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새누리당 청년위 손인석-공직위반으로 구속후 자필진술서-투표 막으려 터널공사를 허위공사로 진행했다"충청리뷰밝혀

[겸둥슈]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9월 26일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무상보육 걷어찬 청와대, 이젠 경제민주화 불심검문 나서나?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재계가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5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과도한 반기업 정서가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주고, 재계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 정치권도 이렇게 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통령이 자신은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재계와 기업들이 나서라고 선동한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니 가히 경악할 만하다.

이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들은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출석 요청이나 일부 노사 관련 입법안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화답했다.

사실상 무상보육 정책을 걷어찬 청와대가 이젠 일부 재계와 대기업을 동원해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불심검문에 나선 꼴이다.

또한 이런 논의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건전재정포럼>이라는 전직 경제관료, 언론계, 학계 인사들의 단체가 창립되어 대선에서의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논의 흐름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각종 입법 활동의 과정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인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가 불공정한 상황이고 지나치게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일부 기업인들을 부를 때는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법부의 정당한 활동을 기업위축으로 몰아가는 일부 재계 관계자들의 태도와 이명박 대통령의 처신이 답답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뭐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제1야당인줄 아는 모양이다.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이자 박근혜 후보의 대선약속인 무상보육을 걷어차고 있어도 수수방관, 당의 정책방향인 경제민주화를 규탄하고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무상보육 정책 철회 관련해서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이 전부다. 설마 정부의 정책에 여당이 비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려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청와대 비판하는 일은 야당인 민주당이 할 테니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당답게 일을 책임져야 한다. 야당은 집권을 통해 할 일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여당은 지금 자기들이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만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여당을 어떻게 믿고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있겠나?

혹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짜고 청와대는 무상보육과 경제민주화를 걷어차고 새누리당은 비판성명 한 장으로 책임을 면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공약이행 책임을 무책임하게 입으로 때울 생각이라면 아예 정권을 다시 맡겨달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대선공약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아예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도무지 믿을 게 없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헛공약에 정권교체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후보는 노동자․시민 투표 막으려 했다는 천인공노할 새누리당 음모 폭로에 대해 대답하라!

충청리뷰가 오늘 오후에 보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이었던 손인석씨가 구속되었는데 이분이 자필 진술서를 남겼고 이 진술서를 충청리뷰에서 입수했다.

그 내용 중 정말 황당한 얘기가 있다. 2011년 4월 27일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지금의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 노동자 회사원 투표참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산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을 퇴근시간대에 교통체증을 일으키기 위해 터널공사를 허위공사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작에 1억원의 자금이 소요됐고, 이 돈을 구속된 손 전위원장이 마련해서 현금으로 김태호 새누리당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했고, 나중에 손 전 위원장 소유의 건설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충청리뷰가 보도한 손 전위원장의 진술서를 보면 돈의 사용처가 창원터널을 막아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고 그돈으로 차량을 동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전 오후에는 유권자들을 실어나르고 오후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해 오후 8시까지 투표장에 못가게 하는 전략이라고 적어놓았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총 1억인데 1억을 선거 뒤 손전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K토건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당소유건물을 보수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천만원을 K토건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당총무국에서 국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했다.

충청리뷰는 문제의 허위계산서를 직접 확인했고 현재 손전위원장의 가족이 이를 보관중이다.

실제로 4월 27일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창원터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종 추측이 나도는 등 소동을 빚었다. ‘왜 하필 투표일에 공사를 하느냐’며 공사 배경과 진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창원터널을 이용해 창원과 부산 등으로 출퇴근 하는 장유면 신도시 유권자들이 차량 정체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있다.

충청리뷰 보도내용을 요약해보면 지금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 선거승리를 위해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고 했고 여기에 중앙당이 개입해서 돈을 지급하고 새누리당의 중앙당 청년위원장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맡았다. 그 청년위원장이 이틀전 구속되는 과정에서 보도에 의하면 정우택 최고위원과의 여러 문제들까지 포함한 진술서를 남기고 가족들이 이를 보관하고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테러사건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것이 비록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김해을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이 같은 보도와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제2의 디도스 공격사건으로 새누리당이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해 승리를 훔치려 했다는 어마어마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명백히 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에게 묻는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투표를 막으려 했다는 새누리당의 천인공노할 음모의 폭로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기 바란다.

검찰에도 요구한다. 이번 새누리당 투표방해 정치공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관련자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또다시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하거나 머뭇거릴 경우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 핵심 관련자인 손 전 위원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정우택 최고위원, 김태호 의원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빠짐없이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선거는 과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이 왜 유권자들의 투표시간 연장을 저토록 극구 반대하고 있는지 폭로가 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사실 확인과 요구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2012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

[나에여]

완전 쓰레기들이네...
이번 대선에는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 확실히 대비합시다.

[겸둥슈]

새누리당 청년위 손인석 구속후 자필진술서에서"4.27투표 막으려 터널공사를 허위로 진행했다"1억원 소요 새누리당 손전의원이 마련해 현금으로 전달했고, 나중에 손 전 위원장 소유의 건설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가카뻥쟁이]

상상을 벗어나네.. 이 도라이같은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