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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방글라데시 : 머나먼 다리, 파드마 대교 | |||
작성일 | ![]() |
2012-07-31 | 작성자 | ![]() |
김삼식 ( sk7192@kotra.or.kr ) |
국가 | ![]() |
방글라데시 | 무역관 | ![]() |
다카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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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다리, 파드마 대교 - 세계은행의 12억 달러 차관 취소로 방글라데시 충격과 혼란에 빠져 - - 정부, 세계은행 차관 복원에 주력할 듯 - □ 세계은행의 파드마 대교 차관 취소 후 현지 동향 ○ 지난 6월 말 세계은행(World Bank)이 방글라데시 최대 국책사업인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제공하기로 했던 12억 달러 차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발표한 지 1개월이 지났으나 방글라데시는 아직도 충격과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임. - 파드마 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9억7000만 달러가 투입되는 방글라데시 사상 최대 프로젝트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이 자금을 지원 ○ 세계은행이 다리 건설과 관련한 컨설팅사(캐나다 SNC Lavalin) 선정과정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패 의혹을 이유로 차관을 철회한 후 방글라데시에서는 세계은행 조치에 대한 비난, 사태를 여기까지 악화시킨데 따른 반성, 그리고 대안에 대한 논의 등이 난무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세계은행 자금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부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은행의 차관 취소가 성급했다고 비난 - 야당과 일부 전문가 그룹 등은 정부에서 부정부패 혐의 당사자에 대한 해임 등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이 차관 철회를 야기했다고 자성론 제기 - 방글라데시 정부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자금지원을 받는 방안과 방글라데시 자체 자금을 활용해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검토 중 ○ 이러한 중에 지난 23일(월) 부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Abul Hossain 정보통신부 장관(전 교통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해 현지에서는 세계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차관을 복원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는 것으로 관측됨.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 개요
자료원: 다카무역관(각종 자료 종합) □ 차관 취소에 대응하는 방글라데시의 옵션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의 최대 자금원인 세계은행의 차관 취소 후 ADB(6억1500만 달러)도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사실상 4대 개발원조기관의 컨소시엄이 와해됨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정부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파드마 대교 추진일지(세계은행과 관계를 중심으로)
자료원: Daily Star 등 현지언론 보도 정리 ○ 세계은행의 차관을 되살리는 것을 포함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임. 1) 옵션: 세계은행의 차관 복원 - 세계은행 주도의 4대 개발원조기관의 23억 달러 컨소시엄을 되살리는 것 - 관련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일본 JICA 회장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세계은행 측에 이야기해달라고 요청 - 세계은행에 12억 달러 차관을 복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정부 측의 노력과 성의가 필요할 것임. - 이런 면에서 보면 부패 의혹의 당사자 Abul Hossain 정보통신 장관 사직은 방글라데시가 세계은행에 보내는 시그널의 하나로 이해됨. 2) 옵션: 세계은행 배제한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 - ADB, JICA, IDB로 구성된 새로운 컨소시움을 통해 파드마 프로젝트 실행 - Muhith 재무부 장관은 관련해 상기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 - 재무부 장관은 세계은행이 결국 파드마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다른 3개 기관에 자금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부연 - 세계은행 부담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음. 3) 옵션: 다른 자금조달 원천 발굴 - 방글라데시 정부가 별도의 입찰을 띄우고 낙찰업체가 자금조달을 해오는 방안 - 최근 중국 업체들이 이러한 입찰에 참가할 의향을 표시했다는 정부의 전언 - 말레이시아 일부 업체들도 파드마 대교 사업에 참여 의사를 표명 * 관련해 말련 재벌업체가 두바이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상업자금으로 봐야 할 것 4) 옵션: 방글라데시 자체자금 활용 - 다른 옵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자체 자금으로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 - 그러나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외화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자체 자원으로 갈 경우 이번 회계연도(2012년 7월 시작)에 130억 다카(1억6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 □ 세계은행 차관에 대한 대안의 타당성 ○ 파드마 대교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은행 등 4대 원조기관의 자금지원 조건은 방글라데시에 매우 유리한데 다음과 같음. - WB(12억 달러): 금리 0.75%, 10년 거치에 40년 상환 - ADB(6.15억 달러): 금리 1.75%, 7년 거치에 34년 상환 - JICA(4억 달러): 금리 0.1%, 10년 거치에 40년 상환(상환 시 전액을 무상원조로 전환해 다시 제공) ○ 말레이시아, 중국, 카타르 등이 파드마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에 관심을 보이나 아직 확약을 한 투자가는 없음. 또, 실제로 자금을 제공하더라도 상업 베이스일 가능성이 커 세계은행 등의 자금에 비해 비용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 ○ 현지 기관이 세계은행 등의 저리자금과 말레이시아 등의 상업자본의 코스트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계은행, ADB, JICA의 차관 총액은 22억1500만 달러인데 이를 상업 베이스로 빌릴 경우 금리를 연 4.75%로 가정하면 40년간 이자는 무려 44억5500만 달러로 원금의 2배를 넘어섬. - 반면 3개 원조기관 차관의 경우 40년간 이자는 5억500만 달러로 상업 베이스에 비해 이자 부담이 11.3%에 불과 ○ 세계은행의 차관 철회 이후 방글라데시 하시나 총리는 수차례에 걸쳐 파드마 대교를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겠다고 천명하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됨. - 전반적인 인프라가 열악한 방글라데시가 파드마 대교 쪽에 자금을 쏟아부을 경우 여타 주요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력 부족: 기회비용의 문제 - 방글라데시의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은 세출기준 약 240억 달러(해외에서 차관, 무상원조 약 23억 달러 포함)이며, 이 중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개발지출은 약 68억 달러로 파드마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 현지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자금이 외화로 지출될 것이므로 다카화 환율,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 □ 파드마 대교 관련 전망 ○ 세계은행의 차관 취소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가능한 대안이 제한적이며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 차관 철회의 가장 큰 원인이자 비리 의혹의 중심이었던 Hossain 장관이 일단 사직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방글라데시는 WB과의 직간접 접촉을 통한 차관 복원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판단됨. - Muhith 재무장관은 Hossain의 사임이 WB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였음을 시사하고 차관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표명 ○ 그러나 세계은행이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파드마 대교에 대한 차관을 되살리는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임. - 세계은행은 지난 9월 부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래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정부의 미지근한 반응 때문에 차관을 철회했다는 입장 - 장관 사임 이후 한 현지 유력지(7월 28일 자)는 세계은행이 방글라데시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보도 * 관련 워싱턴에서 JICA가 세계은행과 만났는데 세계은행 측은 차관 취소 조치를 재고할 것인가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였다는 전언 ○ 다만, 최근 WB 방글라데시 책임자(country director)는 현지 유력일간지와의 인터뷰(7월 15일자)에서 차관 취소를 재고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세계은행은 과거 다른 나라에서 취소된 차관을 복원한 선례가 있는 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해 차관 복원의 가능성은 열어뒀음. ○ 한편, 세계은행이 파드마 대교에 대한 차관지원을 재개한다고 결정할 경우 사업 진행방식의 변동이나 이미 진행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귀추가 주목됨. - 차관 취소 발표 직전과 직후에 세계은행이 방글라데시 정부에 턴키방식의 프로젝트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 - 턴키방식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자에게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맡기는 방식임을 감안하면 입찰방식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국 건설업체 A사) - 기존 파드마 프로젝트는 발주자에서 설계사를 선정해 설계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 * 무역관은 세계은행 방글라데시에 턴키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음. - 사업 진행방식 변경 시 이미 진행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주목할 대상 * 2011년 초, 주 교량(main bridge) 사전입찰심사(PQ)가 실시돼 한국 기업 2개사 등 5개사가 선정됐음. □ 시사점 파드마 대교 조감도 ○ 이번 파드마 대교 사태는 방글라데시의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고 방글라데시 내 프로젝트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국제개발원조기관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침. ○ 이번 사태는 어떤 식으로 해결되던 앞으로 방글라데시 내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료들의 주요 프로젝트 수행 시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세계은행의 차관 철회로 방글라데시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민 숙원사업인 파드마 대교 건설사업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임. ○ 파드마 대교사태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 당국이 현재 준비 중인 다른 대형 프로젝트(고가고속도로, MRT 등)의 진행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음. 정보원: 한국 건설업체 A사, 주요 일간지, 주간 First News 및 코트라 다카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