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나까</P>
<P>밝은미래에 의뢰해 인가난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P>
<P>글을 읽다 26930번 "공단대부금원금상환가능여부" 와 같은 심정이어서 </P>
<P>글을 올립니다. 제 주위분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은 연금공단 대부금때문에 기타 10번란에 같은 조항의 </P>
<P>같은 문구를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처음에는 연체이자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것을 언제부터인가</P>
<P>공무원인 채무자들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이자는 갚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하여</P>
<P>지금 공단에 변제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에 있는 원금은 고사하고 매달 이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
<P>인터넷으로 연금공단대부내역을 보면 매달 이자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여 면책결정이 됐으나</P>
<P>연금공단변제금액이 대부액 이자에도 못미쳐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니 </P>
<P>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P>
<P>왜 공단채무금은 면책에서 제외되는지(회생 초창기때 변호사님께서도 홈페이지에서 공단대부금이 면책제외라고는 안하셨음), </P>
<P>또한 공단의 주장대로 이자까지 면책에서 제외되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P>
<P>면책결정뒤에 공단때문에 제2의 개인회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P>
<P>면책후 공단의 주장에 대항해 법률다툼까지 가야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힘이듭니다.</P>
<P>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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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단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변제계획 문구의 효력, 사안별로 문구가 다른 점, 법원마다 실무가 다른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변제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법률분쟁을 거쳐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