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니....

[크림과빵]

신내림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니....

‘신내림’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산자부 서기관인 과장급 공무원이 감사원이 산자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이던 지난 12월 경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월성 원전1호기 관련 문서,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서 등 444개(공소장에는 530개)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고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자 ‘신내림’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변명을 했지만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과장급 공무원이 말하고 있는 신내림의 증상에는 난폭한 비정상적 행동, 비명, 신음 및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이상한 말을 되뇌이는 행위가 포함된다. 때로 종교집단의 정상적인 경건한 신자가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거나 불경한 말을 한다거나 성인이나 성물에 대한 혐오나 증오심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다음백과 인용)

공무원 그것도 산자부 소속 과장 직책의 서기관이 자신의 행위를 두고 신내림으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신내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섭고 위험한 것이다.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신은 잡신이라는 것이다.

잡신에 씐 공무원 그것도 정부부처의 과장급인 서기관이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정부부처는 폭발물의 심지에 불을 붙여놓고 폭발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잡신에 씐 공무원은 정신분열증 환자와 같은 짓을 한다. 자신의 컴퓨터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의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고 동료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자부에서는 잡신에 씐 공무원 그것도 서기관 공무원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인가.

각설하고, 산자부의 발표처럼 아이디어차원에서 생산한 문서라고 한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도중에 이러한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530여개의 파일을 혹여 누군가 볼까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신을 팔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공무원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신경과적 검진 항목을 넣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되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런 공무원이 하는 행정행위는 국가적인 손해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