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22 - 8/23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22 - 8/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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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마감: 26

8/23 마감: 14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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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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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22 마감                          

22일 - 1.
[21028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0C0C8O1T1S1I1G2T1Z2E3O1A6T0
== 이 법안은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의무자라야 한다. 이 법안대로 하면, 남편은 돈이 잔뜩 있어도, 부인은 없다 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세금 못써서 큰 일이라도 났음?
 

22일 - 2.
[21028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H0V0Q8B1T1U1U6P2U4N5S3G8Y1J6
==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같은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인데, 특정한 결제수단을 쓰는 것이 싫으면 앱을 쓰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미국에서도 이런 규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없다면, 한국만 왜 유난을 떨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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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5번. 복지법: 제1부

22일 - 3.
[210289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D0Y0L8O1B1X1L7L0F9S3T9W4T8E5
==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세월호 사고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연평균 720건에 달하고 그 중 약 123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월호 사고와 무슨 상관이람?
(2) 바닷가에 살지도 않는 산촌 어린이에게 어떻게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할 것인가?
(3) 해수욕장에 간다고 해도, 갯벌과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갯벌에 평생 동안 발 한번 디뎌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2일 - 4.
[21028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G0T0T8M1W1Z1V7S2X5B1F4F6E4C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초등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32개소로 목표치인 1,800개소인데, 공간 부족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에 왜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인가?
(2) 초등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1,800개나 설치하다고라?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22일 - 5.
[21027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0H0Y8R0J6C1J0T2U4I5M7M1W7N2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국에 경로당이 자그마치 6만5천여개소라 하면서, 이 경로당들을 세금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물품 비치까지 하자는 것인가? 시설물 유지와 보수라면, 건물 자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인데, 건물이 낡으면 수선하는 것을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6만5천여개나 되는 경로당에? 이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겠다.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자체에서 하고 싶으면 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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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6.
[21028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0A0P8C0V7Z1H6S0N3U4L5G1B7Q1
== 이 법안은 대학의 원격수업을 법률로 규정한다. 대학의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의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대학의 원격수업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22일 - 7.
[210278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0I0R8A0E7O1B1E1A6W4E0F5R4G9
== 이 법안은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 관심이 장애인으로 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여타 사람들의 관심인지 의문이다. 장애인이 관심있으면 참여할 것이므로, 굳이 협의체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22일 - 8.
[21028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Y0H0W8J1R1M1T7T3S0Q0D7K1U4B6
== 이 법안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 및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중진협의회를 둔다. 교섭단체 간 의견을 달리하거나 여야가 충돌하여 정국이 경색되어 국회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조직이라 하겠다.


22일 - 9.
[21028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G0A0S8S1P0A1Q4S2G7J3Q2E0M5M0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감염병 재난이 생기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22일 - 10.
[21028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0K0B8H1Y1U1A5H1T1P5O1A6M0W0
== 이 법안은
(1)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2)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지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권, 경기인천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6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이번 우한폐렴 사건 때 보면, 현정부는 대구를 봉쇄한다고 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감염병전문병원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갑자기 감염병이 돌면 순식간에 의료서비스 필요성이 급증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3)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응체계
우한폐렴에서의 교훈은 감염병이 돌면, 그 근원에서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라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에서 언급한 바 있다. (2024659 법안 참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6번이나 건의했지만 무시되었고, 이것은 명백한 방역 실패라고 보도된 바 있다.
(참고:
* 분노한 대구 "중국은 안막으면서 자국민 봉쇄 운운, 이게 나라냐" (2020.02.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6/2020022600341.html
*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
[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D0G3T0M4R1Y1L5V3G2Z2Q5O2Z5
* 의협 “中 입국 금지 6번 건의했지만 무시…명백한 방역 실패” (2020-02-2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4/99851903/2


22일 - 11.
[210289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O0T0Z8I1U1J1P7D0V2R3K9Y1M3B5
== 이 법안은 식중독 관련 처벌 상향.
(1) 500만 이하의 과태료 → 1,000만원
(2)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폐기·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다음이 의문이다.
식중독이 음식을 먹고 금방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폐기·훼손하면 안된다는 것이 항상 적용가능한지 의문이고, 처벌 조항을 하나 더 만드는데 쓰이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최근에 있었던 유치원의 집단급식을 예로 들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집단급식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22일 - 12.
[210278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Q0U0N8V0O7Z1K1R3W5D3H7J9T9E2
== 이 법안은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차인만 위한 법안이라 하겠다. 아무리 임차인이 계약금을 냈다 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납부를 열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2일 - 13.
[21027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T0J0U8L0P6K0Z9X2Z9T3Z0X8D9C2
== 이 법안은 권장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과태료 설정.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무화 한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는 없이 이론만 무성한 법안이다. 법안의 개정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라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과태료 규정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2일 - 14.
[210288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F0Q0D8J1S1G1A6R2G6V2C7W2D0D8
== 이 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목적이 다른 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정 기관을 위한 법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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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7번. 복지법: 제2부

22일 - 15.
[210276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H0S0B8V0N6D1A6O4L3L1W8A0T9I0
== 이 법안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위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장애인 학대 뿐 아니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으로 그 범위를 엄청 확대한다. 그래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모든 범죄 사건으로 확대하면,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다. 또한 장애인의 종류도 다양하다.


22일 - 16.
[21027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0Y0X8K0N7G1S1C2D5Y4A4W9M1V6
== 이 법안은 노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ㆍ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처벌 규정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 재발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이면, 보호자가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징역이니 벌금이니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노인을 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노인에게 더 나은 것 아닌지 의문이다.


22일 - 17.
[21027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G0C0H8X0V7F1Q1L2E6U1Z4W6Y4N1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하여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ㆍ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처벌 규정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학대 재발 여부를 걱정해야 할 정도이면, 보호자가 장애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징역이니 벌금이니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장애인을 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더 나은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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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피해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 이 법안은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은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을 왜 징계처분에서 논하는지 의문이다.

22일 - 18.
[210286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T0P0F8N1M1E1T1F2J2Q2I2S1B9H2

22일 - 19.
[210286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0E0X8Z1L1M1D1E2O3B4K3U2S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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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1번. 지자체 버스 지원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고, 지방교부세를 인상하기 위한 방편이라 하겠다.
(2)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재정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2일 - 20.
[210287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0R0O8Z1N1T1S5F4Y5C4I8B6U8B1

22일 - 21.
[21028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 8/2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K0C8N1C1Q1K5Z4Y1Z5N7A2O4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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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 23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또는 확대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2일 - 22.
[21028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0A0H8D1Z1S1X3R4R6B2W9U2O7S4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

22일 - 23.
[21027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V0A0U8L0M7K0S9P4P8X0H0L0X6J0
- 농축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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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 25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 정부 발의

22일 - 24.
[210279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I0U0E8Y0D7J1L3F3Z7M5I1D6P9W4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여러 개 법에 있는 내용을 법안 하나에 묶어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 내용은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개별 법 마다 법안을 따로 발의해야지, 왜 이런 편법을 써서 여러 개 법률에 있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2)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각종 면허를 받게 하고, 임원이 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22일 - 25.
[210280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2D0Z0E8H0B7Z1C4Y0B6F3J3S7P7N0
== 이 법안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 다음이 의문이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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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26.
[210282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H0P0J8G0X7P1L6X4M4C1L5Y6D6M2
== 이 법안은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한시적”이니 “일시적”이니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8/23 마감                          

23일 - 1.
[210286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T0L0Q8A1B1Z1B0T3I2S0H1S7J9R8
== 이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친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립묘지에서 파묘를 하겠다고라? 누구를 파묘하고 싶은가?
“친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 김대중 전대통령과 창씨개명
김대중 전대통령은 창씨개명했었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창씨개명은 “친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일본화”하는 것 아닌가? 만약 김대중 전대통령이 창씨개명한 이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전대통령은 “친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일본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면, 김대중 전대통령을 선두로 해서 파묘한 다음에, 국립묘지 전체에 삽질을 해야 할 것이다. 귀신들이 곡을 하게 생겼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은 무엇인가? <곽상도 “ 文,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파인가”>라는 기사를 보면, 곽상도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지태씨를 명단에서 빼줬다”라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한다. 그러면, 지금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명단에서 안빼줬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국립묘지에서 파묘를 하겠다고라? 명단에서 안빼줬기 때문에?
(3)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아님?
(3-1). 또한, “김지태 씨 유족들의 상속세 취소소송을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1987년 수임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한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되었던 김지태씨 유족 소송을 맡아 승소를 해서 “친일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 당시(1987년) 돈으로 117억 상당의 돈을 (김지태씨) 유족들이 환수해가도록 했다” 는 것이다.
(3-2). 친일 청산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에  유학하고,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 한다. 특히, 文대통령의 딸이 다녔다는 일본 國士館은 조선침략 인맥이 세운 대학이라 한다.
(참고:
* 곽상도 “ 文,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파인가” (2019-03-15)
https://news.joins.com/article/23411956
* 친일 청산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 유학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녀(일본 산케이신문)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693&Newsnumb=2019046693
* 文대통령의 딸이 다녔다는 일본 國士館은 조선침략 인맥이 세운 대학!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2612&C_CC=BB
* '반일' 文대통령 딸의 日 '우익' 대학 유학 (2019-04-15)
구로다 산케이 특파원, 다혜씨 고쿠시칸大 수학 꼬집어... 극우단체 '겐요샤'가 설립한 학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5/20190415000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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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

23일 - 2.
[21028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O0Y0T8P1I0Z1Z3Z5I7I4T1U9A4S1
== 이 법안은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공매도를 위탁하거나 수탁한 사람을 처벌한다.
(1) 공매도 주문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벌칙: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익이 없어도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하지 않다. 공매도 위탁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공매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elling으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메꾸는 방법이다. 그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음: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한국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본 법안에서 말하는 불법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라 할 수 있다.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정 주식이 공매도가 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다.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미리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은 주식들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매도를 하겠다고 위탁해야만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공매도를 위탁한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3) 책임은 증권회사에 있다. 증권회사가 해당 주식을 공매할 수 있는 분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도 위탁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 따라서, 거절을 하지 않고 수탁을 하게 되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되고,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 법안은 공매도 위탁자까지 처벌한다니 어불성설이다.
(4) 공매도를 한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잃으면 더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생겨도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그 뿐이 아니고, 과징금이 공매도 주문금액이라고? 벌금 + 과징금은 이중처벌인가?
(5) 혹시 이런 법안은 벌금과 과징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2019년 부터, 세금이 안걷힌다 했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로 부터 1년 후인 2020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라 한다. 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힌다니 말이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23일 - 3.
[21028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C0M0D8F1O0S1E6I2K4H0Q5M2Z9N3
== 이 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 한 단체협약 체결 현황 등 노 사관계에 관한 사항
- 환경·인권·부패근절에 관한 기업의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정보가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닌지 의문이다.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에서 빌려온 것이라 하지만, 한국의 실정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선진국의 노조가 한국 같은 곳이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것 못봤는가? 따라서, 이런 법이 생기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기업을 더 압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23일 - 4.
[21028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0D0G8X1S0D1I6M5T7P5J5W8X6F5
== 이 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갖고 오겠다는 것인가? 사베인스-옥슬리법은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미국 것을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고 한자락만 갖다가, 이미 규제가 많은 한국 상황에 접목시켜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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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5.
[21029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M0F0G8W1B2G1I1H4U0T4J6M3U0N9
== 이 법안은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소액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또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므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소액분쟁사건이 한국처럼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인지 뚜렷하지 않고, 기타 여건이 다를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 하겠다. 또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은 예에 속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권고”는 권고이기 때문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금융회사들이 조정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23일 - 6.
[210289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T0K0K8F1K2V1E0A1J8U3N6T0D6F0
== 이 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한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 주민들은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등 각종 직접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하면, 소음도 65 이상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못받아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공항이 있는지 알고 이사들어온 것 아닌가?
(3) 또한,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23일 - 7.
[210294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Y0U0R8Q1R3F1H4W0L1X4H8J7A3U2
==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에 대학들이 즐비한데, 왜 세금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또한,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따라서, 이런 법안은 방만한 재정 정책을 유인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 하겠다.
(2)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지금 세번째 발의했고, 처음 2개는 철회했다. 발의했다 철회하고, 철회한 날 다시 발의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일이람? 법안쓰기 연습이라도 하는 것임?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참고: 철회된 법안들
* [210244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철회됨 2020-08-05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F0O0Z7V2E8P1V4H4X0I5Q5Y0M3B1
* [210270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 철회됨 2020-08-1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Q0S0O8C0X5S1X1Q0N4N2J9Y1Z2D0


23일 - 8.
[21029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H0R0H8Y1N2P1S4R2W1X0O2J3N3X9
== 이 법안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감이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 다음이 의문이다.
교육감마다 학교폭력상담치유센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3일 - 9.
[210283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X0G0P8A1F0G1V0E1H1N3E5A9U5K7
== 이 법안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문구를 읽어 보면, 발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진다는 내용이 없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조항을 보면,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인 경우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3일 - 10.
[210287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0S0T8R1K1Y1F4I4R6B1T6D6H2E7
== 이 법안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설치의 제한지역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같은 영업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 특히 한국 처럼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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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 이 법안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를 추천ㆍ보증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무조건 과태료 조항을 만들자고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자료 제시를 먼저 하기 바란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전부 다 미국 것 아닌가?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 보기 바란다.

23일 - 11.
[210288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0A0V8Q1T1A1X6I4U0Q3J3V9H1W6

23일 - 12.
[210289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O0R0E8Z1R1E1V7P3K3J3F8A5L1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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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13.
[21028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0K0K8S1D1Z1B5Y1R2W1U7M3G8M4
== 이 법안은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따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저장할 곳이 없는지? 따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니, 또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 아닌가?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일은 기관과 단체에 맡겨서 한다는 것이 흔하니 말이다.


23일 - 14.
[210291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F0Z0Y8P1Q2V1C6Q0H6F4L0F7V2X4
== 이 법안은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하 매설 에너지 시설인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 부류에게 이권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1) 전국에 산야를 황폐화 하면서 까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알고 보니,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니, 이런 송유관 사업도 그럴지 누가 알겠음?
(2)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해서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강래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한다. 또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이 회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했다 한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