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새로운 ‘친환경 철강 클럽’ 결성하여 비시장경제국에 관세 부과하자"

[힘힘]

미국과 EU, "새로운 ‘친환경 철강 클럽’ 결성하여 비시장경제국에 관세 부과하자"

O 미국과 EU가 자신들의 ‘친환경 철강 클럽’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음.

- 10월 11일, 미국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는 EU가 제안한 미국-EU 협정안에서 미국과 EU가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공동 관세 구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10월 3일 자로 작성된 13쪽 분량의 임시 협정안은 미국과 EU가 비시장 과잉 공급 국가로부터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철강의 경우 25%,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적절한 관세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로 구성된 클럽을 형성하여 철강 및 클린테크 등의 주요 부문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중국과 같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임.

- 이 문서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에 대항하는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예상되는 결과물 중 하나는 탄소 집약적 철강의 무역을 억제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가 미국과 EU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금속 생산 보조금을 줄이도록 압박하기 위한 ‘미국-EU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을 체결하는 것임.

- 협정안은 "현 단계에서 당사국들은 적절한 관세 보호를 위한 기준점으로 철강에 대해 25%, 알루미늄에 대해 10%의 관세를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수치는 트럼프의 2018년 관세와 일치함.

- 그러나 많은 EU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협상에서 자신들이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있음. 한 EU 외교관은 "EU 집행위원회의 사고방식은 EU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사고방식인 것 같다”고 밝힘.

- 미국과 EU의 이러한 클럽 구상은 EU와 미국을 WTO에 제소하려는 중국과 같은 철강 생산국들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EU가 막판에 제시한 이번 안에는 친환경 철강 클럽 가입 기준 6가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중 한 가지는 "관련 원자재, 중간 투입물,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 이는 8월 초 반도체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과 스테인리스강의 핵심 재료인 니켈의 수출을 금지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드러낸 것임.

- 미국과 EU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GSSA 체결을 위한 마감 시한을 10월 말에서 내년 1월 1일로 미뤘음.

-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미국과 EU는 협상에 대해 의견차가 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화요일 “미국의 제안은 EU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다고”면서 “지난 10년간 범대서양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패한 것은 높은 수준에서 약속을 했지만 서로에게 넘지 못할 선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