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한국,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트럼프와 반도체 논의를" [수출 엔진이 식다] (1)

[お持て成し]

"한국, 미중 사이에서 우왕좌왕…트럼프와 반도체 논의를" [수출 엔진이 식다] (1) / 12/23(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술 전쟁 한복판에는 반도체가 있다. 이들 무역전쟁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수출 실적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이 좌우된다. 미국이 HBM 등 AI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덤핑(저가 판매)은 직접 제재하지 않아 한국은 중국의 메모리와 직접 경쟁해야 할 처지다. 이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와 사전에 중국의 저가 메모리 공세를 논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와드와니 AI센터의 그레고리 앨런 디렉터는 20일 중앙일보와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한국에 터무니없이 중요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을 파괴하려는 중국 기업이 한국의 장비 기업 등으로부터 첨단 무기(장비)를 공급받도록 한국은 방치할 것인가. 한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앨런 씨는 이어 "내가 한국 정부라면 (제재에 미리 참여해) 중국의 저가 메모리를 협상 안건으로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한국의 광대역 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한국 정부가 중국산 메모리의 덤핑 문제를 이와 연계해 협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CSIS는 미국의 대표적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앨런은 첨단기술 분야를 담당한다. 

◇ 정부, 수출제재 사전작업 사실상 실패

미국 내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 기업들이 "대중 제재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빨라진다"며 제재 강화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달 앨런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속도를 늦췄다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한 보고서를 냈다. 이후 지난 2일 미 상무부는 첨단 반도체용 장비와 HBM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미국의 추가 제재로 한국은 경쟁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미국산 장비와 기술을 사용한 다른 나라 제품에도 적용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라 한국산 HBM과 첨단장비의 대중 수출길이 막혔지만 일본과 네덜란드는 제재에서 제외됐다. 미국과 협약을 맺고 독자적인 대중 수출 제재를 미리 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최대의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CXMT)를 비롯해 한국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중국산 HBM을 개발 중인 우한 신심집성전로제조(XMC)도 옛 공정장비 반입은 가능하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장비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일렉트론과 디스코 등 일본 주요 장비기업의 중국 매출 비중은 40~45%에 이른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d1062b4e0057a11adc0b50a43b2524283b1b427

「韓国、米中の間でオロオロ…トランプ氏と半導体議論を」［輸出エンジンが冷める］（１）

「韓国、米中の間でオロオロ…トランプ氏と半導体議論を」［輸出エンジンが冷める］（１）
12/23(月) 8:55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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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ＣＳＩＳ）ワドワニＡＩセンターのディレクター、グレゴリー・アレン氏。［写真　ＣＳＩＳ］

米国と中国の先端技術戦争の真ん中には半導体がある。これらの貿易戦争により韓国の半導体輸出実績だけでなく、生態系全般が左右される。米国がＨＢＭなどＡＩ半導体と先端半導体装備の対中輸出を禁止しながらも、中国のメモリー半導体ダンピング（低価格販売）は直接制裁せず、韓国は中国のメモリーと直接競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境遇だ。これに対し米国のシンクタンクで韓国がより積極的に米国政府と事前に中国の低価格メモリー攻勢を議論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評価が出てきた。

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ＣＳＩＳ）ワドワニＡＩセンターのディレクター、グレゴリー・アレン氏は２０日に中央日報とのオンラインインタビューで「韓国に途轍もなく重要なサムスンとＳＫハイニックスのメモリー事業を破壊しようとする中国企業が韓国の装備企業などから先端武器（装備）を供給されるように韓国は放置するのか。韓国は（米国の）輸出統制体制に加入することが適切だ」と話した。

アレン氏はその上で「私が韓国政府ならば、（制裁にあらかじめ参加し）中国の低価格メモリーを交渉案件に上げただろう」と話した。最近米国政府は米国の技術が含まれた韓国の広帯域メモリー（ＨＢＭ）と先端半導体装備の中国向け輸出を禁止したが、韓国政府が中国製メモリーのダンピング問題をこれと連係して交渉しておくべきだったと指摘される。ＣＳＩＳは米国の代表的外交・安保シンクタンクで、アレン氏は先端技術分野を担当する。

◇韓国政府、輸出制裁事前作業に事実上失敗

米国内でもアプライド・マテリアルズのような装備企業が「対中制裁のためむしろ中国の半導体自立が早まる」と制裁強化に反対した。しかし先月アレン氏は米国の制裁が中国の半導体崛起の速度を遅らせたという事実を数値で立証した報告書を出した。その後今月２日に米商務省は先端半導体用装備とＨＢＭの対中輸出を禁止する追加制裁を発表した。

今回の米国の追加制裁により韓国は競合国よりさらに厳しい状況に置かれた。米国製の装備と技術を使った他国の製品にも適用する海外直接生産品規則（ＦＤＰＲ）に基づき韓国製ＨＢＭと先端装備の対中輸出の道が閉ざされたが、日本とオランダは制裁から除外された。米国と協約を結び独自の対中輸出制裁をあらかじめ導入したからだ。

特に中国最大のＤＲＡＭメーカー長鑫存儲技術（ＣＸＭＴ）をはじめとして韓国と競争する中国企業が制裁対象から抜けた。中国製ＨＢＭを開発中の武漢新芯集成電路製造（ＸＭＣ）も旧工程装備の搬入は可能だ。ブルームバーグなど外信は「日本政府が自国の装備輸出を続けるため米国に要求した」と報道した。東京エレクトロンやディスコなど日本の主要装備企業の中国売り上げの割合は４０～４５％に達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