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철도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할 5년 단위의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될 제1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각 부문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추진과제·재원조달방안 등 세부내용을 비롯해
△철도시설 투자계획
△철도운영 개선계획
△각종 철도간 및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개선계획
△철도 안전관리 개선대책
△철도전문인력 양성계획
△철도기술 개발계획 등 철도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우선 철도시설 투자계획과 관련, 철도 미연결구간 연결사업·수송 장애구간 해소를 중점 추진하고, 철도운영 개선을 위한 철도서비스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부대사업 확대·적극적 마케팅·인건비 등 비용절감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연계체제 개선 계획으로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간 연계방안
△지역간 철도와 도시철도·광역철도간 연계방안 등을 포함하고,
철도안전 개선을 위해 철도안전법을 제정,
안전관리제도를 정비하는 등
철도 시설·차량의 안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철도정책과 서훈택 과장은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철도경영적자가 매년 6000억∼7000억원씩 발생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 철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등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며
△철도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내년 1월1일 한국철도공사 설립과 새로운 철도건설·운영시스템 조직체계가 완비되는 시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께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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