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단기 교체에 대한 질문

[김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입대회에서 주차차단기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입대회장은  어느 설치업체의 견적서를 올려서

입대회의 바로 찬.반 투표후 주민 동의를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인 방법으로 처리 해야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화무십일홍]

당연히 법령에서 정한대로 해야 하며 법령을 따르지 않고 한다면 과태료는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자]

감사합니다
법령을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요

[화무십일홍]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화무십일홍]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화무십일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 내용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 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자]

감사합니다

[두꺼비]

주차 차단기는 장기수선계획에 들어있는 공종으로서 수선주기는 10년입니다.
교체라고 하셨으니 시행령 제25조 제1항 3호에 해당함으로 행위허가나 신고 사항은 아닌 듯 하고요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