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산모퉁이(서울)]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놀랍고 황당한’ 현실..

→ 의사업무 일부를 맡아 오던 소위 ‘진료보조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전공의 지원자들이 부족한 외과나 흉부외과에선 수술실이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PA 면허를 따로 두는 미국과 달리 국내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PA 간호사는 불법이다.(동아, 사설)

2. 벌써 모기 조심 → 이른 더위에 모기 활동이 빨라지면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 지난달에만 19명 발생해 올 1~4월 총 23명. 일본뇌염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지난 3월 23일 이미 발령.(국민)

3. 러-우크라 전쟁으로 중국에겐 러시아가 기회의 땅? → 서방 자동차 기업 

철수한 러시아에서 연말 쯤이면 중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 60% 점유 예상. 

현재 40%...(문화) 

4.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뒤따를라 → 韓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당할 판. 내수비중 큰 일본, 소비 회복세 빨라. 올 성장률 1.6% 예상, 한국(1.5%) 

앞지를 전망.(헤럴드경제)

5. ‘유류분’ 상속제도, 위헌여부 공개변론 → ‘유류분’은 유언에 우선해 배우자, 

아들딸,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재산을 상속해 주는 제도. 애초 우리 전통에 없는

 제도지만 장남이 전재산을 독차지로 물려받거나 후처가 다 물려받는 불합리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1979년 민법 개정 때 도입. 그러나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재산이 분배되는 불합리가 

있어 위헌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아시아경제)

6. 과속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80km 이하 초과는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80km 초과 과속자에겐 ‘

벌금’이나 ‘구류’ 처분.(문화)

7. 코로나로 급감했던 '탈북 러시' 이어지나 → 일가족 10명 어선타고 귀순.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강화로 탈북 급감,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229명)

△2021년(63명) △2022년(67명)에 그쳤다. 올 1분기에는 34명을 기록.(한국 외)
8. ‘청년’은 몇세까지? →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나이 상향 적용.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8곳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시켜 혜택 부여.(한국)▼

9. ‘마약 김밥’? →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베게, 중독성 있는 맛 등 표현

 넘쳐. 마약의 위험성 가볍게 생각하게 될 우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식약처, 지자체 관련회의, 해당 명칭 쓰는 

업소에 자제 권고키로.(한국 외) 

10. ‘에어컨의 저주’ →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이었는데 5년 안에 

기록이 깨질 가능성 98%. 세계기상기구 전망. 특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들에서 소득 향상에 따라 에어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후 환경이 

더 악화되는 ‘에어컨의 저주’ 현실로.(중앙)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루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관계 개선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히로시마로 출국합니다. 

● 정부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계획 등 일본과 협의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 시찰단에 피폭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 경찰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이런 전력이 있는 단체는 유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시위법 상 근거 조항이 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정부가 올해 초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노조를 압박해 왔는데요. 노동계는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엽니다. 연차를 내고 참가하는 연가투쟁인데 3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신고했습니다. 

●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중국의 플랫폼 '틱톡'이 내년부터 미국 몬태나주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지시간 지난 17일 몬태나주 주지사가 의회를 통과한 '틱톡 사용금지 법안'에 

서명했고요.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건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가 처음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1천만 원을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SG 발' 주가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덕연 씨가 12개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 차명 

재산을 형성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라 씨의 차량과 예금, 가상화폐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의 지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 온라인에서 불법 도박 장면을 24시간 생중계 방송하면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서른 개가 넘는 방송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를 23만 명이나 모았는데,

 확인된 도박자금만 450억 원에 달합니다.  

● '자녀에게 명품을 입히지 말라'는 한 누리꾼의 당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물품, 액세서리는 아동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서 학교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명품 착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코로나19 비상경계가 해제되고 항공편이 크게 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 사이에 끼어 

마약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건수는 올 들어 4월까지 52건, 48킬로그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는 사상 최대칩니다. 

● 4.19혁명과 동학농민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됐습니다. 2017년 처음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등재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은 총 18건이 됐습니다. 

●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추천한 게시물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됐다면 해당

 기업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터넷 기업이 게시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송에서 미 대법원이 

구글과 트위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지난해 말 주유소 234곳이 문을 닫으면서 전국의 주유소는 1만 곳을 겨우 넘기는 등 주유소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120여 개 주유소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이트진로가 소주 제품 '진로 제로 슈거'의 식품 표시사항에 '제로 슈거'라는 활자를 크게 표기해 식품 

정보를 가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국내 제조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을 가려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규제 허점을 노리고 '꼼수'를 썼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옵니다. 

●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어제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중단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일부터 

전편 운항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국제노선에 이어 17일 만에 국내선까지 운항이 

중단된 건데요.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은 당분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챗GPT는 

그동안 오픈AI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제공돼 왔습니다. 다만 이 앱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몇 주 후에 다른 나라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351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인데,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때 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크게 쌀쌀하지 않고,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덥다고 합니다. 들쑥날쑥한 기온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청솔]

감사합니다

[산모퉁이(서울)]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힐링의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