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가을이 오는것을 체감합니다.</p><p>2018년 이전에 동대표를 중임하고 계속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다가</p><p>2021년 6월에 타 시도로 전출 후 그해 연말에 다시 재 전입을 한 입주민(소유자)이</p><p>2023년 9월에 동대표를 할 수 있는 자격(제1차 공지때)이 있는지 여부를</p><p>질의드립니다. 해석은 여기저기, 중구난방이라서 고수분들의 논리정연한</p><p>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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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금영님의 아파트에서 중임을 한경우로서 출마를 할 수없습니다. 다만1차,2차공고시에는 출마가 불가능하고 3차공고시에만 출마가 가능한데 3차출마시에도 중임에 해당되지않은 사람이 출마시에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중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 다른곳 으로 주소이전하고 다시 전입후 6개월후 출마가 가능하면 법을악용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영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위 근거에 따라 과거에 중임을 했던 사람은 전출 후 10년이 지나 다시 전입을 오더라도 중임자에 해당되어 위 영에 따라 출마의 가 부가 결정 됩니다
첫댓글 금영님의 아파트에서 중임을
한경우로서 출마를 할 수없습니다.
다만1차,2차공고시에는 출마가
불가능하고 3차공고시에만 출마가
가능한데 3차출마시에도 중임에
해당되지않은 사람이 출마시에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중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 다른곳
으로 주소이전하고 다시 전입후
6개월후 출마가 가능하면 법을악용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같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법령에 법을 악용금지,
재 전입시 자격금지 조항이 적시되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명쾌하고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금영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위 근거에 따라 과거에 중임을 했던 사람은 전출 후 10년이 지나 다시 전입을 오더라도 중임자에 해당되어 위 영에 따라 출마의 가 부가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