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무상급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단체, 무서운 시민행동의 '10문10답'>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즐감하시길...
Q1. 부자집 아이들까지도 급식을 공짜로 줘야 하나요?
A. [민주당 주장] 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왜 부자집 애들까지 ‘공짜밥’을 줘야하나,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세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내지만,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합당한 논리입니다. 선별적·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구요. 특히 국가에서 ‘의무’로 정한 분야인, 교육/국방과 같은 분야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헌법은 이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교육’이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입니다.
A.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 돈이 있어야겠지요? 그만큼의 돈만 있다면 이건희 손자도 당연히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별적?소극적 복지에서 보편적?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면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했다는 해설까지 덧붙이는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듯 그렇게 중요한 보편적?적극적 복지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그 때는 못 했을까요? 그에 대해 '전면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김진표씨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당장 초등학교를 전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한 끼당 1500원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400만 명이니까 180일을 공급한다고 그래도 1조가 훨씬 넘는 돈이, 초등학교만 해도 그렇게 돈이 들어서 적은 부담은 아닙니다. …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부총리 김진표>
(※ 참고로 현재 서울 초등학교의 급식비는 2500원입니다.)
Q2. 무상급식을 하면 서민들 세금 더 내야 하나요?
A. [민주당 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낭비되고 있는 예산만 잘 운용한다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가장 먼저 한 것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4년 동안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멀쩡한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약 30조원의 혈세를 쏟아버린다고 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삽질 예산만 중단해도 약 2조 6천억원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확보는 일도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호화청사에 각종 홍보비, 매년 갈아엎는 보도블럭 등 예산 낭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추가 세원 없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구요? 민주당은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게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공짜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50조가 될지, 100조를 넘을지 규모조차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산을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으로 혜택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굳이 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마구 퍼주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을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일"일까?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Q3.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던데요?
A. [민주당 주장]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주요 정치인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무상급식을 인기영합주의니 사회주의 정책이니 하며 호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60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과 스코틀랜드도 무상급식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다건너 먼나라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땅에서도 2년 전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전남/전북 등의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812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남 합천, 거창군수가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사회주의자인가요? 아님 인기영합주의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군수 출신입니다. 먹는 것에는 좌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큼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해 우리 아이들 인권과, 교육기본권,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A.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과 스코틀랜드도 무상급식 비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주당은 걸핏하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언급하는데, 이 나라들 사회주의 국가들이고, 따라서 당연히 이 나라들이 펼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일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 더.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안 하느냐고 따집니다.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왜 이들 몇몇 나라를 뺀 나머지 국가들, 즉 수 백개에 이르는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로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4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1인당 GDP를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허세만 부리려는 정책,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정책, 잠시의 달콤함을 주어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책, 이런 정책이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Q4. 같은 예산이라면, 무상보육과 방과후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A. [민주당 주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육은 교육과 함께 사회가 책임지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민생분야 0순위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사회적 보육과 교육이 완성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날개가 달릴 것이며 가정경제 부담 또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 두 가지 분야의 예산을 총액으로 증액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처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무상보육 정책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까지 0~5세 아동에게는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라는 무상보육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2015년까지 0~5세 하위소득 70%까지 차등 지원하겠다’, 라고 후퇴시켰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니까 무상보육으로 무상급식을 물타기 하겠다는 전략인데,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반드시 함께 실현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선순위를 논하기 전에 서민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그것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A. 민주당의 다음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육은 교육과 함께 사회가 책임지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는 민생분야 0순위입니다.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사회적 보육과 교육이 완성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날개가 달릴 것이며 가정경제 부담 또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아니 모든 복지 정책들이 "재정 여건에 맞게 설계되고, 또한 그에 따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니 무상보육으로 무상급식을 물타기하겠다는 전략"이라구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설명이 허황돼서 인지 몰라도 이 '물타기 전략'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국민들을 '천재'로 아셔서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는가 본 데, 누가 쓴 글인지 몰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전개를 일컬어 '제 논에 물대기',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한다는군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은 반드시 함께 실현되어야 하는, 우리 사회 최우선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최우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주장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쓸데없이 딴지나 걸면서 국가신인도나 떨어뜨리고, 잠시의 달콤함을 보여주며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일은 이제 그만 할 때도 된 것 아닌가요?
Q5.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와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당의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는 현실적 공약이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이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앞의 단계적 실시는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좀 더 주겠다는 시혜적 차원의 차별급식 정책인가 하면,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가난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차별급식하지 말자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철학이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여당의 급식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시혜적 무료급식 확대’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무상급식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무상급식 정책 뒤에 숨어 정작 학교를 무료급식소로 만드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만큼은 아이들 눈칫밥 먹지 않고 건강하고 자신 있게 평등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천명한 국가가 책임져야할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기본권입니다. 여전히 ‘선별’해서 ‘차별’하는 무료급식 확대를 외치는 정부여당은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A.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는 현실적 공약입니다. 공약은 당연히 현실적이어야 하지요. 선거에 당선되려는 욕심으로 장밋빛 공약, 보랏빛 공약 남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정당을 믿고 찍어준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거덜나겠지요.
민주당에서는 워낙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공약이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민주당 여러분! 메니페스토 모르시나요?
그리고 단계적 무상급식의 입장을 밝힌 그 누구도 아이들에게 주는 점심을 '시혜적'이라 말한 적 없습니다. '차별급식'이라구요? 있는 집 아이에게 점심값까지 보태주어 그 아이네 집에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평등입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굳은 돈으로 또 다른 사교육의 혜택을 입게 되겠지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평등이고, 어떤 일이 차별이 될까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자신 있게 평등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겉으로의 일률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무상으로 점심 먹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떤 아이는 여분의 돈으로 학원가고, 어떤 아이는 어두운 지하방, 또는 길거리로 나서야 하는, 과연 무엇이 평등이고, 무엇이 차별인지,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Q6. 급식비 낼 수 없는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면 ‘낙인’이나 ‘차별’이 없어지지 …
A. [민주당 주장] 네, 차별급식을 하려면 최소한 누가 지원받고 누가 돈을 내는지 모르게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빈곤층 300만 시대에 갑작스런 실직과, 신용불량 등 경제위기 속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있는데 이를 무슨 수로 정부가 나서 모두 증명하고 시스템화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결식아동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아이가 많은데, 이정도의 정보력과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어떻게 아이들 모르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급식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낙인효과’입니다. 이 역시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에 따른 차별과 폭력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그래서 ‘시혜적‘으로 지원 받는 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내면화‘라는 비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선별급식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차별을 구조화 시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될 때만이 학교현장의 낙인과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A. 민주당 주장이 맞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증명해야 그나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바이지만, 경제적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홀몸 어르신, 장애인, 조손가정, 편부모가정 등등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수없이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그 모든 복지 혜택은 이런 어쩔 수 없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방문했던 아동복지센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들은 다 안다. 왜냐면 이런 저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이렇게 말해준다. '다 부모가 자기자식은 열심히 키우고 싶어 하고, 부모가 먼저 자기자식을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부모가 직업이 없거나, 아프거나 또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는 게 여의치 않은 거, 그거는 다 부모님 잘못만은 아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 부모님이 혹시 못 거두면, 사회나 국가가 우리 어린이들을 돌보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우리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니까."
아이들 '스스로의 낙인효과'라구요? '차별의 내면화'라구요? 그렇지요. 내면화됩니다. 자라나는 주위 환경이 내면화시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만 해주면, 이 아이들의 낙인효과가 사라질까요? 차별의 내면화가 사라질까요? 하지만 어쩌지요? 아이들은 급식뿐만이 아닌, 이러 저러한 복지 지원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이미 스스로의 처지를 너무도 일찍 깨닫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민주당 여러분의 알량한 '시혜적 시선'이 오히려 이 아이들을 더 멍들게 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차피 시스템으로 안 된다구요? 노력해 보셨습니까? 선진국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들 아닌가요?
국가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안, 아이들의 낙인감을 줄여줄 그 법안,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낙인감을 줄여줄 최소한의 제도마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는 시스템 탓만 할 겁니까?
진정으로 아이들을 걱정한다면, 그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잘 커나가길 바란다면, 민주당은 정치인으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기본은 하면서 '낙인감'이니, '내면화'니 그런 어려운 말씀들 하셨으면 합니다.
Q7. 선별적·차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민주당 주장]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양극화 시대를 팍팍하게 살아내고 있는 2010년 우리사회에 ‘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별적·차별적 복지정책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은 소득차이에 따른 선별적지원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많은 것들을 ‘증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혜적’차원의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권리의 복지개념입니다. 서구 북유럽의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민생의제의 우선순위는 단연 교육과 보육, 의료와 주택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이 없습니다. 뭐 하나 피부에 와 닿는 복지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합의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에게, 우리 이웃의 아이들에게 모두 골고루 돌아가는 구체적이며 손에 잡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인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이도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하게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이미 하고 있는 전북 장수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급식 하니 학교가 환해 졌습니다. 우선 급식비 못 내서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없고, 교사들은 급식비 독촉 안해서 좋고.. 아이들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래서 학업분위기도 좋아져서 성적들이 쑥쑥 오릅니다.. 하하..” 행복한 웃음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우리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A. 어디 무상급식만이 "구체적이며 손에 잡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서 재정 여건만 충족된다면,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복지 정책 얼마든지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마치 선(善)과 악(惡)처럼 대비시키고 있네요. 은근히 선별적 복지를 차별적 복지라고 말 바꾸기 하면서 말이지요.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차별적 복지'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지어낸 말입니다. 어쩌면 황당한 논리로 집대성된 '민주당 사전(辭典)'에는 이 단어가 나올지도 모르지요. (※ 선별(選別)은 "가려서 따로 나누는 일"입니다. 차별(差別)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는 일"입니다. <병아리 암수선별!, 구시대적 남녀차별!>)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국민으로서 기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권리의 복지개념입니다." 근사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서구 북유럽의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구 북유럽의 나라들은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이니 평등원리에 기반한 정책을 펼쳤을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나라들은 모두 1인당 GDP가 4-6만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도 나는 것이고, 국가 재정이 풍부해야 많은 국민에게 골고루 적극적 복지를 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의 전환’이라는 화두라구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의 전환이 바로 민주당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북유럽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스웨덴의 요란 페르손 전(前) 총리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유럽 국가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들은 재정 지출을 늘리고도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 운용이 어그러졌지요. 높은 세율과 탄탄한 공공 재정,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 이런 바탕에서 무상 의료?교육 혜택을 줄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8.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던데요?
A. [민주당 주장]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급식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입식재료와 가공식품, 각종 튀김류 등이 자주 제공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수 년 동안 학교급식운동을 하는 전국 곳곳의 수많은 시민들이 친환경급식을 요구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늘려나갔습니다. 결과, 전국의 230여개 자치단체 중 192개(83%)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작년까지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는 전국에 무려 7500여개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 차액지원비는 학교별로 1인 1식 160원에서 많게는 500원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친환경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현재 흐름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제도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은 ‘친환경+무상’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기존의 친환경급식에 사용한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교육의 일환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책무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치한다면, 친환경무상급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으며 민생법안 1호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A. 민주당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급식 질 저하의 문제는 식자재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학교에 와 보신 학부모들이 느끼는 급식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 식당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교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고, 조리실 상황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조리하는 장소, 또 취식해야 하는 장소가 불결하다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식중독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전면무상급식보다 이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은 대세입니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는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꾸준히 만들어 온 것,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개정법안,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모든 정치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통과시킬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친환경'이라는 말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급식의 문제들을 호도하고, 전면무상급식으로 때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Q9. 친환경 무상급식이 농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A. [민주당 주장] 이것이 가능하려면 단순한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어야 합니다. 급식의 질을 높여 아이들 건강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생산·가공·유통·소비에 이르는 지역순환경제와 친환경농업기반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다각적 의미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교육이자 복지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예만 봐도, 급식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를 부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천의 경우,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군 예산은 고스란히 그 지역 친환경농업의 생산자들에게 돌아가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자본의 외부유출 없이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가 순환되는 것인데요. 수천마일 떨어진 먼 나라에서 온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와 국적불명의 가공식품 대신, 국내에서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것에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유기농업의 확대로 땅을 회복하고 물을 맑게 하는 생명살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로컬푸드(Local Food)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 아닌가요? "수천마일 떨어진 먼 나라에서 온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와 국적 불명의 가공식품 대신, 국내에서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는 것에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유기농업의 확대로 땅을 회복하고 물을 맑게 하는 생명살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은 전면무상급식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식자재를 공급받아, 위생적인 조리실에서 만들고, 청결한 식당에서 먹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급식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시설 개선을 위해 주어진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Q10.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A. [민주당 주장]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1조 6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될 경우는 약 1조원이 더 추가됩니다. 친환경급식의 추가예산은 약 6천 6백억원 정도입니다. 모두 합하면 3조 3천억가량 되는데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교육청, 기초시군구가 재정자립도에 따른 적정비율을 산정하여 예산 배치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감세 100조에 4대강 삽질예산 30조만 아껴도 십수년은 하도고 남을 것입니다. 실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전북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 하위권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서울, 인천, 울산, 대구의 경우가 무상급식 예산이 '제로(Zero)'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며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경남합천의 경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2%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 합천군수, ‘8차선짜리 도로 왕복 1km만 안 깔면 됩니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분은 포퓰리스트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출신 군수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은, 아이들 건강과 친환경농업의 확대라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에 4대강 삽질로 구멍 나는 막대한 국가재정과 지역 곳곳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잘 챙기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상급식은 당장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가능한 정책입니다.
A. 무상급식 얘기만 나오면, 항상 꺼내드는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얼마만 아껴도 십수년은 한다." 그런데 낙동강의 예에서 보듯,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로 지역주민들은 오랜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낙동강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안,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몸부림치는 소외 계층,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을 기할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남과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데 무상급식 한다, 그런데 서울, 인천, 울산, 대구는 안 한다. 얼마나 문제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말이 그럴 듯 해 보입니다. 없는 사람도 하는데,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힌다는 말일 것입니다. 생산력의 수준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돈 5만원이라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구나 농촌과 도시가 가진 인구통계적 특징도 분명히 다릅니다. 높은 노인인구비율, 평균연령의 고령화. 농촌이 처한 현실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 수요의 대상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천군수의 결정은 재정자립도 12% 지자체가 가진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높은 세금을 매길만한 생산력을 지니지 못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나마 이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이란 게 전반적으로 저소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군수도 하는데?'의 차원을 떠나 생산 동력을 상실해 가는 우리의 농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자신의 아이에게 급식비를 대줄 수 있는 생산력 높은 인구가 많이 삽니다. 동시에 도시빈민으로, 양극화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저소득층도 많이 있습니다. 전남이나 전북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할지 분명해지는 것, 보이십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 섣부른 주장이 아닌, 현실에 발을 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전면무상급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dragon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