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 제2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

[이매진]

24.11.1 제2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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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최

- 공공기관 정책 현안 논의 및 OECD 회원국간 협력 강화 목적
 
- 알리오(ALIO)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 공유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10.31(목)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2회「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은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간 주요 공공기관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23년 신설되었으며, 올해 2회차를 맞이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박준호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까르미네 디 노이아(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하여 3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여명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가 참석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높은 국제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박준호 공공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각 국의 정책수립에 기준점이 되어왔으며, 한국 또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하여 ’07년 공운법을 제정한 이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는 OECD 가이드라인이 개정(‘24.5월)된 이후 처음 열리는 포럼으로, 박 국장은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인 공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공운법상 통합공시와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하였다.

  *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7장 ‘공기업과 지속가능성’ 챕터를 신설
→ 지속가능한 경영목표 설정, 투명한 정보공개, 정기적 성과평가 등을 강조

 이어진 환영사에서 까르미네 디 노이아 OECD 재무기업국장은 OECD  가이드라인이 공운법 등 한국의 공공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과 OECD가 함께 한국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세션에서는 여러 회원국에서 자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 이윤규 박사가 한국에서의 가이드라인 이행 논의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공시제도」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재영 경영관리과장은 통합공시 제도와 알리오(ALIO) 공시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이 이미 ’23년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개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이어졌으며, 모든 참여국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경영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영평가 제도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유정	(044-215-5510)
	공공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현	(zoopark@korea.kr)

참고

제2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개요

시 간	일   정
09:30 ~ 10:05	개회식  축사: 최상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개회사: 박준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환영사: 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소개(OECD 사무국)
10:05 ~ 10:15	사진 촬영 등
10:15 ~ 11:40	(세션1)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사회자 : 박청아 OECD 재무기업국 공기업부 선임분석관  패널1 : Sara Sultan, OECD 공기업작업반 사무국 단장  패널2 : 이윤규 박사,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패널3 : Juan Munguira, 스페인 증권시장위원회(CNMV) 선임자문위원  패널4 : Gustave Gauquelin, 프랑스 공기업관리청(APE) 사무총장  패널5 : Ari Sulby,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과장
11:40 ~ 13:00	(세션2) 공공기관 투명성 및 공시 제도
	사회자 : Daniel Blume, OECD 재무기업국 기업지배구조과장  패널1 : 양재영 기획재정부 경영관리과장  패널2 : Flippo Fiume Fagioli, 이탈리아 재무부 연구관  패널3 : Daniela Severin Herrera, 칠레 국영지주회사(SEP) 법조팀장  패널4 : Matt Duckworth, 호주 외교통상부 부국장  패널5 : Ron snipeliski, IMF 법무국 선임자문관
13:00 ~14:40	점심 식사
14:40 ~ 15:50	(세션3) 공공기관 성과관리 제도
	사회자 : Jorge Galvez Méndez, OECD 재무기업국 공기업부 분석관  패널1 : 김재현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  패널2 : Kimmo Viertola, 핀란드 총리실 정책보좌관  패널3 : Lucie Lambert, 영국 정부투자청(UKGI) 법무팀장  패널4 : Pitaya Uthaisand, 태국 재무부 국영기업정책국장  패널5 : Melanie Kühn, 독일 재무부 수석정책관
15:50 ~16:00	폐회사: Serdar Çelik, OECD 재무기업국 금융시장실장 박준호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