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고은산하회는 충청-영남-호남 3도를 잇는 진달래의 명산 岷周之山(1,242m)을 산행합니다. 물한계곡으로도 유명한 이 산행에 동참해 사업아이디어도 나눠주세요.
♧ 주 요 일 정
1.일시=4월18일(일) 지하철3호선 마두역 5번 출구 외환은행앞★아침 7시/ 서울녹번역 은평구청앞★아침8시 출발
2.참가비=2만원(★점심은 각자 지참/회식행사는 있음)
◈코스: 일산-은평구청-경부고속도로-황간IC-매곡-상촌-물한리
▣주요임원♣고문=이민홍/김산중/최명재/이종혁/장진수♣지도위원=윤여경/양정자/정재춘/오인환/유재원/최병재/이대성/이윤기/이재우♣부회장=하창호/성상은/이영숙/이만복/황경자/이화식♣운영위원=이황희/고기영/김순복/박진경/조향숙/김복순/김정화/전숙자/유금례
♣사무총장=오성영/구조대장=최명금/총무위원장=권정자
▣민주지산 진달래산행:충청-전라-경상, 3도를 가르는 명산으로 삼국시대에는 신라-백제가 접경을 이루었다.북쪽으로는 "물한계곡" 이 이어져 있다. 경북쪽으로는 직지사, 동남쪽으로는 석기봉과, 태종 삼도봉이 있다. 진달래 명산으로 진달래가 북으로 각호산,남동쪽으로 석기봉과 삼도봉으로 이어지며 8㎞의 능선을 따라 도열해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3회이상 참석자로 연회비 1만원을 접수함.
◈송금구좌: 국민은행 배유현:009-05-0036-309
고은산하회장/상임위원장 배 유 현
■시사 칼럼-국가발전을 위해 역동적이고도 탄력적인 롤링플랜이 필요하다.
배 유 현<시사뉴스 주필/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17대 총선이 ‘여대야소’의 안정적인 구도로 정계가 재편되면서 끝이 났다. 이제 여야는 승패를 떠나 국정과 서민경제를 돌아봐야 할 때다. 우선 이헌재 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장담한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여당을 위해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심리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다 최근 수출이 급성장세이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공감대도 높다. 미국-일본의 경제 회복세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이 우리 경제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지 수출 신장세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나 예상치를 넘는 경제성장 전망이 갈수록 떨어지는 소비감소 등 체감경기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의 경기나 생활형편을 보여주는 통계청의 소비자 평가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가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여 체감 경기가 얼어붙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제지표와 전망, 소비자 체감경기 사이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수출과 내수경기의 양극화 현상에서 나타난다. 수출이 잘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어도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내수경기로 확산되거나 새로운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촉발된 물가불안이 총선이후에 가속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 온 공공요금이 하반기부터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전과 자동차를 비롯해 밀가루-라면-음료 등 생필품 가격도 속속 오르는 추세에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원자재 값 급등 요인이 총선 후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데다 총선을 전후한 각종 개발 계획과 고속철 주변의 개발기대 심리가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철근 등 건자재 값도 급등해 건축 공사비를 부추기고 아파트 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 하나 총선 이후 노동계의 두드러진 정계진출로 근로자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재계의 큰 부담으로 떠오르게 됐다. 노사의 원만한 타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한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의 재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고용인원이 많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탈 한국 현상’도 가속될 전망이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 일에 적극 나서야 할까. 가장 급선무가 경제성장이나 수출 급성장 등 청신호 경제지표와 서민체감경기 사이의 간극과 괴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야한다. 바로 국가발전을 국민에게 확실히 돌려주겠다는 역동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탄력적이고도 역동적인 정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국가의 경제를 항공모함에 비유한다. 파도를 헤치며 진행하는 배에는 통찰력을 갖춘 유능한 선장이 필요하다. 배를 움직이는 데는 각종 설비와 부품을 작동하는 유능한 선원들이 요구된다. 배가 진행하는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하고 자금과 자재, 정보도 필요하다. 폭풍우에 견딜만한 의지와 결단력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국토를 방위해야 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자동차를 팔고 전자제품, 반도체를 수출해 달러를 벌어야 한다. 자동차를 움직이고 아파트 냉난방을 위해서 기름을 사들이지 않을 수 없다. 수출 가공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당장에 순조로운 것 같지만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외국 농산물을 사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제품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미국 등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게 바로 관세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런데 첫 FTA인 칠레자유무역협정이 정말 어렵게 국회에 통과 되었다. 농민들의 조직적 투쟁 때문이다.
이런 난제는 노사문제에도 걸려 있다. 근로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땅값이 비싸고 인건비는 오르는 환경에서 기업이 흑자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각종 규제들도 산적해 있다. 투자자들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17대 국회가 시작된다. 정부도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서민들의 체감경제가 살아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국가상황에 따른 역동적이고도 탄력적인 ‘롤링플랜(Rolling Plan)’을 기대해 본다.
※배유현(HP018-353-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