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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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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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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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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은 평가차익,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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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요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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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연요건충족과 불충족 여부에 따라 평가차익에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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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면 그만큼을 당연히 다른곳에서 메꾸어 주어야 두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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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이 일치할것이며 가장 적합한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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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상당액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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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차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차익과 합병평가차익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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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면 가능합니다. 합병차익중 어느 부분을 과세시킬것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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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세분하는것에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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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연해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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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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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부의영업권 :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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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차익 - 평가차익 ==> 기타의 합병차익 :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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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처럼 기타의 합병차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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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상당액"이 모두 포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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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가지를 합해서 도출하는것이 아니라 합병차익에서 평가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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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하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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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볼때도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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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승계액에 청산소득부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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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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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메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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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 합병평가차익 구할때 청산소득을 빼주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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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익잉여금 승계액에는 더해주는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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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규씨 책에는 안더해주고 임상엽시씨 책에는 더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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