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TS, 경찰-손보 협력, 고령운전자 안전 운전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 본격 시행

[조현주]

20260520 TS, 경찰-손보 협력, 고령운전자 안전 운전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 본격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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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20.(수)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6. 5. 20.(수) / 3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교통안전처

담당자 : 

임 동 욱 처장 ☎(054)459-7230

김 혜 빈 선임연구원 ☎(054)459-7238

TS, 경찰-손보 협력, 고령운전자 안전 운전을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 본격 시행

- ’25년 12월 특별·광역시(세종 제외) 지역에서 사업 공고 후 대상자 759명 선정, ’26년 4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완료 - 

- ’26년 6월부터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 향상 효과 분석 예정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차 사업의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실시 한다고 밝혔다.

  *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차량의 출력을 제어해 주는 장치

 ㅇ 이번 2차 보급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업무협약(’24년 11월) 체결 이후 1차로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25년 4월)의 후속 사업으로 모집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되었다.

□ 2차 보급사업은 ’25년 12월부터 전국 특별·광역시에서 대상자를 공고하였으며, 페달 오조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3,192명이 지원하여 759명*을 최종 선정,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하였다.

  * 서울 123명, 부산 108명, 대구 125명, 인천 105명, 대전 113명, 광주 112명, 울산 73명

 ㅇ 오는 6월부터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 1차 사업(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에서 일반 고령운전자 141명 대상으로 운영 결과 3개월 간 비정상적 가속*으로 인한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를 71회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 비정상적 가속 : ①전·후진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 80% 이상 밟을 시, ②주행 중 급가속으로 RPM이 4,500rpm에 도달 시

 ㅇ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법인택시(고령운전자 중심) 227대의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도입결과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가속을 인식 후 ‘페달 오조작 방지기능’이 3,628회 작동하였고, 과도한 과속 상황*에서 ‘속도제한 기능’은 316,099회 작동해 안전에 기여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 과도한 과속 상황 : ①과속단속 카메라 전방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경우, ②시속 140km 이상 주행한 경우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인적오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안전을 확보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서영 경찰청장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권과 조화된 정책이 필수적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이다.”라며,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곽상구 차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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