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답변드립니다.</p><p> </p><p>질문 내용중 손실보상금에 대해 의문이 있어 전화드렸구요.</p><p>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어(업체에 지급하고 업체에서 토지보상금 대리지급 방식) 처리 방법 답변드립니다.</p><p> </p><p>현재 건자로 등록된 지출건이 토지보상금이므로 원칙은 건자를 토지로 건자준공처리 하셔야 하는데요</p><p>문제는 해당 터널공사가 준공된지도 오래되었다면 토지 보상은 그 이전에 이루어 졌습니다.</p><p>따라서 현재 건자를 무조적 토지로 준공대체할 경우 자산이 2중 등재될 우려가 있는 만큼</p><p>다음과 같이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p><p>첫째,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해당 토지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후 등록이 되었다면</p><p>둘째, e-호조+ 자산변동회계처리 메뉴에서 해당 토지 지번으로 조회하신 다음 해당 토지가 전표생성되었는지 확인</p><p>         전표생성되었다면 울 재무제표에 이미 토지 자산가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그 상태로 유지하시고</p><p>         "미적용"되어 있다면 해당 건을 미적용 취소후 "전표생성" 해 주세요.</p><p>         전표생성여부는 자산현황조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조회 후 자산번호, 자산유형이 있다면 울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임.</p><p>세째, 현재 건자로 등록된 지출 건은 건자 중단처리 수행</p><p>유선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세출외취득으로 등록된 자산은 처분하고 울 건자를 준공처리하여</p><p>공유재산쪽으로 보내주어야 하는데요.</p><p>이미 오래 전에 세출외취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산을 지금에 와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p><p>그 사이에 해당 토지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p><p>따라서 원칙은 아니지만 현재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택 답변드리는 것입니다.</p><p>이점 참고하세요.</p><p> </p><p>그리고 터널공사를 BTO사업으로 하였고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해 주었다면 </p><p>해당터널은 당연히 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을 것이므로 자산등재가 안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출외취득으로</p><p>자산등재(공유재산시스템 활용)하시고</p><p>아울러, 무상사용허가기간 만큼 울 자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자산에 대해</p><p>해당 자산을 차감하는 "사용수익권"을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허가기간이 완료되었다면 자산만 등재하면 됨)</p><p>사용수익권을 계상해 주어야만 실제 지자체의 순자산이 정상적으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p><p>이점 꼭 확인해 주세요.</p><p> </p><p>수고하세요.</p><p> </p><p>2024.9.25.</p><p>답변: 부천시 김홍현 </p><p> </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