!!!!!!
했어!! 핫플 제발
했어 고마워~
했다!
모바일로 아무리해도 안되네ㅜ 내일 꼭 컴으로 할게 글쓴여샤 지우지 말아줘 고마워!!
모바일에서는 글이 길면 에러생길 수 있대! 위에 다른 여시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 다 넣고 마지막에 글 적고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것도 안되는거면....ㅠㅠ 그래도 고마워!!!
@느개비최종학력성경학교 웅ㅜ 아예 작성버튼이 다 가려져서 안되네ㅠ 내일 꼭!!! 할게!!
@조쉬 코헨 고마워!!!!! 디지털 성범죄자 엄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기원🤜🤜🤜
폰 화면 가로로 돌리니까 보여!!
@탯줄대신고추자름 와 헐 여샤 바로 됐어!!!! 완전 고마워 하고 왔다ㅋㅋㅋㅋ!!!
하고왔다
하고왔다
했다했다!!!고마워
하고왔다!!
했어!! 글올려줘서 고마워 여시야
했다!! 글 써줘서 고마워!
했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