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를 향하여

[황장진]

글쓴이        민 계 식 (閔 季 植)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22. 11. 16.
선진 사회를 향하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고, 선진화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사회적 현상을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아 ‘진정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다음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약칭 선사연)’는 우리나라의 과제와 제도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의 선진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2009년 9월28일 발족한 순수 시민단체다. 선사연은 주로 칼럼과 유튜브 영상, 가두 홍보를 통한 여론 조성과 개정이 요망되는 법령의 국회 제안 등을 통하여 지난 13년간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어떤 사회가 선진 사회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수준 높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이에 대한 그 나름의 일관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행동으로 협력하여 나가는 나라’가 선진 사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발도상국 중 유일하게 고도성장(산업화), 민주화, 세계 일류 과학기술 발전, 사회적 다원화를 모두 성취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2021년 7월2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은 유엔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사회의 선진화를 평가하기 위한 물질적 및 정신적 요소로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문화적인 면, 정치적인 면, 사회정의의 면, 국민의식의 면 등을 살펴볼 수 있으나 이들 모든 면에서 선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위의 여러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으로는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선진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인 면으로 볼 때, 갈등과 분열이 심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면에서는 낙제 상태다. 정치계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법은 사회 공동선을 위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데도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사기·위증·무고·잘못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정직성을 의심하게 된다. 자살이 많고, 노인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도 자랑스럽지 못한 대목이다. 가정과 학교 등에서의 폭력성도 심각하다. 특히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국가적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SNS 언어폭력은 사회적 혼란, 갈등, 증오심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할 폭력이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선진국’을 생각할 때마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하는 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사회 엘리트층)의 역할이 미미하다. 사회지도층이라면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여야 하나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에는 서양 사회 엘리트의 상징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사회적 신분은 유지하되 책무는 회피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위를 볼 때 심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6·25전쟁이 휴전이란 명목 하에 중단된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살던 나라의 하나였으나 이제는 경제대국, 문화대국, 군사강국으로 발전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주의(시장경제) 체제 아래 70여 년에 걸쳐 국민 모두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오늘날의 정치상과 사회상은 혼란스럽고 답답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또 다른 70년, 아니 100년이 걸리더라도 또 다른 노력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선진국으로 나아가야겠다. 선사연은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많은 참여와 후원을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