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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반대여론 확산..'절차와 형평무시한 공약추진' | |||||||||||||||||||||||||||||||||||||||||||||||||||||||||||||||||||||||||||||||||||||||||||||||||||||||||||||||||||||||||||||||||||||||||||||||||||||||||||||||||||||||||||||||||||||||||||||||||||||||||||||||||||||||||||||||||||||||||||||||||||||||||||||||||||||||||||||||||||||||||||||||||||||||||||||||||||||||||||||||||||||||||||||||||||||||||||||||||||||||||||||||||||||||||||||||||||||||||||||||||||||||||||||||||||||||||||||||||||||||||||||||||||||||||||||||||||||||||||||||||||||||||||||||||||||||||||||||||||||||||||||||||||||||||||||||||||||||||||||||||||||||||||||||||||||||||||||||||||||||||||||||||||||||||||||||||||||||||||||||||||||||||||||||||||||||||||||||||||||||||||||||||||||||||||||||
예산방만집행, 학업성취도 부진..일반고 오히려 슬럼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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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대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55개교를 공모해 총 100개교로 혁신학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2011년 곽노현 교육감이 혁신학교 기간이 끝나면 일반학교로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재지정에 대한 내용을 두지 않았음에도 ‘재공모’라는 꼼수로 재지정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추진방침에 “정책에 필요한 경우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혀 조희연 교육감의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와 올해 국정감사,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를 통해 혁신학교의 방만예산집행, 일반학교와의 예산분배 불평등, 학업성취도저하 문제 등의 난맥상이 공개됐음에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55개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를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원과 학교운영위원 각각 50%의 동의를 받아 공모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12월1일 선정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혁신학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23개교도 공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시 4년간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평가 없는 혁신학교...재공모라는 꼼수> 문제는 혁신학교는 재지정이 불가능함에도 재지정을 추진하는 점이다. 2011학년 곽노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하던 당시 계획안에 재지정 조항을 두지 않고 지정기한이 만료되면 혁신학교를 일반학교로 환원시키기로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학교에 대해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재지정 신청시 4년간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심사를 한다는 게 교육청의 계획이다. 학교자체평가보고서라는 점과 서울시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사업이 혁신학교 확대인 만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지난 27일 발표한 추진방침에는 “정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학교를 공모절차 없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공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심사 없이 혁신학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지표 수정 및 추가 등을 통해 지정취소를 염두에 두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태도다. 자사고와의 형평에서 어긋날 소지가 큰 것이다. <예산의 방만 집행...일반고와의 형평도 어긋나> 지난해 서울시 상반기 정책감사에서는 간식비 및 상품비 과다사용, 수익자 부담 사업비용 소요, 인건비/강사비 과다집행 등이 지적됐다. A중학교의 경우 간식비 및 상품비로 2011년 2억원 중 13.9%인 2276만원, 2012년 1억7000만원 중 15.4%인 2640만원을 지출했다. 수익자 부담 사업비용으로는 B 초등학교의 경우 체험학습을 위한 차량임대비로만 2011년 지원액의 23.8%인 2494만원, 2012년 18.8%인 2816만원을 사용했다. C중학교는 2011년 생태체험과 지리산둘레길체험으로 1266만6000원, 2012년 뮤지컬관람과 토요문화체험으로 1401만8000원을 소요했다. 인건비, 학생교육 및 교원학부모연수 등 컨설팅비가 포함된 강사비의 경우 지원액의 40%가 넘었다. C중학교는 2012년 인건비/강사비에만 1억44만7000원으로 지원액의 69.6%를 집행했다. D초등학교가 같은 기간 5623만6000원(52%)과 8836만2000원(57%)을, B초등학교가 2011년 4747만3000원(45%)과 2012년 6188만9000원(41%)를 집행했다. F중학교와 H고등학교는 각각 5976만6000원(42.4%), 6824만3000원(40.3%)을 사용했다. 기타 혁신학교 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인 컴퓨터 구입,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청소도구함 구입 등에 서용한 점과 업무추진비 및 다과매식비 등으로 과다 집행한 사실이 지적됐다. 지난해 행정조사에서는 2011학년 지정된 29개 혁신학교 중 8개교를 감사한 결과 혁신학교운영비 불용예상액을 서울시교육청에 반납하지 않고 다음학년도 물품을 사는데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학교가 5개교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의 경우 체험학습 경비로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29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서용교(새누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후 전임 문용린 교육감은 간식비/급량비 5%, 교원 워크샵비용 5% 제한을 정하고 있었으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혁신학교 신규지정지정에 있어 운용지침을 변경해 제한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국감질의서 서면답변을 통해 현장요구에 의해 혁신학교 TF의 결정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요구 문건이 없었다”며 “2013년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4년 혁신학교 예산 편성 집행 기준을 강화해 식대, 간식비 등 간접경비와 목적외 경비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예산 지침완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 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서울형 혁신학교에 지원된 예산의 대부분은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보편적으로 실천되는 교육활동을 확대/실천하는 데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학교운영과 관련해 혁신학교 재정지원이 타 학교, 특히 인근 일반학교와의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고정된 예산으로 특정학교에 집중적인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다른 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국감에서는 서용교 의원도 2013 상반기 정책감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게도 주어지는 학교기본운영비 외에도 2013년 1학교당 평균 1억5000만원, 올해 평균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혁신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간식비에 몇 천 만원을 쓰고 체험학습도 공짜로, 교원연수로 공짜로 보내준다면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일반학교에 같은 규모의 특별 예산을 지원한다면 만족도 상승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선심성 예산 집행이 만들어낸 착시현상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일반고 슬럼화를 부추기는 혁신학교 확대> 문제는 일반고 전성시대안에 혁신학교 확대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혁신학교는 학교당 연평균 6500만원, 재지정혁신학교는 연평균 4500만원이 일반학교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일반고에 학교운영비를 확대하겠다는 일반고 전성시대안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일반고와의 형평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의 지적대로 특정유형의 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면 일반고에 돌아가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체 평균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혁신학교 확대는 오히려 일반고 슬럼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용교 의원은 “일반고의 위기 척도로 삼는 것이 자사고로 인한 뛰어난 학생 유출 등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와 낮은 대학진학률이다”며 “일반고 학력수준과 대학진학률을 높이겠다면서 제시한 대안인 혁신학교의 학력수준이 낮아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 서울 혁신중3와 혁신고3의 기초학력미달 성취수준학생비율은 전국평균과 서울시내 전체 평균보다도 많았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평균과의 격차가 더욱 컸다. 중3의 경우 국어 2.4%, 수학 6.7%, 영어 5.0%로 전국평균에 비해 각각 0.9%, 1.6%, 1.6%가 많았다. 고2의 경우 국어 9.4%, 수학 10.7%, 영어 8.3%로 전국평균에 비해 각각 7.5%, 7.1%, 6.1%가 더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12년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향상도 조사결과에서도 교육성과가 일반학교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모두 혁신학교의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우수학력 등급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일반학교 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격차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확대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우수학력 등급 비율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수학이 10.85%, 영어는 10.22%, 국어는 7.33%가 낮았다. 중학교는 수학이 15.13%, 국어가 10.46%, 영어가 10.40%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에서는 수학이 15.30%, 영어가 12.65%, 국어가 10.2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노력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를 어떻게 향상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학교향상도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의 교육역량이 일반학교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중학교의 경우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1.83p, 국어는 1.00p, 수학은 0.94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해져 국어 1.91p, 영어 1.35p, 수학 1.07p가 낮았다. 개발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학업향상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향상도를 보였다”며 “교과학습 교육력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서용교 의원은 “지난 8월17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국영수 중심의 입시경쟁구조에는 혁신학교가 부적합하다고 조 교육감이 직접 언급했다. 궁극적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 진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방관하겠다는 것인가. 위험한 실험으로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학생주도교육과정 불구 학생부종합전형 성과 부진> 비교과에서도 학생부종합에 유리하다.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 수업은 물론 학생들이 동아리 개설, 수업에 대한 건의, 학교 예산 집행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어 학교 운영 전반에도 참여할 기회가 높기 때문이다. 학습시간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학생 개개인 간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교구 및 설비를 확충할 수도 있다. 문제는 수시에서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 없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100% 선발하는 서울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11학년 지정돼 2014학년 원년을 맞은 서울형 혁신학교 3개교에서 금옥여고에서 단 1명의 서울대 합격자가 나온 것이 전부다. 2010~2011학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혁신학교 12개교에서도 1명이 나오는데 그쳤다. 전남 2개교와 전북 1개교에서는 단 한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서울대 입시가 특목/자사고에 유리하다는 반론은 충분히 있다. 서울대는 수시 지균과 일반전형 모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프로파일 등 동일한 서류를 제출 받는다. 자소서에서 교내 실적을 요구하며, 교내 실적이 팩트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 고교의 프로파일을 따로 받아 교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다. 서류 평가 방법도 동일하다.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전임입학사정관 25명과 위촉입학사정관인 교수 109명이 5단계의 절차를 거쳐 평가한다. 일반전형 구술면접에 대한 비난 논거도 충분하다.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에 맞춰 해마다 구술문항과 제시문의 난도가 낮아져왔다. 더구나 토론이나 발표 등을 유도하는 수업이라면 제시문을 읽고 문항을 생각한 다음 교수앞에서 답하는 면접방식에 일반고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학습부진 원인...목표제시부터 문제> 추진실적이 미미하다는 것도 꼽혔다. “대다수의 혁신학교에서 협력수업, 프로젝트수업 등 학생중심의 수업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추진실적이 미미하다.” 교사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개발원은 “수준별 수업을 포함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방법과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단위학교에서 교사학습동아리가 조직/운영되고 있으나 교과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학습동아리는 소수에 불과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단원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법을 창의적으로 구안/적용하도록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교사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있으나 혁신학교의 학급내 개인간 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 확대 여론 확산...운영평가 등 검증해야> 서용교 의원도 “학력수준도 낮고 지원하는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혁신학교는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교육대안이 될 수 없다”며 “혁신학교 확대는 중단되어야 하며, 기존의 혁신학교 지원예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는 운영평가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학교이기에 제도의 틀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지원 및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책무성있는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일정기간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 역량과 성과가 미흡한 학교는 재정지원의 차등화 또는 재지정 여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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