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정대영 대구 49(jdy5****)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기재부장관 대화방에 올린 민원이 국민신문고/국가보훈처로 이송되어 답변
답변일
2018-08-08 18:09:26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국가보훈처로 이첩된 민원(1AA-1808-04682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6.25 신규승계자녀 수당 인상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금액이 기존 유자녀 수당에 비해 낮아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통령께서는 '18.6.5. 보훈가족에게 애국이나 보훈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의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처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이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끝으로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 -5419, 나규현)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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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8.09.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기재부로 제출된 민원을 왜 보훈처로 이첩을 합니까?
보훈처에서 요청된 2019년도 우리들 신규승계 유자녀들의 형평성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예산을 책정을 해달라는 민원인데 보훈처로 돌려보내면 본 예산 책정에 협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렇다면 보훈처에서는 현재 내년도 신규유자녀들의 유자녀 수당을 어떻게 하실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알려 주세요,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생각해도 너무도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훈행정을 보훈처에서는 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방관하고 계시는지요?
보다 적극적인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기필코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주세요,
다행히 지금의 보훈처장님 이하 심덕섭 차관님,이제복 보상과장님,강석두 사무관님께서는 우리들 신규승계 유자녀들의 불합리한 보상정책을 이해하시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난 18여년의 불합리한 보훈정책은 대한민국의 위급할때 목숨을 바쳐 지킨 공훈을 무시하고 지나온 세월을 우리들 신규승계 유자녀들은 한결같이 원망과 한맺힌 응어리진 냉가슴으로 멍들었습니다,
과거의 빈약하기 그지없는 보상정책으로 우리들 어머니들은 고생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들 또한 입에 풀칠도 못하는 형편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고생고생한 세월을 어디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보훈처에서는 우리들 어머니께서 보상수혜를 더 많이 받으신것 처럼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들의 정당한 요청을 배척 하셨습니다,
우리들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누군가의 예기로는 120세~130세 까지살면 국가예산 운운~하는 어거지 주장도 있었지요?
우리국민들 평균나이가 80세를 넘었다지만 과연 100세이상 사는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들 유자녀들은 어릴때 못먹고 고생을 많이한 덕택에 해마다 많은 인원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차원에서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하루속히 불합리한 보상정책을 개선하여 형평성에 맞는 대책을 세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