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北 지령에 보육교사 간첩망(網)까지 만든 충북 조직···與, 아랑곳않고 국가보안법 철폐론 강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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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北 지령에 보육교사 간첩망(網)까지 만든 충북 조직···與, 아랑곳않고 국가보안법 철폐론 강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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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7:55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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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北 지령에 보육교사 간첩망(網)까지 만든 충북 조직···與, 아랑곳않고 국가보안법 철폐론 강행 중

조주형

최초승인 2021.08.09 09:37:24

최종수정 2021.08.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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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이 강행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철폐론'이 좌초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아 여론전(戰)을 펼친 일당의 반(反)국가활동의 전말이 밝혀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그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 불안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선 北 공작원들로부터 지령을 하달받은 일련의 사건은, 지난 2일 거슬러 올라간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이들 혐의자 4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로 명명된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여론몰이를 위한 단계별 포섭 공작(工作)에 돌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음으로써 반국가활동 및 대한민국 전복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이번 5월 '국가보안법 제7조폐지안(2104605, 이규민 대표발의)'과 '전면폐지안(2110236, 강은미 대표발의)'을 내놓은 상태다. 그런데, 9일 현재까지 이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어 현 집권여당의 안보관(安保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엿보인다.

무려 180여 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73명이 8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날 서울 마리나클럽 4층 M라운지에서 열린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주최했다.2021.6.8(사진=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지하혁명단체 RO를 통해 국가변란사태를 꾀하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의 후예격 정당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제7조 폐지안'을 내놓은 이규민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반미 강성 운동권 조직 '반미구국전선'이라는 불온성 단체에 가담했다가 투옥됐던 이력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의 후폭풍으로 이들이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철폐론은 그 명분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청와대는 지난 6일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간첩 연계 의혹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선긋기'를 시전한 까닭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여당과 완전 무관치 않아서다.

이번에 덜미가 잡힌 청주의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의 노동특보단으로 등으로 활동했던 자들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하달받으면서 벌인 각종 반국가활동 행위들이다. 지난 7일 기자가 보도했던 <[탐사기획] 박지원 국정원 속 통혁당 신영복의 '스텔스 여론전 공작 사건' 간첩망 추적>을 통해 '간첩망(間諜網)'의 설계도를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번 피의자들이 종국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여론전의 기초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직접 조명해봤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 특보단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과 함께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7.5.4(사진=연합뉴스)

① 국내 여론몰이로 '반미외세' 이식하려던 北···지령받고 놀아난 충북 지역 인사들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 9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위한 여론전(戰)을 벌여왔다.

한마디로, '반미(反美)'활동을 위한 여론몰이를 했다는 점이다. 국내 정치활동의 근간인 대의 민주주의의 지표나 다름없는 여론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세부적으로 그 행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등 보안기관이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확보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는 이들이 지난 2017년부터 北 공작원과 접선했던 암호화 지령문·보고문 파일 80여건의 존재를 확인해다.

북한은 이들에게 중부 지역(충청북도)의 유력 정치인과 주요 시민단체 인사 60명을 포섭해 여론전 역량을 확보하라는 지령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맞춰 이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고, 이들에게 하달한 북한 대남공자긱관은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북한은 2019년 11월 경 '반보수 투쟁의 단계별 목표와 활동 방향'이라는 지침을 내렸고, 그 지령을 받은 이들은 '사법 적폐 청산, 검찰 개혁 시민연대'를 결성하겠다는 답신을 보고했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2021.08.02 (사진=연합뉴스)

② 北 지령 받고 지역 여론몰이 나선 충북 인사들···이들이 보고한 '회장님'은 北 김정은?

그런데,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모종의 대북(對北) 보고서를 발송한 피의자들은 北 김정은을 향해 충성 맹세가 담긴 혈서 사진까지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문제의 '혈서 맹세'는 '맹세'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들 피의자 중 한명은 지역신문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 그를 겨냥해 "신문을 통해 각계각층에 회장님의 천출위인상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달했다.

그에 따라 지난 5월, 피의자들은 북한에 대해 "회장님의 충실한 전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라고 보고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회장님'이란, '北 국무위원장 김정은'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포섭된 것일까.

국정원 등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04년, 2010년 경 北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에 의해 포섭됐다. 그외 인원은 9일 기준으로 추가 확인 중인 만큼 보다 앞선 시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기자는 최근 통일혁명당에 대한 간첩수사 보고서 내용이 담긴 30년 전 주요 문서집 사본 일부를 확인했다.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③ 北 지령 받고 2만 달러 공작금으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결성···보육교사 포섭?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조직하던 중간급 세포체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이다. 이 중간급 세포체의 강령은 "한국 사회의 자주민주화·민족통일을 실현하며 민족·민주주의 변혁운동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 과업으로 한다"라는 점이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는 이들이 해외를 다녀오고서 결성됐다.

이들 피의자들이 다녀온 '해외'는 '중국'이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北 공작원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외 출국 이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이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 피의자 중 한명은 2002년부터 총 36회에 걸쳐 해외를 나갔는데, 그 중 34회가 중국이다.

그렇게 北 공작원들과 접선해 만든 조직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조직체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통해 완성하려던 대남사업은, 세포조직 배양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청년을 비롯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의료원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배양사업이었다는 게 조사 결과를 통해 그들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하려던 '세포조직 배양사업'이란 무엇일까. 지난 7일 기자가 보도했던 <[탐사기획] 박지원 국정원 속 통혁당 신영복의 '스텔스 여론전 공작 사건' 간첩망 추적> 기사에서 나타난 '공작망(工作網)'의 대규모 확대라는 게 그 목적으로 보인다.

보안당국은, 이들이 이같은 내용의 대남공작을 위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활동자금(공작금)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④ 초특급 간첩 사건 터졌지만···與, 최후의 보후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안' 강행 중

보안당국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7조(찬양·고무)·8조(회합·통신)·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도출된 관건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이같은 혐의를 벌이며 반국가단체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안보위해활동을 벌인 자들을 탐지·추적 및 색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조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나 마찬가지인 국가보안법은 바람 앞 등불 신세로 전락했다.

현 집권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북한 주장과 맥을 함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일부 및 전면 폐지 법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간첩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9일 기준으로 여전히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전면 폐지안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들에 대해 현 집권여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